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5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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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열정치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의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 (Gerrymandering and Malapportionment in Redistricting for National Assembly Election by Politics of Regional Cleavage Interference)

  • 이정섭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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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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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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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지역균열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헌의회 이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고, 더욱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체제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선거 결과와 공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제18대와 제19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부당한 지역균열정치의 간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데, 지역 그리고 선거구별 인구규모에 비해서 새누리당이 우세한 영남과 민주통합당이 우세한 호남에서 선거구 수는 최대한 확보되었고,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 증설이 억제되었다. 이처럼 양당이 서로 확실하게 우세한 지역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불확실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구조의 선거구 획정은 게리맨더링에 담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표 등가치성이라는 선거의 평등원칙과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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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교량 및 암거 대상 유송잡물 저감시설 검증실험 (Experimental study on debris reduction facilities verification for small bridge and culvert)

  • 김종태;여홍구;강준구;김성중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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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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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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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홍수 시 하천을 따라 유하되는 유송잡물(잡목, 생활쓰레기 등)은 구조물에 집적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구조물 주변의 지반을 약화시키거나 월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 시킨다. 교량의 경우 유송잡물의 집적은 교각의 항력을 증가시켜 전도파괴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교각주변 흐름교란을 통한 하상세굴로 인해 기초부를 파괴시키기도 한다. 또한 통수단면적 증가로 인해 높아진 수위는 제방을 월류시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암거의 경우 유송잡물을 포함한 토사로 인해 단면폐색 및 침식으로 암거의 파괴를 발생시키고 이로인해 도로의 단절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유송잡물에 대한 차단대책은 현재 까지 유지관리를 통한 방법만이 최선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외에서 소개되고 있는 유송잡물 피해저감시설을 대상으로 축소모형실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저감시설의 효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유송잡물 저감시설은 교량의 경우 수직분리대 방법, 우회말뚝 방법, 스위퍼를 이용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 방법의 특징은 유송잡물 우회를 통해 집적을 저감하는 방식이다. 암거의 경우 수직분리대 방법, 스크린 방법, 우회스크린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수직분리대는 교량과 마찬가지로 우회방식을 기본방식으로 스크린 방식은 유송잡물의 차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험의 결과는 교량과 암거의 차단시설 유무에 따른 유송잡물의 집적률을 대상으로 하였다. 차단시설이 없는 경우 교량에서의 집적률은 97.9% ~ 99.2%의 집적률로 나타났다. 수직분리대의 경우 유송잡물 집적률은 49.3%, 우회말뚝은 0.0% ~ 4.2%의 범위로 매우 높은 차단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스위퍼방식의 경우 집적률은 5.3% ~ 20.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판단하였을 때 차단시설 설치로 인한 교량에 대한 직접적인 차단효과는 수직분리대 < 스위퍼 < 우회말뚝 순으로 높은 차단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회말뚝에서의 집적률이 한계치를 넘어선다면 유송잡물로 인해 흐름교란, 수위 및 하상변동, 말뚝의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암거대상 유송잡물 차단시설 실험결과는 수직분리대의 경우 type과 투하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집적률은 14.7% ~ 64.9%의 범위로 나타났다. 스크린과 우회스크린 방식은 유송잡물의 우회가 아닌 차단이 목적이므로 유송잡물 집적에 의한 수위상승이 우려되는바 수위영향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스크린 설치로 인한 수위상승이 우회스크린보다 높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크린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2면을 통해 집적되는 특성을 갖는 우회스크린이 통수단면적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부적인 수위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설치여건이 허용된다면 통수단면적 확보가 유리한 우회스크린 설치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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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성 식도염에서의 조기 식도경술의 의의 (Significance of Early Esophagoscopy in Corrosive Esophagitis)

