• 제목/요약/키워드: ASEAN+3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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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해군력 군비경쟁 (Naval Arms Race in Northeast Asia)

  • 김덕기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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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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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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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atus of naval arms race in Northeast Asia. To this end, the scope of the research was limited to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maritime strategies and naval strengthening of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The major powers' active maritime strategies and naval arms race give some strategic implications to the Republic of Korea Navy as follows. First, China and Japan, unlike the past, are actively using submarines in offshore waters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e ROK Navy must successfully promote the Jangbogo-III-class submarine, which is currently constructed, and get a nuclear-powered submarine and P-8 MPA capable of long-range and long-time operations to enhance ASW capability. Second, North Korea's current building submarines capable of loading SLBMs and SLBMs are a new threat to the ROK Navy. The current building KAMD, which focuses on terminal phase defense, cannot effectively respond to North Korea's SLBMs and should be converted to a multi-layered defense system including SM-3 at a mid-course phase. Third, as China militarizes the South China Sea, the instability of the South China Sea is growing. Therefore, the ROK Navy should strengthen its maritime cooperation with the regional countries such as Japan and ASEAN navies to protect SLOC. In conclusion, the ROK Navy needs to build a strong naval power to keep in mind that the 21st century naval rivalry in Northeast Asia is accelerating. The navy must do one's best to protect national strategic and vital interests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regional countries. South Korea is also accelerating its defense reforms in accordance with the pattern of future warfare and the ROK Navy do one's best to have a balanced naval capability capable of actively operating in the offshore waters.

라오스 2017: 정치적 정체와 경제적 변화의 혼재 (Laos 2017: The Coexistence of Political Stagnation and Economic Change)

  • 이요한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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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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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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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라오스의 2017년은 정치적 '정체'와 경제적 '변화'가 혼재한 1년이다. 정치 분야는 부패지수(CPI)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혁 여부의 성과는 지켜봐야 한다. 외교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7년 11월 시진핑(Xi Jinping) 국가 주석이 라오스를 방문한 이후 경제회랑과 란창-메콩회의 협력회의(Lancang-Mekong Cooperation Meeting)의 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접경국인 아세안 국가와는 우호적 관계를 지속해왔지만 캄보디아의 총선에 따른 라오스-캄보디아 국경 문제 이슈는 잠재된 위험 요소이다. 경제 부문은 대형 인프라 건설로 인한 자본 유입과 관광 산업의 호조로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었지만, 재정 경상수지의 적자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과 라오스는 2017년 3월 메콩고위관리회의, 9월 한-라오스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양국간의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였다. 라오스는 한국의 ODA 원조 8위(무상)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ODA는 양국의 중요한 외교적 협력 채널이 될 것이다. 경제관계에 있어 무역 부문은 감소 추세이지만 투자와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방식을 위한 전략적 접근 (The Strategic Approach to FTA Governmental Negotiation Method between China)

  • 나승화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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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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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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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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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들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Performance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Projects of the Asean Countries)

  • 마이클 그라가신;고순철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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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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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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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청정개발체제(CDM)는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통해 확립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 기제의 하나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을 허용하고, CER을 자국의 배출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세안 국가들의 청정개발 메커니즘의 성취도를 알아보는데 있으며, 자료는 2010년 10월 15일 현재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에 등록된 254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전체 254개 사업 중 20%만이 탄소배출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탄소배출권의 총량은 650만 톤이지만, 이는 전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양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아세안 국가의 CDM사업과 관련된 장애 요인으로서는 (1) 사업 등록과 탄소배출권 승인 간 시간 격차가 존재하고, (2) 사업계획과 실제 승인량에 차이가 나타나며, (3) 특히 소규모 사업의 경우 높은 거래 비용 때문에 등록 후 배출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세안국가들이 CDM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들의 주요 파트너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량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교토의정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탄소배출감축을 시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체적인 CDM의 성공적인 경영, 수행, 운영을 위해 더 많은 선진국들의 협력과 지원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FTA 연구동향 분석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Risk Management in FTA)

  • 임목삼;최미수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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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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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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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every important academic research on risk management in FTA and to suggest a future area for further research. This research area seems to focus on conceptual study or fact finding rather than on theory development or empirical research on causal relationship or theory testing. The National Assembly Digital Library analyzed the results of 3,576 researches on thesis and journals fromthe results of the FTA. Research on FTA is analyzed in four major themes. First, there have been previous studies on business performance such as FTA export performance and economic effect. Second, analyzed the effects of FTA in product and service. The products are classified into agricultural, marine products, manufacturing, textiles and clothing, medicinal pharmaceuticals, cosmetics, and others. Services are classified into educational and cultural contents, service industry and financial industry. Third, research on the risk management of FTA Origin is broadly classified into the use of country of origin and the verification of origin, and the use of origin includes the study of rules of origin and systems of origin and management. Origin verification was divided into origin verification and origin risk management. Fourth, study on the conclusion area of the FTA, studies were conducted on areas such as Korea-US FTA, Korea-China FTA, Korea-EU FTA, Korea-Japan FTA, Korea-Chile FTA, and Korea-ASEAN FTA. Search results through the FTA, focused on analyzing the FTA area and concept research by research purpose. In addition, research methods are mainly focused on documentary survey, and research areas are concentrated on specific countries such as China and USA. This implies a necessity for a future development in that research area. Other areas for future research may include case research on actual failures in FTA, proactive risk management strategy, and integrated risk management for export companies. Risk management in FTA may help investment expansion, and that is why research on the issu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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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승가와 국가 (Cambodia's Sangha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State)

