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들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무역안전과 무역원활화의 상충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원활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AEO 인증을 획득한 15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이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향후 AEO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 및 실증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AEO 제도 정부정책지원은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 AEO 만족도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 요인은 AEO 만족도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정부재정지원 요인은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내용은 AEO 인증을 통하여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만족도를 평가하였고, 정부의 지원이 사후관리와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학문적인 기여도는 우리나라 AEO 제도의 사후관리 연구를 진행하였고, 실무적 기여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AEO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수출입 물품이 제도와 운송 및 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이 AEO로 공인하고 통관절차상 우대하는 방안이 AEO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AEO 공인 제도와 AEO 인증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AEO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16개 부문에서 AEO 인증이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AEO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 AEO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인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AEO 관련 국내의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주제를 파악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가 부족한 부분과 함께 향후 진행이 집중되어져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 결과, AEO 인증이 도입되지 이전의 시기에는 AEO 인증을 도입해야하는 목적과 혜택 그리고 여러 선진제도와의 비교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인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에는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AEO 인증제도와 관련한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고 주요 연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연구자들을 위한 실무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has designed standards to secure and to facilitate the ever-growing flow of goods in international commerce since 9.11 terrorism in U.S.A. These standards are set forth in the SAFE Framework of Standards, which was adopted by the WCO Council at its 2005 Sessions and the SAFE Framework incorporates the concept of th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and the Council directed the WCO to develop more detailed implementing provisions for the AEO concept. It is considered to be reliable in customs-related operations and ensures an equivalent level of protection in customs controls for goods brought into or out of the customs territory, whereas it is difficult for many Korean companies to make a decision of introducing the AEO certification programs because of a lack of cost and benefit information. In this article, We have reviewed the definition and the developing status of an AEO programmes and have studied the benefit and expected effect through documentary research methods.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Korean companies to be certified the AEO programmes from Korea customs service for increasing security in international supply chains through risk management and customs compliance, in addition, the key-driver in the future will be expectations from the business community to work with AEO partners.
The global trading system is vulnerable to terrorist exploitation while the international trade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Customs has a unique role in the international trade to provide increased security while ensuring facilitation of the legitimate flow of goods and the role of Customs has become more and more indispensable these days. In response to this trend,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WCO), the organization of more than 170 Customs administrations all over the world, adopted an international framework("SAFE Framework") in 2005, which includes th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concept, whereby a party involved in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goods would be approved by Customs as complying with the supply chain security standards, and given benefits, such as simplified Customs procedure and less Customs intervention. In this stream,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veloped and promoted AEO Program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business sector, aiming at ensuring security while facilitating legitimate trade. For that purpose, Japan Customs, as a main entit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has developed comprehensive AEO program with combination of programs for importers, exporters, warehouse operators, Customs brokers and logistics operators, such as forwarders and carriers, which are consistent with the "SAFE Framework" developed by the WCO. The purpose of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introduction plans of AEO program for the trade security and trade facilitation with Japanese AEO system.
우리나라 정부는 글로벌 보안 추세와 전쟁 및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해 컨테이너 보안조치(CSI, 24시간 규칙 포함),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등 다양한 보안 제도 및 보안 조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수출입 과정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CSI, 24시간 규칙, AEO의 목적과 기능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것은 보안 리스크를 수출입 과정의 장애나 방해 요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리스크를 규명, 측정, 평가하고 적절한 관리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한 리스크규명과 리스크관리에 따른 성과 측정을 위해 선행연구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 리스크를 상대적인 값을 구분하여 Key Risk, Major Risk, Minor Risk로 나눌 수 있었으며 각 리스크를 대상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집단별 관리정도의 차이를 알아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리스크관리 정도별 물류성과 검증을 실시하여 CSI 리스크관리가 물류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CSI 리스크관리와 AEO 인증 리스크관리는 물류 서비스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전략물자 CP)를 이와 유사한 국내 제도인 AEO 제도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전략물자 CP)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략물자 CP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업의 전략물자 판정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며, 전략물자 CP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전략물자 CP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하여 현재의 지정제 운영방식에서 등록 후 지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전략물자 CP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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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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