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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 (Der Vollrauschtatbestand de lege ferenda)

  • 성낙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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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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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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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아동 돌봄 체제와 사회투자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ldcare Expansion and Social Investment in Sweden, France, Germany, the UK, Japan and South Korea)

  • 안미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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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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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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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사회투자접근의 돌봄 체제의 국가 간 비교에 대한 분석학적 가능성과 유용성을 논의하고, 2000년대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의 아동 돌봄 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양성 평등, 돌봄의 질, 그리고 정부의 개입 정도를 분석하였다. 휴직제도와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활성화를 측정하였다. 양성평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에 집중하였으며,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종사상의 지위와 성별 임금 격차를 고려하였다. 돌봄의 질은 돌봄 서비스의 질로 선생님 1인당 아동 비율과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정도는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 대비, 총 사회비출 대비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돌봄에 대한 높은 사회투자관점은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서 발견한다. 이 국가들은, 높은 활성화 정도,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평등도, 높은 돌봄 서비스의 질과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다. 반면, 독일, 한국, 일본은 낮은 사회투자적 돌봄 체제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화, 양성평등, 돌봄 서비스의 질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개입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은 스웨덴과 프랑스와 세부적인 성격을 달리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 평등과 돌봄 제공으로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두드러진다. 독일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낮은 사회투자정도로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의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과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양성평등 면에서 상이함을 발견한다. 영국, 독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아동돌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정도의 상이함은 뚜렷하게 보이나, 정책적 발전에 있어 체제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회투자 관점은 돌봄체제의 국가 비교 연구의 분석학적 틀로서 그 유용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정책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권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자인 아동의 사회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정부, 시장, 가족, 지역사회간의 새로운 책임 분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적 접근이 돌봄 체제의 나아갈 방향으로 적절한 것인가? 이는 무급가사노동의 양성 평등, 여성 유급노동의 질적 개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보편적 제공 등의 도전과제의 해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명곡(明谷) 최석정(崔錫鼎)의 논설류 산문 연구 (A study about Myeonggok(明谷) Choiseokjeong(崔錫鼎)'s persuasive style(論說類) proses)

  • 권진옥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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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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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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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조선 중후기의 대표적인 소론(少論) 계열 인물인 명곡(明谷)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을 대상으로, 그가 남긴 산문 가운데 논설류 문장을 고찰한 글이다. 최석정은 남구만(南九萬, 1629~1711),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의 제자이면서 조선 중후기 소론의 영수로 활약한 인물이다. 남구만-최석정-조태억(趙泰億, 1675~1728)으로 이어지는 조선후기 소론의 계보를 잇는 중심인물로서 정치사와 사상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정치사적, 사상사적 입지와 의의를 밝히는 데에 치중하였고, 학문적으로는 예학(禮學), 산학(算學), 어학(語學) 분야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소략하다 못해 전무한 게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석정의 문학 가운데 논설류 문장에 집중하여 그 문학성을 가늠하고자 한다. 그 예비적 고찰로서 1장에서는 최석정의 문학에 대한 제 평가들을 살펴보았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최석정의 문학에 대한 평가는 일정 수준을 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도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장에서는 "명곡집(明谷集)" 소재 논설류 산문을 개관하였고, 3장에서는 최석정의 논설류 문장의 특징적인 면모를 살펴보았다. 최석정이 지은 논설류 문장은 총 14편으로, 그 창작시기는 문과에 급제한 1671년 즈음부터 생의 마지막까지 걸쳐있다.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글은 "순욱론(荀彧論)", "부자대가론(夫子待賈論)" 그리고 "문언계사변(文言系辭辨)"이다. 기존의 논의를 뒤집는 역발상이 돋보이면서 구성면에서 독특한 면모를 보이는 글이 "순욱론"이라면, 설득력을 높이는 유비(類比)를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하되 기존의 시각을 전환시킨 글이 "부자대가론"이다. 또한 상대방 주장의 대전제(大前提)를 무너뜨려 반박하는 논리적 정합성을 보이면서도 어휘나 문장, 구성의 형식미에서도 그 공력을 들인 글이 "문언계사변"이다. "순욱론"은 순욱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제시한 논설류 문장이다. 그의 재능과 행적, 처세와 절의에 대해 다양한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첨예하게 갈리는 논란 속에서 자신의 식견과 통찰로 순욱의 인물상을 새롭게 제시한 글이 바로 "순욱론"이다. 특히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을 보이는데 '재능을 구사하는 어려움[재난(才難)]'이라는 의제 안에 다시 '순욱에 대한 논의[순욱론(荀彧論)]'를 개진한 점이 특징적인 면모라 할 수 있다. "부자대가론"은 어제응제(御製應製)로 지은 글인데, 공자(孔子)의 "팔아야지, 팔아야겠지. 그러나 나는 좋은 값을 기다리는 사람이다.[고지재고지재(沽之哉沽之哉), 아대가자야(我待賈者也).]"라는 언급을 의제(議題)로 삼은 것이다. 이 글은 무엇보다도 유비(類比)를 적극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유비의 활용은 주제를 구현함에 있어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한편 최석정은 기존의 논의와 궤를 같이 하여 공자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다가 끝부분에서는 군주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환시켜 군왕에 대한 권면으로 논설류 문장을 끝맺음하였다. "문언계사변"은 "주역(周易)"의 "문언(文言)"과 "계사(系辭)"가 공자의 저술이 아니라는 구양수(歐陽修)의 논의에 정면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글이다. 이 글의 특장은 반박하는 논리의 정합성도 있겠지만 어휘나 문장, 단락 구사의 측면에서도 탁월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최석정은 구양수가 대전제로 삼은 논리를 반박하는 기제로 삼았다. 또한 이 글은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총 다섯 단락으로 구성하되 각 단락은 정연하게 안배하였다. 또한 순차적으로 논거들을 제시하되, 뒤로 갈수록 논거의 중요도가 강화되는 점층법을 구사하였다.