  • 정연식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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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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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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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state-sangha relations in the countries of Theravada Buddhism has often been described as a mutually dependent patron-client relation in which the state and the sangha support each other by performing their due roles. Yet this theory involves a normative dimension that prescribes such a relation as the ideal in the Buddhist world. The explanatory power of this theory hence is hampered in a country where the ideal is not fully realized. In the wake of tumultuous political upheaval where political rivals vie for the state the ideal as well as the theory are put into a trial. The tragic history of modern Cambodia is a history of ceaseless conflict in which multiple contenders for the state had to define their relations with the sangha. The relations defined turned out less mutual than supposed. The state-sangha relations were rather unilaterally dependent. More often than not the sangha was subject to state control with no power to confront the state or coopted only to become a tool for political propaganda and manipulation. The sangha always played the role of client, waiting for the state to define the relation and to be benevolent. Even when the monks were forced to disrobe and when the sangha itself was annihilated, all they did was to wait for another patron state that would put the sangha back in place. The state-sangha relations the Cambodian history reveals were not close to one in which the two parties benefit each other on an equal basis. It was a patron-client relationship in which the client sangha had to be heavily dependent on the patron state. Such a unilaterally dependent relationship is the one that has prevailed in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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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수문관측소 구성 조건에 따른 LSTM 모형 홍수위예측 정확도 검토 사례 연구 (Case study on flood water level prediction accuracy of LSTM model according to condition of reference hydrological station combination)

  • 이승호;김수영;정재원;윤광석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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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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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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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우가 집중되고 강우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홍수피해의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다. 과거에 관측되지 않았던 규모의 비가 내리기도 하고, 기록되지 않았던 장기간의 장마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들은 아세안 국가에도 집중되고 있으며,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의 빈번한 발생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찌따룸강 상류 유역에 위치한 반둥 지역은 분지 형태의 지형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홍수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2017년에 찌따룸강 상류(Upper Citarum River) 유역에 대하여 홍수예경보시스템을 구축되었고, 현재 운영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따룸강 상류 (Upper Citarum River) 지역은 홍수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예경보의 실시를 통해 피해를 경감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찌따룸강 상류의 Dayeuh Kolot 지점을 목표관측소로 하고, 강우관측소 4개소와 수위관측소 1개소의 10분 단위 수문자료를 수집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하천홍수위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6개 관측소의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10분 단위 수문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선행예보시간 0.5, 1, 2, 3, 4, 5, 6시간에 대해서 학습, 검증,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인공지능알고리즘으로는 LSTM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모든 선행예보시간에 대해 모형적합도 및 오차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학습자료 구축조건에 따른 예측정확도를 검토한 결과 참조관측소가 적은 경우에도 모든 관측소를 활용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예측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인공지능 기반 모형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랍식-말레이문자(Jawi Script) 키보드(Keyboard)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eyboard of Jawi Script (Arabic-Malay Script))

  • 강경석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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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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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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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Malay society is rooted on the Islamic concept. That Islam influenced every corner of that Malay society which had ever been an edge of the civilizations of the Indus and Ganges. Once the letters of that Hindu religion namely Sanscrit was adopted to this Malay society for the purpose of getting the Malay language, that is, Bahasa Melayu down to the practical literation but in vain. The Sanscrit was too complicated for Malay society to imitate and put it into practice in everyday life because it was totally different type of letters which has many of the similar allographs for a sound. In the end Malay society gave it up and just used the Malay language without using any letters for herself. After a few centuries Islam entered this Malay society with taking Arabic letters. It was not merely influencing Malay cultures, but to the religious life according to wide spread of that Islam. Finally Arabic letters was to the very means that Malay language was written by. It means that Arabic letters had been used for Arabic language in former times, but it became a similar form of letters for a new language which was named as Malay language. This Arabic letters for Arabic language has no problems whereas Arabic letters for Malay language has some of it. Naturally speaking, arabic letters was not designed for any other language but just for Arabic language itself. On account of this, there occurred a few problems in writing Malay consonants, just like p, ng, g, c, ny and v. These 6 letters could never be written down in Arabic letters. Those 6 ones were never known before in trying to pronounce by Arab people. Therefore, Malay society had only to modify a few new forms of letters for these 6 letters which had frequently been found in their own Malay sounds. As a result, pa was derived from fa, nga was derived from ain, ga was derived from kaf, ca was derived from jim, nya was derived from tha or ba, and va was derived from wau itself. Where must these 6 newly modified letters be put on this Arabic keyboard? This is the very core of this working paper. As a matter of course, these 6 letters were put on the place where 6 Arabic signs which were scarecely written in Malay language. Those 6 are found when they are used only in the 'shift-key-using-letters.' These newly designed 6 letters were put instead of the original places of fatha, kasra, damma, sukun, tanween and so on.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the 2 set of 6 letters are this: 6 in Arabic orginal keyboard are only signs for Arabic letters, on the other hand 6 Malay's are real letters. In others words, 6 newly modified Malay letters were substituted for unused 6 Arabic signs in Malay keyboard. This type of newly designed Malay Jawi Script keyboard is still used in Malaysia, Brunei and some other Malay countries. But this sort of keyboard also needs to go forward to find out another way of keyboard system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alphabetically ordered keyboard system. It means that alif is going to be typed for A key, and zai shall be typed when Z key is pressed. This keyboard system is called 'Malay Jawi-English Rumi matching keyboard system', even though this system should probably be inconvenient for Malay Jawi experts who are good at Arabic 'alif-ba-ta'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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