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1:25,000 축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전국 또는 광역 차원의 환경성 평가, 개발 가능지 분석, 거시적인 지역의 확인 및 중첩분석에 용이하다. 그러나 향후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연동 및 국소 지역 차원의 개발계획수립부문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 소축척(1:25,000 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동일 방법론 및 기본 주제도를 활용하여 대축척(1:5,000 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재구축하고, 자료형태를 벡터 형태 및 필지단위로 재평가하여 그 결과를 동일 연구지역의 소축척 국토환경성평가 지도와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또한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동일한 지역 및 분석 단위를 가지는 토지적성평가와 비교하여 등급별 분포를 비교 분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을 위한 기초정보를 분석하고 선행사항 도출 및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기 구축된 연구지역의 소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면적 비율은 1등급 23.3%, 2등급 29.4%, 3등급 23.9% 4등급 11.7%, 5등급 11.8%를 보이고 있다. 신규 구축된 연구지역의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면적 비율은 1등급 29.3%, 2등급 21.7%, 3등급 17.2%, 4등급 7.1%, 5등급 24.7%로 나타났으며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토지적성평가와의 일치도 비교분석 결과에서는 1등급 33.05%, 2등급 12.92%, 3등급 15.05%, 4등급 36.93%, 5등급 53.28%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축척에서 사용되던 주제도들이 우선적으로 1:5,000 축척으로 구축, 지적 기반의 필지단위로 변경 및 세분류 토지피복도 구축 등의 선행사항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구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 주제도의 활용 구분 및 토지적성평가와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처음으로 구축한 사례이며, 이러한 결과 및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전국단위 대축척 구축과정에서의 선행사항 및 효율적인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구축방안이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구축하는 모든 현황 및 과정을 반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실제 구축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축척 구축에 대한 체계적인 범주화 작업 및 세부 작업지침 등을 포함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환경 스캐닝의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미래사회의 변화들을 분석하고, 미래사회의 변화로 야기된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대해 우리 교육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또, 미래 사회의 변화로 야기된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가정과 교육이 어떤 교육적 가치를 발휘하여 담보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가정과교육의 성격이 가진 교육적 가치와 그 당위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과교육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래의 주요한 변화는 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2) 예측불가능한 각종 자연재해와 각종 사건 사고들로 인한 생활 환경의 위험성 증대, 3)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급진전, 4) 국경없는 경제사회의 도래와 직업의 변화, 5) 북한의 변화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미래변화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증폭시켜 왔지만, 우리 교육은 여전히 지육교육에 치중하여 구성적 지능 계발에 치중하고 있으며, 정서역량을 학습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여 미래사회의 유연한 인성을 가진 개인을 양성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가정과교육은 현재 우리 교육이 보이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교육적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가진 교과의 성격을 가진다. 가정과교육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실용적 지능 계발에 유리한 인간의 '삶' 전반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삶 중심의 생활교과'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가정교과는 감사성향, 공감능력,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 등의 다양한 행복추구역량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행복 중심 교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삶 중심 교과'의 성격과 '행복 교과'의 성격을 구현할 수 있는 가정과교육의 재구조화를 위해 삶의 틀(나, 가족, 지역사회, 일)과 Alderfer의 ERG 이론에서 제시한 인간의 위계적 욕구(존재, 관계, 성장)를 각각의 축으로 한 2차원의 이론적 틀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재구조화의 이론적 틀(frame)을 재검토하고 방향을 실증하는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총독부 도시계획기록을 포함한 일제 식민지 시기 역사기록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기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론을 적용시켜 검토해 보았다.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유용하고 실제적인 평가 방법론을 도출해 보려고 시도했다. 도시계획기록을 포함한 총독부 기록은 기록학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대의 보존기간표에 의해 영구기록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기록으로서, 기록을 생산한 조직의 위상과 기능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 생산의 맥락이 대체적으로 불분명하고, 전체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그 일부가 우연히 살아남아 보존되기에 이른 것들이다. 총독부 기록과 도시계획기록에 적용시켜본 평가론의 쟁점은 기록의 본원적 가치에 대한 논쟁, 쉘렌버그의 역사기록에 대한 정보가치 평가론, 미래의 이용가치와 경제성의 논리에 기반한 소장 기록 재평가 이론의 유용성, 기능 기반 평가와 도큐멘테이션 전략,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식민지 기록으로서의 특성에 의한 평가, 일제 식민지 기록의 내재적 가치, 당대와 현대의 기록처분권에서 도시계획기록의 "영구 보존기록"으로의 결정 등이었다. 본원적 가치 논쟁에 비추어보면 총독부와 도시계획기록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공공기록과 마찬가지로 진본성과 객관성을 보장받는 기록은 아니다. 생산자의 기록 생산 의도와 진본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역사적 사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이다. 소장기록 재평가론은 경제성 및 효율성의 관점에서 평가를 거치지 않은 기록을 계속해서 더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를 판별하는데는 유용하지만 식민지 기록같은 유일성과 희귀성이 있는 기록에는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붐스의 사회 표상화 평가 이론, 즉 기록의 평가 및 선별 준거를 기록의 내적 특성이 아닌 기록이 생산된 사회적 과정과 그 사회를 대표하는 정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접근방식이나 도큐멘테이션 전략, 즉, 당대의 대표적 지표를 선별하고, 개별기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 사회적 차원의 기록을 평가 선별하고 수집하는 접근 방식이 과거 역사기록인 총독부 기록이나 도시계획기록의 평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용한 평가틀이 되지는 못했다. 총독부기록은 식민지 통치를 증거하는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기록으로서 특정 연대 이전의 기록을 역사기록으로 보존하는 평가 관행으로 볼 때에도 당연히 보존되어야 하는 기록이다. 역사기록으로 결정되는 기년도가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행적으로 보존된 것이 그런 인식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총독부 도시계획기록은 색채로 된 도면과 과거의 도시와 가로의 사진 등 실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디지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본을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록으로 평가된다. 총독부 도시계획 기록의 평가는 결과적으로 거시적 기능적 분석론 등 발전된 평가론의 반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쉘렌버그식의 역사적 기록의 정보 가치의 평가 방식으로 회귀했다. 역사적 기록이 갖는 정보 가치의 미시적 평가 방식이 위주가 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총독부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의 기능과 활동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재구성해주는 작업이 수행될 수 있었다. 맥락 정보를 잃은 보존기록의 맥락 정보 및 배경 정보를 최대한 재구축하여, 전체 총독부 기록의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이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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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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