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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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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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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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는 5월 31일에 제4회 동시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인쇄업체에 있어 선거는 곧 특수다. 특히 지방선거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후보자 수가 다른 선거보다 월등히 많아 인쇄물량은 몇 배에 달한다. 또한 5.31 선거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가 이뤄지는 첫 선거이기 때문에 지난 2002년 지방선거의 평균경쟁률인 2.5대 1보다 2배 이상 증가한 6대1, 혹은 7대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Surve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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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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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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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discusses the central issues of election studies and in this contort, suggests the panel survey method as an alternative to general opinion surveys. In doing so, it also explains the advantages and benefits that a panel survey provides, and discusses the weakness of the 2006 panel survey. East Asia Institutes, constructing the consortium which includes JoongAng Ilbo, SBS, and Hankook Research, traces the change in voting decisions during the 2006 Korean Local Elections. Four regional panels, focusing on the gubernatorial elections in Seoul, Pusan, Kwangju, and Chungnam, enable researchers to study the critical issues of election studies such as the causal relations among a set of voting determinants, the impact of campaig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floating voters.

• Surve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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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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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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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exit polls for the 2006 local elections in Korea. The sampling method, sampling error, non-response rate, and prediction error of the exit polls are reviewed. Also, we explore the fact that the propensity to vote varies according to age and gender of voters. In terms of age and gender,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sample is investigated by comparing to the data releas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rough this empirical research, we show that the exit poll samples are unbalanced in terms of age and this unbalance may be one of the causes of bias occurred in the prediction of the 2006 local election results. The design effects of the sample design implemented for the exit polls are also examined.

• Surve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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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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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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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this paper, we overview the sample design, sampling error, non-response rate and prediction errors of the exit poll conducted for 2010 local elections and discusses how to detect a prediction bias in exit poll. To investigate the bias problem in exit poll in regional(Si-Do) level, we analyze exit poll data for 2007 presidential election and 2006 local elections as well as 2010 local elections in Korea. The measure of predictive accuracy A proposed by Martin et al.(2005) is used to assess the exit poll bias. The empirical studies based on three exit polls clearly show that there exits systematic bias in exit poll and the predictive bias of candidates affiliated to conservative party (such as Hannara-Dang) is serious in the specific reg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on systematic bias will be very useful to improving the exit poll methodology in Korea.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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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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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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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next local election for Jeollabuk-do will be held in 2010. In preparation for this, we conducted a study to observe whether or not if minute regionalism occurred during the fourth "Nationally coordinated local election" which was held on May 31st in 2006. This study is based on Jeollabuk-do provincial governor election data. For this, we introduced a RS index which is used to measure how evenly each candidate for governor of the province received votes, and chi-statistics that measure each candidate's local intimacy. Further more, we checked out whether minute regionalism occurred or not by putting to practical use correspondence analysis. As a result, we could confirm that minute regionalism occurred to a few candidates. After reviewing many measurements, we found that a RS index's validity is not high.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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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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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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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년 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옥외광고계에 있어 뜻깊은 한해였다. 먼저 월드컵을 비롯해 각종 지방선거, 대기업.광공서를 중심으로 불었던 CI교체 사업 등으로 굵직굵직한 물량이 잇따라 쏟아졌다. 이와 함께 2006년 옥외광고 종사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입부개정령'시행에 모아졌다.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령이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와는 달리 기술능력 기준이 확대되면서 찬반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령의 세부내용 및 문제가 되고 있는 자격증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 알아봤다.

• Surve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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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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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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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examined the electoral polling methodologies such as sampling method, sampling frame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don't-know responses. Quota sampling method seemed to be one of the major factors for the declining trust in the poll results. We suggested that new procedures for random sampling as well as the bad number screening procedures for RDD selection of phone numbers need to be developed. Also we reviewed how the KBS used the polls in defining voters' agenda and in communicating the public agenda to the candidates. In Korea, rates for the polls were based mainly on the number of interviews completed. It seemed to keep the polling companies from tim new and more time-demanding polling methods. Also various utilization of the polls are limited by the tendency to keep the questionnaire short.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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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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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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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