  • 임병석;봉정표;박순일;문태용;윤강묵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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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83년도 제17차 학술대회연제순서 및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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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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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화학 독극물의 오염 및 음독으로 인한 부식성 식도염의 처치 및 치료법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심한 부분이며 아직도 뚜렷한 치료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1960년대 부터 소위 “적극적 진단 방법 (VDA)”으로 집약되는 조기 식도경술 혹은 응급 식도경술의 개념이 이 질환의 진단에 도입되면서 여러 치료방법의 선택에 선행하여 식도 부식의 유무 확진 및 부식 정도를 분류하는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Kaplan(1961), Hanckel (1951), Davis(1956), Alford(1959), Daly(1968), Welsh(1978)] 조기 식도경 술의 장점은 \circled1 병변부위 및 화상 정도의 정확한 진단. \circled2 치료방법의 선택. \circled3 입원기간단축. \circled4 병의 예후판정 등을 들 수 있다. 이 질환에 관한 많은 연구자들은 실제로 조기 식도경술을 시행한 결과 약 25 %~45 %에서만 식도병변이 존재 하였을 뿐 많은 경우에서 병변이 없거나 경미한 예가 많았다는 보고들이 있어 [Waggonor (1958), Kaplan(1961), Yarington (1964), Hawkins(1980)] 이 질환의 치료방법의 선택은 조기 식도경술로 병변부위 를 확진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지에 대한 좋은 설명이라 생각된다. 특히 식도협착의 예방을 위한 Steroid투여는 아직도 학자간에 찬반의 논란이 많고, 더욱 다량의 출혈 및 천공의 위험성의 증대가 예견되는 Steroid 치료는 적용 예가 아닌 경우에도 투여함으로서 불필요한 합병증의 위험만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들은 1980년 1월 부터 1982년 12월 까지 원주기독병원에 입원하였던 부식성 식도염 환자 41명을 식도경 검사를 실시하여 식도ㆍ병변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치료를 시도함으로서 몇가지 앞으로의 치료지침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성별 분포는 남자 16(39 %), 여자 25 (61%)이었으며 1 : 1.5의 빈도를 보였다. 2) 연령 분포는 20대와 30대에서 남녀 모두 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3) 부식제의 종류는 빙초산이 26명 (63.4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염산 7 (17.1 %) Lye 3 (0.7 %) 의 순이었다. 4) 음독후 12시간내에 식도경술을 받은 환자가 3명(0.7 %) 12-24시간에 받은 환자가 17명(41.5 %), 24 - 48시간에 받은 환자가 11명(26. 8%)으로 48시간 내에 시행받은 환자가 전체의 75.6%를 차지하였다. 5) 식도경 검사상 나타난 식도화상은 Grade I 11명 (26.8%) G.ade II 18(43.9%) Grade III 7명(17.1%) 이었으며 Grade II 인 경우가 18명(43.9%)로 가장 많았으며 Grade I 11명(26.8 %), Grade III 7명 (17.1 %) Normal 5명 (12.2 %) 순이었다. 6) 조기 식도경 검사에서 41명중 oral cavity burn이 없었던 경우가 15명(36. 1 %) 이었으며, oral cavity burn이 있었던 26명중 5명(19 .2 %)에서 Esophageal burn이 없었다 특히 Esophageal burn의 Grade II, III 25명 중 9명(29.6 %)에서 oral cavity burn이 없었다. 7) 식도 부식중 환자의 치료 원칙으로 Grade I, II, III에서 항생제 및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며 Grade I에선 oral feeding을 시켰고 Steroid는 경우에 따라 투여하였으며 Grade III에선 원칙적으로 사용치 않았다. 식도조영술은 Grade I II III에서 3주 후에 모두 시행하였다. 8) 3주 후 식도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Steroid를 투여한 27명중 5명(18.5 %)에서 식도염이 계속 존재하는 음영을 나타냈으며 Steroid를 투여하지 않은 9명은 1명 (11.1 %) 만 식도염의 음영이 보였다. 9) 3개월후 추적검사는 Steroid 투여군에서 4명 (14 .8 %), 비투여군에서 3명(33.3 %)의 식도 협착을 보여 Steroid 비투여군에서 다소 식도 협착의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10) 평균 입원 기간은 식도경 검사에서 Normal로 나온 경우가 평균 4.2 일, Grade I은 13.8일, II는 25 6 일, III는 30.9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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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산분리법 완화와 CVC 투자유형 변화 간의 상관관계 논증 (Correlation Between the Relaxation of South Korea's Capital Market Separation Law and Changes in CVC Investment Types)