조선시대 무예서 언해에 나타난 무기명 고찰 (A study on names of weapons in martial arts book, Unhae in Joseon Dynasty)

  • 곽낙현;이현주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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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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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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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의 목적은 전통시대 무예서 언해에 보이는 무기명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글이 대상으로 삼은 무예서는 1598년(선조 31) "무예제보", 1610년(광해군 2) "무예제보번역속집", 1759년(영조 35) "무예신보", 1790년(정조 14) "무예도보통지"이다. 둘째, 무예서에 나타나는 무기명은 "무예제보"에는 곤(棍), 등패(藤牌), 낭선(??), 장창(長?), 당파(??), 장도(長刀)의 6기, "무예제보번역속집"에는 권(拳),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협도곤(夾刀棍), 왜검(倭劒)의 4기, "무예도보통지"에는 장창(長槍), 죽장창(竹長槍), 기창(旗槍), 당파(??), 기창(騎槍), 낭선(狼?), 쌍수도(雙手刀), 예도(銳刀), 왜검(倭劒), 왜검교전(倭劒交戰), 제독검(提督劒), 본국검(本國劒), 쌍검(雙劒), 마상쌍검(馬上雙劒), 월도(月刀), 마상월도(馬上月刀), 협도(挾刀), 등패(藤牌), 권법(拳法), 곤방(棍棒), 편곤(鞭棍), 마상편곤(馬上鞭棍), 격구(擊毬), 마상재(馬上才)의 24기가 실려 있었다. 셋째, 무예서에 실려 있는 24기의 무기들은 창류, 도검류, 맨손과 봉류, 마상류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무기명은 그 당시 국어표기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창류는 장창(?창, 쟝창), 죽장창(?장창), 기창(긔창), 당파, 낭선의 5가지이다. 도검류는 쌍수도(쟝도, 쌍슈도), 예도, 왜검, 왜검교전, 제독검(졔독검), 본국검, 쌍검, 월도, 협도, 등 패의 10가지이다. 맨손과 봉류는 권법(권, 권법), 곤방(곤, 곤방), 편곤의 3가지이다. 마상류는 기창(긔창), 마상쌍검(마샹쌍검), 마상월도(마샹월도), 마상편곤(마샹편곤), 격구, 마상재()의 6가지이다. 넷째, 무예서 언해에 등장하는 창류들은 장병기의 기능을 하는 것과 보군들이 군사훈련용으로 사용하는 무기들로 나눌 수 있다. 도검류들은 단병기의 기능을 하는데, 보군들이 군사훈련용으로 사용하는 무기들이다. 맨손과 봉류들은 신체의 손과 발을 사용하고, 봉으로 치는 기능이 있으며, 보군들이 군사훈련용으로 사용하는 무기들이다. 마상류에는 도검, 편곤의 단병기와 창의 장병기가 있는데 마군들이 군사훈련용으로 사용하는 무기들이다. 이외에 격구와 마상재는 놀이를 가미한 유희(遊戱) 기예도 있었다. 다섯째, 한문 무예서와 무예서 언해본의 구성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문본 문예서 "무예제보"와 "무예제보번역속집"에는 무기의 소개와 함께 본문에서 한문과 언해를 함께 표기하는 방식이었다면, 언해본이 실려있는 "무예도보통지"는 무기에 대한 설명을 한문본으로 정리하고, 별도의 언해본 1권을 제작하여 개별 보(譜)를 중심으로 실제의'세(勢)' 중심의 기법위주로 군사들이 실용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는 점이다.

