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21C프론티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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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의 제도적 분석: 정책제도의 지속과 변화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Large Scale National R&D Policy: Continuity and Change of Institutions)

  • 염재호;이민호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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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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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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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대표적 사업인 G7 프로젝트, 21C프론티어사업,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신제도주의이론에서 논의하는 정책제도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진화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했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책제도를 분석할 때 거시적 수준, 중범위 수준, 미시적 수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세 개의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각 수준별로 정책제도의 이념 또는 정책목표와 정책제도의 참여주체, 그리고 정책수단을 대상으로 제도의 지속과 변화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제도적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중범위 수준에서는 정책제도가 정권의 변화와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시적 수준에서는 정책제도가 정책목표의 상징성과 관료이익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중범위 수준과 미시적 수준의 정책제도의 변화는 중층적으로 축적되어 정책제도가 진화하기도 하고 획기적인 정책제도로 변화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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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기반한 미래선도기술 정보확보 전략 (The strategy of getting the future leading technology based on internet)

  • 박영욱;강현무;최현규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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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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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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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1세기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 사회로서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경쟁 사회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성장동력별 사업단을 통해서 장래 국가 위상과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차세대성장동력산업과 21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단은 주로 사업관리와 연구관리에 편중되고 있어 연구개발의 경쟁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입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래 성장동력기술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안정적인 추진에 핵심인 적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기반의 정보확보 전략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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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확보기술개발사업의 가치평가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System for Water Resources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 김현경;정다연;허은녕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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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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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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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부의 21C 프론티어 사업 중 하나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에서 연구 개발 중인 수자원 확보기술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는 개발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R&D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개발된 기술이 실용화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여함에 있다. 수자원 확보기술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가 모두 가능한 2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평가틀이 구축되었다. 4개의 평가기준과 26개의 평가속성들의 가중치는 계층분석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이용하여 산정되었다. 구축된 기술평가틀을 2개의 수자원 확보기술 가치평가에 적용시켜 평가틀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또한 제시하였다.

상용화를 고려한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 개발의 경제적 가치평가기법 제안 - 기술-제품-산업 연관도 분석 - (Economic Effects of Sustainable Water Resources Technology Development - Technology-Product-Industry Diagram Analysis -)

  • 허은녕;김현경;정다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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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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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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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21C 프론티어사업과 같이 상용화를 전제로 하는 기술개발사업의 파급효과 정량화를 위하여, 기술의 분석뿐이 아닌 기술개발로 인하여 산출되는 제품과 이를 수요하게 될 산업 간의 연관도의 작성을 제안한다. 그 사례로서 기술 개발의 실용화를 통하여 물관리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적으로 신규 수자원을 개발하여 예상되고 있는 한국의 물부족 나아가서는 세계의 물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의 기술을 분석한다. 기술개발사업의 최종목표가 상용화를 통하여 달성된다면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 분석 작업에는 당연히 최종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술개발자는 기술의 개발 시 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수요자 역시 개발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정부주도 기술개발사업에는 이른바 Valley of Death, 즉 기술은 개발되었으나 상용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라져 가는 현상이 매우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기술평가에 기존의 기술연관도나 산업연관도와 달리 이들을 기술개발단계별로 연결하여주는 가칭 '기술-제품-산업연관도'의 작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기술개발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산출되는 제품과 이들을 수요하는 산업들간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연구 포트폴리오 구성, 기술가치평가 및 공정분석기법의 적용범위 체계화,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 기술의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제품-산업 연관도를 통해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정량적 성과평가가 더욱 용이하여지며, 특히 수요자간의 의견수렴절차에서 매우 긴요하게 쓰일 수 있어, 기술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발기술의 상용화율 제고 및 잠재수요층 개발과 기업 투자자와 정부관계자의 이해도 중진을 통한 사업진행효율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각종 개발기술의 파급효과 분석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른 기술분야 평가에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평가 틀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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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기술가치평가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a Technology Valuation System for Sustainable Water Resources Technologies)