  • 이기호;이상명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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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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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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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20년 12월, 한국의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고 이를 1년 뒤인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개정의 내용은 과거 금산분리의 대원칙이었던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침투 금지 기조를 깨고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의 소유 가능'이었다. 이 개정 법의 전제는 발행주식 총수의 소유이었지만, 법 개정 전후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연간 설립 건수와 투자 건수, 전략적 투자 건수 등의 추이에 변동이 있었다. CVC와 IVC(Independent Venture Capital; 독립 벤처캐피탈)는 투자 목적, 펀드 운용 유형, 투자 유형에 따라 그 특징이 구분되는데, 이 부분에서 금산분리법의 완화는 향후 벤처투자생태계와 혁신생태계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법 개정 전인 2018년부터 법 개정 이후 2023년 5월까지 국내 CVC의 설립 건수, 투자 건수, 전략적 투자건수의 추이를 분석하여, 개정 금산분리법이 시행되었던 2021년을 기준으로 추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국내 CVC는 2021년에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투자건수와 전략적 투자건수, 전략적 투자의 투자금액 또한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CVC 투자와 전략적 투자,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일반건설업의 직접시공과 하도급시공의 공사원가 및 수익성 비교분석 (The Analysis about Construction Costs and Profitability of Direction between Subcontracting Construction in General Construction Industry)

  • 황욱선;이현숙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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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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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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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직접시공이나 하도급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정한 시행령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접시공이나 하도급시공시 수익성을 비교하여 이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공사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시공과 하도급시공의 공사원가와 수익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S건설에서 2002년과 2003년에 공사한 근린생활 및 단독주택을 토대로 하였다. 공사건수의 사례는 직접시공과 하도급시공 각각 3건의 공사에 의한 평균비율 값에 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급가액 대비 매출총이익에 대한 수익률은 하도급시공이 직접시공 보다 1.3%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업이익에 대한 수익률은 하도급시공이 직접시공보다 2.3%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시공(영업이익률 11.7%)이 직접시공 공사에 대해 4대 보험료 차감후의 최종 영업 이익률이 4.4%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건설회사는 하도급을 주는 것이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노무자 관리 또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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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물관리를 위한 계획목표 및 전략 (Planning objectives and strategies for the Geum river watershed water resource management)

  • 김성원;김윤수;오성환;정단비;박수희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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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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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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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에서는 물관리 기술과 물관리 여건 고도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통합물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에 기틀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하여 다수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물관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의 증가로 도시지역과 지류하천의 홍수, 녹조의 발생으로 피해가 증가 및 하천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물관리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물은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지역별로 도시개발과 인구의 집중, 대규모 특정작물 재배 등으로 한정된 수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물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등을 물관리기본법을 입법하였다. 물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차원의 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차원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수립 중에 있는 유역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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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종합 성능 평가 (TSPA)를 위한 Cyber R&D Platform 개발 ; 시나리오 도출 과정에서의 품질보증 적용 사례 (Development of Cyber R&D Platform on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for a Potential HLW Repository ; Application for Development of Scenario through QA Procedures)