정수생태계 동물플랑크톤 채집 시 네트 인양 유형 및 수심에 따른 군집 정보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formation of Zooplankton Community Based on Towing Type and Depth in the Lake Ecosystems)

  • 오혜지;채연지;구도영;김유진;왕정현;최보형;지창우;곽인실;박영석;남귀숙;김용재;장광현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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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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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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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호소 생태계에 대한 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지침은 동물플랑크톤 조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출현 종 수와 개체군 밀도, 군집 지수 등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수심 5m 이하의 얕은 호소-수변부에서 사선끌기, 수심 20 m 이상 호소-전수심 수직끌기, 그 이상의 깊은 호소-20 m까지의 수심을 대상으로 한 수직끌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법 중 사선끌기법과 20 m 수직 끌기법을 각각 전수심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방법과 비교하여 동물플랑크톤 군집 정보의 차이 및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군집 지수의 경우 수심이 얕은 호수에서의 사선끌기법/수직끌기법 비교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수심이 깊은 호소에서는 끌기 수심을 20 m로 제한할 경우보다 전수심 수직끌기를 적용했을 때 다양도 및 풍부도 지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선끌기 및 20 m 수직끌기를 통해 채집한 동물플랑크톤 시료로부터 표면~저층 상층부까지의 전수심을 채집 대상으로 설정한 경우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개체군 밀도가 계산되어, 동물플랑크톤 총 개체 밀도가 크게 과대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동물플랑크톤 수직 분포 특성상 발생하는 수층별 동물플랑크톤 개체 밀도 차이 및 여과된 원수량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호소를 대변하여 수체 간 또는 수체 내 변동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호 내 2차 생산과 관련한 기능적 정량 지표로서 동물플랑크톤 군집 정보의 활용을 고려할 경우, 수심에 따른 개체군 밀도 분포와 전체 개체수 환산 시 수층별 기여율을 고려한 전수심 수직끌기 방법의 적용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망에서 브리지를 이용한 칠레이리응애의 확산 증진 연구 (A Short Study on Promoting the Dispersal of Phytoseiulus persimilis using a Bridge on Green Pepper)

  • 조점래;김정환;서보윤;박부용;서미자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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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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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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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피망 작물에서 점박이응애 및 칠레이리응애의 수직 분포 및 확산 정도를 알아보고, 주간 브릿지를 이용한 칠레이리응애의 확산을 조사하였다. 이들의 확산은 점박이응애의 접종 밀도 및 위치에 따라 달랐다. 점박이응애를 상위엽에 주당 10 마리 접종하였을 경우 방사 5일까지도 하위엽보다는 상위엽에 머무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당 100 마리를 접종했을 때 이미 방사 1일차에 하위엽까지 이동하였다. 반면에 하위엽에 주당 10 마리 접종 후 1일차에 중·상위엽으로 이동하였고, 3일차는 상위엽에만 존재하였다. 주당 100 마리를 접종한 경우 접종 1일차에 상위엽까지 이동하였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위엽보다는 상위엽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점박이응애를 접종한 이후 칠레이리응애의 접종 위치에 따라 이들이 확산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점박이응애가 없을 경우 칠레이리응애를 하위엽에 방사하여도 상위엽으로 이동하였고, 상위엽에 방사하면 방사 후 3일까지는 상위엽에 머물러 있었다. 점박이응애가 있을 경우 칠레이리응애는 방사 이후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피망 세 개 주를 상부 또는 하부에 실로 연결하고, 2, 3번 작물에 점박이응애를 접종한 후 1번 작물의 상·하위엽에 각각 칠레이리응애를 방사하였을 경우 연결된 실을 통해 이웃 작물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방사되는 칠레이리응애의 확산을 증진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작물체 간격을 좁혀주거나 작물체를 인위적으로 연결하여 준다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하여 방사된 칠레이리응애에 의한 점박이응애 방제효과도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동대 시험을 이용한 중공블록 보강 기초의 내진성능분석 (Analysis on Seismic Resistance Capacity of Hollow Concrete Block Reinforced Foundation Ground by Using Shaking Table Test)