  • 김현경;정다연;허은녕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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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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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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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 및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는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민관의 절대적 자원투입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온 반면, 질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문제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국내 기술평가는 크게 연구비 배정 등 경영-행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여 온 평가와 연구개발진을 중심으로 연구대상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로 양분되어왔다. 즉, 평가의 항목이나 가중치 등의 선정에 있어서 기술개발 당사자와 경영자 및 평가전문가 간의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격차가 크게 존재하여왔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체계적인 기술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존의 두 측면간의 격차는 크게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술가치 평가가 주로 투자용으로 치우침에 따라 경영적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 기술개발자들이 중시하는 R&D 측면에서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본연의 가치를 충분히 입증받지 못하고, 단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단편적인 이유로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술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이 함께 하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또는 기술-경제(Engineering-Economy) 가치평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부의 21C 프론티어 사업 중 하나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에서 개발 중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을 대상으로 기술가치평가 모형을 구축하였다.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존 기술가치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공공재 및 필수재의 성격을 갖는 수자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R&D 투자 정책 수립과 정부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 과정)기법을 이용,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특성에 따른 4개의 평가기준과 26개의 평가속성으로 이루어진 2단계 기술가치평가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2개의 개별기술에 대한 시범적용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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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잠재적 수요처 파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tential Industries in Demand for Sustainable Water Resources Technologies)

  • 정다연;김현경;허은녕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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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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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2-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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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기술개발자 혹은 기술공급자의 예측에만 의존하는 기술의 가치 추정은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으며, 정확한 기술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공급측면에서의 분석과 함께 수요측면에서의 가치평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을 사용하게 될 잠재적 수요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의 잠재적 수요처 파악을 통해 기술개발자들은 수요산업에 보다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여 기술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21C 프론티어 사업의 2단계 주요사업으로 선정된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에서 개발 중인 기술의 수요처 선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써 공급지장비용 분석을 포함한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여 수자원의 확보 또는 공급지장에 따른 산업부문별 파급효과를 산출하였다. 파급효과의 산업부문별 순위는 용수의 재분배 우선순위의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공공재인 수자원의 특성과 산업의 특성에 따른 현실적인 제약조건들을 고려해볼 때 직접적으로 기술의 수요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파급효과의 순위에 따라 기술의 수요가 발생했을 때 기술의 최대가치가 실현됨은 자명한 사실이며, 개별기술에 대한 사례연구 시에 수요산업의 대략적인 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개발자들이 수요처에 대한 인식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와 산업체를 통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수도산업의 수요측면 공급측면 파급효과가 산출되었고, 수도의 공급지장으로 인한 파급효과의 순위는 농림수산품 음식료품 제1차금속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개별기술의 달성가능한 최대가치가 산출되고, 개별기술의 사례연구 시에 설문대상 산업이 선정되어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수요처 선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 있었다. 인공순환에 의한 저감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조사 기간중 H호의 현존 식물플랑크톤량의 $60%{\sim}87%$가 수심 10m 이내에 분포하였고, 녹조강과 남조강이 우점하는 하절기에는 5m 이내에 주로 분포하였다. 취수탑 지점의 수심이 연중 $25{\sim}35m$를 유지하는 H호의 경우 간헐식 폭기장치를 가동하는 기간은 물론 그 외 기간에도 취수구의 심도를 표층 10m 이하로 유지 할 경우 전체 조류 유입량을 60%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심볼 및 색채 디자인 등의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들을 고려한 인터넷용 GIS기본도를 신규 제작한다. 상습침수지구와 관련된 각종 GIS데이타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가운데 공간정보와 연계되어야 하는 자료를 인터넷 GIS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구축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GIS를 이용하여 상습침수구역관련 정보를 검색, 처리 및 분석할 수 있는 상습침수 구역 종합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다.N, 항목에서 보 상류가 높게 나타났으나, 철거되지 않은 검전보나 안양대교보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략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 및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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