  • 서은진;황용수;강철형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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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5년도 춘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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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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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사업이 법률적인 인허가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처분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획득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종합 성능 평가 (TSPA,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의 수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처분 성능 평가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처분 종합 성능 평가에 대한 품질 보증 원칙을 도입하여 평가 관련 전체 업무에 관한 투명성 증진을 꾀하고자 한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품질 보증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가 입력 자료들 뿐 아니라 평가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과 결과물,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검토 등에 이르기까지 안전성 평가 전 과정에서 투명성이 유지된 데이터들이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향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Cyber R&D Platform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개발 관련 데이터인 FEP 목록과 관련 시나리오 정보, 관련 시나리오 도출 과정 및 평가 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FEAS (FEp to Assessment through Scenario development) 프로그램과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들을 분류, 저장해 놓은 PAID (Performance Assessment Input Data) 프로그램,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입력할 수 있는 품질 보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도출된 데이터들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향후 이해 당사자들이 "처분장에서 생태계에 이르는 핵종들의 이동 경로에 대한 시나리오는 어떠한 것이며, 그 평가 결과들과 평가에 이용되는 실제 데이터들은 어떤 것인지" 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관련 자료들이 어떠한 원칙에 따른 검토를 거쳤는지에 관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다.X>, 중환자실 재원기간은 $2.9\pm0.8일(2\~4)$, 그리고 입원기간은 $21.6\pm14.3일(13\~56)$이었다. 수술 후 평균 CK-MB는 $11.3\pm14.1ng/mL$였다. 수술 후 조기 혈관 개존율은 $100\% (24/24)$였다. 모든 환자에서 완전 추적이 가능하였으며 평균 추적기간은 $20.4\pm15.2개월(5\~43)$이었다. 이 기간 중 사망환자나 흉통이 재발한 환자는 없었다. 걸론: 80세 이상 고령의 환자에서 OPCAB은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고 좋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고령의 환자에서도 관상동맥우회술의 적응증이 되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수술방법은 OPCAB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서 실용적 개발의 가능성을 보였다.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며 Dimethoate처리$(30^{\circ}C,\; 0.2\%$액에서 24시간)에 의하여 볍씨의 호흡량이 감소되었다. 9) 산소호흡량과 평균발아소요일수와는 $\gamma=-0.945$로 부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산소호흡량이 많은 품종은 평균발아소요일수가 짧은 경향을 보였다. 10) 볍씨의 산소호흡량과 Dimethoate 처리에 의한 볍씨의 발아저해도와는 $\gamma=-0,771$의 높은 부의 상관을 보였으며 산색호흡량이 많은 품종이 발아저해도가 낮고 적은 품종에서는 높았다. 현재까지는 그 활동이 11.2년의 주기성을 보여주지만 그 이전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극히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불규칙하다는 것이 Schneider와 Mass(1975)에 의해 밝혀졌다. 결국 171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벼멸구와 흰등멸구의 대발생 연도는 1910년, 1921-23년, 1946, 1967-8년, 1975-7년의 5회가 되며 이들 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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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에 대한 대구지역 여성들의 인식조사 (A Surve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Women in Taegu toward Weaning Diet for Infants)