  • 신은철;이연정;양태철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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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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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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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한반도의 70%는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해와 남해의 수심은 상대적으로 얕은 편이다. 따라서, 공업단지, 주거단지, 항만 및 공항 부지를 위한 대규모 간척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매립지역의 일반적인 문제는 지반이 연약하여 지지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침하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중공블록은 중·저층 아파트 또는 단층의 공장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계획된 느슨한 연약기초 지반보강을 위해 사용된다. 최근 4.0~5.0의 강도를 가진 지진이 서쪽과 남동쪽 해안지역을 따라 발생하고 있다. Lee (2019)는 정적 지지력시험을 통해 얕은 기초보강 중공블록의 장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블록 내부에 쇄석으로 채움된 보강된 모래지반의 중공블록 동적거동은 진동대 1000 mm × 1000 mm 시험을 통해 연구하였다. 3가지 지진파인 Ofunato, Hachinohe, Artificial 지진파와 2가지 가속도(0.154g, 0.22g)를 진동대 시험에 적용하였다. 중공블록으로 보강된 지반 위의 구조물 수평변위는 LVD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중공블록에 의한 지반보강 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반의 상대밀도를 45%, 65%, 85%로 각각 구성하였으며, 수평변위를 측정하고 한계수평변위 0.015h(건축물 내진등급기준, 2019)와 비교하였다. 중공블록으로 보강된 모래지반에 대한 진동대 시험 결과에 기반해서 벌집 모양의 중공블록은 블록내부에 쇄석 채움으로서 큰 구속력을 가지며, 중공블록의 내부 및 외부를 따라 발생하는 관입저항력으로 인한 큰 주면마찰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진동대 시험 중에 수평변위를 상당이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공블록 보강 지반은 지진파와 가속도에 상관없이 중·저층 건물의 얕은기초 보강공법으로 매우 우수함이 입증되었다.

천연가스-디젤 혼소 엔진의 50% 부하 조건에서 제동효율 및 연소안정성 개선을 위한 디젤 분무 특성 평가 (Investigation on Diesel Injection Characteristics of Natural Gas-Diesel Dual Fuel Engine for Stable Combus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Under 50% Load Condition)

  • 오세철;오준호;장형준;이정우;이석환;이선엽;김창기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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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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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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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디젤엔진의 배출물 개선을 위해 탄소수가 낮은 천연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디젤 혼소 연소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자발화 특성에 차이가 있는 디젤과 천연가스의 특성을 이용한 반응성 제어 압축착화(reactivity controlled compression ignition, RCCI) 연소 전략을 통해 기존 디젤엔진의 효율과 배출가스를 동시에 개선시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상사점보다 앞당겨진 디젤 직접 분사시기 적용을 통해 실린더 전체 영역의 균일 혼합기를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희박한 자발화 기반 연소를 달성함으로써 질소산화물 (NOx) 및 입자상물질 (PM) 저감과 제동열효율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매우 희박한 저부하 영역에서 불완전 연소량이 증가하는 단점이 존재하며, 안정적인 연소 구현을 위해 디젤 분사시기가 민감하게 제어되어야 하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저부하 영역에서의 천연가스-디젤 혼소 엔진의 효율 및 배기 개선을 확인하고, 동시에 발전용 엔진 구동 영역에서 디젤 분사시기에 따른 연소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실험에는 6 L급 상용디젤 엔진이 사용되었으며, 1,800 rpm, 50% 부하 영역 (~50 kW)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제동효율 및 연소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무 패턴이 다른 2개의 인젝터를 적용하였으며, 천연가스/디젤 비율과 디젤 분사시기를 바꿔가면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 협각 분사가 추가된 수정 인젝터에서 제동 열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소안정성 및 출력, 그리고 강화된 배기 규제를 고려하였을 때 수정 인젝터의 분무 패턴이 예혼합연소 형성에 적합하였고 이를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Tier-V 기준치인 0.4 g/kWh 이하로 저감함으로써 RCCI 연소 가능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Polyetherketoneketone (PEKK)과 다양한 의치상용 전장 레진 간의 인장결합강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tensile bond strength between Polyetherketoneketone (PEKK) and various veneered denture base resin)

