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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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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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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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기업들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무역안전과 무역원활화의 상충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원활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AEO 인증을 획득한 15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이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향후 AEO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 및 실증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AEO 제도 정부정책지원은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 AEO 만족도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 요인은 AEO 만족도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정부재정지원 요인은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내용은 AEO 인증을 통하여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만족도를 평가하였고, 정부의 지원이 사후관리와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학문적인 기여도는 우리나라 AEO 제도의 사후관리 연구를 진행하였고, 실무적 기여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AEO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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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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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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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nalyzed that the effects of AEO MRA benefit on decreasing of trade cost and the strategies for expanding of trade. It uses the system GMM for effective solutions of endogenous matter with lagged dependent variable. In terms of the result of analysis, AEO MRA has a positive effect on decreasing of trade cost, especially this study proved the result of previous study AEO MRA expanded the trade through improving the time required for customs clearance and deregulation of non-tariff barrier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e policy fo AEO MRA by analyzing the trade cost of AEO MRA by using the system GMM.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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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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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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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2008년 AEO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16개 부문에서 AEO 인증이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AEO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 AEO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인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AEO 관련 국내의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주제를 파악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가 부족한 부분과 함께 향후 진행이 집중되어져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 결과, AEO 인증이 도입되지 이전의 시기에는 AEO 인증을 도입해야하는 목적과 혜택 그리고 여러 선진제도와의 비교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인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에는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AEO 인증제도와 관련한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고 주요 연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연구자들을 위한 실무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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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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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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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global trading system is vulnerable to terrorist exploitation while the international trade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Customs has a unique role in the international trade to provide increased security while ensuring facilitation of the legitimate flow of goods and the role of Customs has become more and more indispensable these days. In response to this trend,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WCO), the organization of more than 170 Customs administrations all over the world, adopted an international framework("SAFE Framework") in 2005, which includes th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concept, whereby a party involved in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goods would be approved by Customs as complying with the supply chain security standards, and given benefits, such as simplified Customs procedure and less Customs intervention. In this stream,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veloped and promoted AEO Program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business sector, aiming at ensuring security while facilitating legitimate trade. For that purpose, Japan Customs, as a main entit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has developed comprehensive AEO program with combination of programs for importers, exporters, warehouse operators, Customs brokers and logistics operators, such as forwarders and carriers, which are consistent with the "SAFE Framework" developed by the WCO. The purpose of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introduction plans of AEO program for the trade security and trade facilitation with Japanese AEO system.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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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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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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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AEO 제도관련 기존연구의 연구동향 및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SNA법에서 제시하는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을 활용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 연결중심성 결과에서는 "MRA", "Logistics Security"가, 근접중심성 결과에서는 "MRA", "Logistics Security"가 그리고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AEO 활용혜택", "신뢰성"이 상위 키워드 결과값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기간별 중심성 차이분석를 통하여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의 동향이 바뀌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AEO 제도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전 세계적인 연구 동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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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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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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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this study, the scope of previous logistics security were focused only on port and ship. Because of it now extends to the overall (export and import) supply chain areas and in regards with supply security programs in the international level, it reviewed supply chain security programs categorized them into 'ships and port security system', 'container screening system', 'logistics chain authorization system' which are expanded to be adopted in the international level. The major features of those programs are summarized as in building risk management system, providing information ahead, selectivity test and benefits to AEO authorized companies in the customs administration level.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which are to ensure supply chain security and trade facilitation in order to cope actively with international customs administrative atmosphere need to do the followings : First, they need to build an intra-government integrated supply chain security and make efforts to conclude AEO MRA in order to increase trade competitiveness among major trading countries. Second, they need to build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enhance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overseas market and company level strategy to obtain and maintain AEO authorization in the company level.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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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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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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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전략물자 CP)를 이와 유사한 국내 제도인 AEO 제도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전략물자 CP)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략물자 CP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업의 전략물자 판정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며, 전략물자 CP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전략물자 CP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하여 현재의 지정제 운영방식에서 등록 후 지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전략물자 CP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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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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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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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and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emphasize securing supply chain security through mutual cooperation between aviation security and customs by establishing a standardized security system by regulations, procedures and practices of international air cargo. Accordingly, in accordance with the Aviation Security Act, the known consignors system aims to secure cargo security before loading air cargo into the aircraft, while the customs AEO system is a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gram that focuses on simplification of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These systems basically have the same purpose of effectively identifying high-risk cargo through a risk-based approach in international air cargo transportation and preventing risks in advance, and the content that a common basic standard for cargo security must be established is also simil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by simplifying problems such as cumbersome and redundant authentication procedures and on-site verification through coordination of security requirements for mutual recognition between the two system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cess for coordinating security and customs' supply chain security program and maximize the effect of harmonizing supply chain security by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known consignors and AEO.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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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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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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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은 매우 보수적이었으며 사회안전 및 국민 안전확보와 무역원활화 가운데 사회안전 및 국민안전확보 측면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관간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신고내용과 물품의 일치여부를 검사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수입업자가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의 변화는 우리나라에게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에 대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일본의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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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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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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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보고서는 2019년, 2022년, 그리고 2040년에 가동에 들어가는 신규 발전원들의 균등화 발전 비용과 균등화 회피 비용의 평균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에 나온 자료는 Annual Energy Outlook 2017(AEO2017)를 작성하는 데 이용된 National Energy Modeling System(NEMS)에 있는 것들이다. 세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서 2022년 가동에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만 본문에서 다루었고, 나머지 2019년과 2040년 가동에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부록 A와 B에서 다루었다. 계산은 NEMS의 전력시장 모듈(EMM)에 들어 있는 미국의 22개 지역에 건설되는 발전 설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 22개 지역 발전 설비들의 평균 균등화 발전 비용, 설비 용량을 고려한 가중 평균 비용, 지역 간 비용 편차, 그리고 균등화 회피 비용과 균등화 발전 비용의 차이 등을 계산하여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