  • 김경아;이은실;이영환;신손문;최광해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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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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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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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1997년 7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육아상담실과 소아과를 방문한 환자의 보호자와 대구시내 주택가와 상가에서 만난 여성들을 대상으로 미리 작성된 시험 문제를 포함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총 303명이 응답하였으며, 연령은 30대가 113명(37.2%)으로 가장 많았다. 2) 설문에 포함된 문제에 대한 성적은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40대, 50대에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학력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으며, 주위 사람들이나 시어머니 또는 친정어머니보다 육아잡지, 서적, 소아과의사로부터 지식을 습득한 경우 점수가 더 높았다(p<0.05). 많은 응답자들이 이유식을 우유병에 넣어 먹여도 좋다(69.1%), 이유식과 분유를 섞어 먹여도 된다(64.5%), 이유식에 간을 넣어 먹여야 한다(68.4%)고 잘못 알고 있어 이런 점을 강조해서 교육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3) 이유에 대한 지식을 얻는 매체는, 학력이 높을수록 시어머니 또는 친정어머니나 주위 사람들보다 육아서적을 통해 습득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시어머니 또는 친정어머니나 주위사람들에 의존하고 있었다. 4) 육아서적이나 육아잡지를 이용한 경우 주위 사람들이나 시어머니 또는 친정어머니에게서 정보를 얻는 경우보다 이유를 일찍 시작하였고, 우유병 사용을 일찍 중단하였으며, 숟가락 사용을 더 일찍 시작하였고, 그 아이들에서는 편식을 하는 빈도도 낮았다(p<0.05). 5) 우유병 사용을 중단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6) 사용한 이유식은 직접 만든 이유식(38.8%)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분유회사 이유식(31.6%)을, 그리고 시장에서 만든 분말 이유식(5.6%), 수입 이유식(4.3%), 선식(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직접 만든 이유식을 더 많이 이용하며 각각 48.8%와 35.3%였고 이는 두 군간의 유의한 학력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p<0.05). 결론적으로 이유에 관한 지식의 습득을 대부분 주위사람들이나 시어머니 또는 친정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이들을 통한 부정확한 지식은 부적절한 이유 시행 및 영아의 나쁜 식습관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이유 시행의 기분적인 원칙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유에 대한 비교적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인 육아 서적이나 소아과 의사에의 접근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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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에 관한 연구 (Standard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s to Social Security of People with Disability)

  • 서정희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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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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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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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에 관한 연구이다. 시민권론과 기본권론 그리고 장애인 복지 논의들을 결합하여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이 명목적이지 않고 실효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논의를 토대로 사회보장수급권의 4대권리 영역과 5대 일반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장애인의 3대 사회보장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기준들을 개별 법률에 적용하는 동 기준의 측정치는 '높다'와 '낮다'이다. 이러한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관한 기준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존재한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동 기준은 장애인 사회보장 제도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이론적 측면에서 동 연구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확장시킴과 동시에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증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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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량(制限量)의 비료(肥料)를 작물별(作物別)로 분배(分配)함에 있어서의 경제적(經濟的) 고찰(考察) (Economic Considerations on the Allocation of Limitted Amount of Fertilizers(Nitrogen) to Different Crops)

  • 오왕근;최영순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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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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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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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비료(肥料)는 생산증가(生産增加)를 통(通)하여 농가소득(農家所得)을 높이고저 쓰이는 자료(資料)이다. 때문에 수익(收益)을 최대(最大)로 하는 경제적(經濟的) 적량(適量)을 권장하는 것이 원칙(原則)이나 만약(萬若) 그 분량(分量)이 넉넉치 못할 경우(境遇)에는 작물별(作物別)로 얼만한 분량(分量)을 권장해야 할것인가가 문제(問題)가 된다. 본지(本誌)에서는 제한(制限)된 양(量)의 비료(肥料)를 시용(施用)하여 농가소득(農家所得)을 최대(最大)로 한다는 점(點)에서 기왕(旣往)에 실시(實施)된 비료시험(肥料試驗) 결과(結果)를 토대(土臺)로 1968연도(年度)에 수도(水稻), 대맥(大麥), 소맥작(小麥作)에 공급(供給)한 단위면적당(單位面積當) 비료량(肥料量)에 대(對)하여 검토(檢討)하였다. 이검토(檢討)에서는 질소(窒素), 인산(燐酸), 가리(加里)를 단가(單價)를 61.90원, 41.63원 및 20.78원으로 했으며, 벼(정조(精租))대맥(大麥), 소맥(小麥)의 1kg 당(當) 가격(價格)을 32.33원, 23.12원 및 26.02원으로 했다. 이 검토(檢討)에 의(依)하면 1968연도단위면적당(年度單位面積當) 비료공급량(肥料供給量) 10, 7.5 및 7.5kg는 9.14, 7.11 및 8.75kg로 함이 더 유리(有利)하며 이것을 금액(金額)으로 환산(換算)했을때 1,819원의 순리익증가(純利益曾加)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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