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의 과학기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대상에는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1962$\sim$1966년),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1967$\sim$1971년), 제3차 과학기술개발 5개년 계획(1972$\sim$1976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77$\sim$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82$\sim$1986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87$\sim$1991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92$\sim$1996년), 신경제 5개년 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1993$\sim$1997년),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1997$\sim$2002년), 과학기술혁신 5개년 수정계획(2000$\sim$2002년), 과학기술기본계획(2002$\sim$2006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3$\sim$2007년)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계획에 대한 내용분석의 결과는 정책환경, 추진체계, 정책목표, 정책범위, 정책과제의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되었다. 특히, 정책과제의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개발,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기초연구진흥, 민간기술개발지원, 과학기술국제협력, 지역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하부구조, 과학기술과 사회문화로 나누어 검토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향후에 과학기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 7월 11일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인쇄 단체, 업계 및 학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쇄문화산업의 국가 전략산업화를 비전으로 하는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을 발표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강당을 가득 메운 300여명의 인쇄인들은 문화부의 5개년 계획 발표를 경청하며, 향후 전개될 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은 인쇄문화산업의 국가 전략산업화라는 비전 아래 친환경 고품질 인쇄 육성 및 수출시장 확대를 목표로 친환경인쇄 기반 조성, 고품질 인쇄산업 육성, 인쇄를 수출경쟁력 강화, 인쇄문화 가치 확산, 인쇄문화산업 인프라 구축의 5대 전략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17개 세부 시행 계획으로 구성됐다.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에는 2016년까지 5년 동안 국고 410억 원을 포함해 총 7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린팅코리아가 5대 전략 과제 17세 세부 진흥 방안에 대해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은 인쇄문화산업의 국가 전략산업화라는 비전 아래 친환경 고품질 인쇄 육성 및 수출시장 확대를 목표로 친환경인쇄 기반 조성, 고품질 인쇄산업 육성, 인쇄물 수출경쟁력 강화, 인쇄문화 가치 확산, 인쇄문화산업 인프라 구축의 5대 전략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17개 세부 시행 계획으로 구성됐다.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에는 2016년까지 5년 동안 국고 410억 원을 포함해 총 7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린팅코리아가 5대 전략 과제 17세 세부 진흥 방안에 대해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 연구결과에 대한공청회에 300여명이 넘는 인쇄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 9월 26일 호텔PJ에서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계획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문한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을 비롯해 홍우동 인협 명예회장, 민재기 전 인협회장,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 조합연합회장, 남원호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진배 대한인쇄기술협회장, 구자빈 대전충남인쇄조합이사장,조정석 전 서울인쇄 조합 이사장,양철우 교학사 회장 등 300여명이 넘는 인쇄인들이 참여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