  • 박연희;서재민;이정진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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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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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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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목적: 본 연구는 의치상용 레진의 전장방법이 polyetherketoneketone (PEKK)과의 인장결합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총 80개의 PEKK 시편을 T자 형태로 절삭 가공하고, airborne-particle abrasion 처리 후 전처리제(Visio.link)를 도포하였다. 전장 방법에 따라 4개의 군(n = 20)으로 나누어, 충전형 광중합형 복합레진(SR Adoro), 유동형 광중합형 복합레진(Crea.lign),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Vertex RS), 자가중합형 의치상용 레진(ProBase Cold)으로 전장하였다. 각 군은 인공시효처리 여부에 따라 2가지 하위 군(n = 10)으로 나누었다. 만능시험기를 이용해 인장결합강도 측정하고 현미경으로 파절단면을 관찰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이원 분산분석 및 Tukey's HSD 사후 검정을 시행하였다(α = .05). 결과: 인공시효처리와 레진 전장방법은 인장결합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P < .001). 인공시효처리 전과 후 모두 유동형 광중합형 복합레진 군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열중합형 레진 군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P < .05). 파절 단면은 군에 따라 혼합 파절과 계면 파절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결론: 레진의 전장 방식은 PEKK과의 인장결합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공시효처리는 인장결합강도를 감소시킨다.

영화 <기생충>에 나타난 생명자본의 관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Views of Vital Capital in Film )

  • 강병호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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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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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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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영화 <기생충>은 칸 영화제(Cannes Film Festival)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2020년 2월 아카데미 작품상도 받아 기념비적 평가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평론가들은 이 영화를 격렬하게 뒤틀린 계급격차, 계급의 분노와 같이 계급(class)간 갈등을 주제로 논평한다. 영화 <기생충>은 마르크시즘(Marxism)의 정형화된 계급투쟁 구도보다 "악한이 등장하지 않는 비극", "문화로 체화된 내재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주장한 기체화(substrate)된 현대사회의 계급관계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영화 <기생충>은 이념 대립이 과잉인 한국사회에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기생충>이란 키워드는 문화 콘텐츠가 아닌 정치권의 논쟁에서 차용된 경향도 발견할 수 있다. 기생충을 좌파 선동 영화라 치부하는 주장도 있지만 정작 사회주의가 국가이념인 중국에서는 개봉을 금지시켰다. 반면 이어령은 영화 <기생충>이 이분법적 시각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겹 시각(dual view)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긴장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은 생명자본론 (vital capitalism)에 기초한다. 생명자본론은 계급투쟁 갈등에서 역사발전 근인을 찾지 않고 생명이 가진 고유 특성 토포필리아(topophilia), 네오필리아(neophilia), 바이오필리아(biophilia)로 역사와 사회를 해석한다. 또한 문명 발전을 홉스 (Hobbes)의 포식주의 단계, 미셀 세르(Michel Serres)의 숙주-기생 단계, 마굴리스(Margulis)의 상호 기생, '상생'의 단계로 발전해왔다고 조망한다. 이 논문에서는 생명자본의 개념을 소개하고 문화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후 영화<기생충>의 내용 중 문화자본에서 주장하는 아비투스(habitus), 기초한 장(fields)의 개념으로 해석된 장면(차별, 취향, 교육, 기생)을 중심으로 생명자본적인 재해석을 시도한다. 선행연구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문화자본론은 콘텐츠 해석에 있어 자기이해의 단일동기로 해석의 다양성과 우연성을 저감할 가능성이 높고 도식화된 해석이 될 수 있다. 또한 연속론 즉 시대와 환경은 변해도 자본주의의 속성은 연속된다는 주장은 새로운 하부구조(기술혁신, 생산성 증대)의 변화와 이에 의해 변화되는 사회관계와 개인의 역할을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화 <기생충(parasite)>을 텍스트로 선행연구들이 해석의 기초한 문화자본적 접근방법에 대응하여 생명자본의 해석적 대안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탐색적 연구는 한국의 극단적 이념 풍토에 대한 대안의 시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