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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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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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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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기존의 노후화된 증기난방 보일러와 개별 냉방기를 흡수식 냉온수기를 통한 중앙집중식 냉난방으로 전환하는 ESCO사업을 실시해 막대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총 4개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냉난방 ESCO사업은 총 사업금액이 6억2천여만원에 이르며 연간 절감되는 에너지절감금액이 약 1억4천4백만원 정도여서 앞으로 5년 10개월에 걸쳐 모든 투자비가 회수될 예정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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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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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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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고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추진한 기록관 건립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추진 경과 및 남은 과제를 소개하는 글이다. 기록관 건립을 위해서는 내부적 합의 도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록관 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확립 등 내 외부의 다각적인 분야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의와 검토 및 반영과정이 장기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각 분야별 추진사항과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기록관 건립 사례가 향후 기록관 건립을 모색하는 기관들로 하여금 유용하고도 유익한 사례가 되길 기원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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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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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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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하여 강력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재해발생시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는 한정되기 때문에 주민 자율에 의한 재난 방지 시스템은 더욱 강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재난에 대한 보호기관과 관리기관의 역할과 이러한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이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대비 상호지원기관은 하드웨어 부문에서 관리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2)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일부 시스템은 기관의 통제를 받고 특정 부분은 관리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3) 대피소는 모든 재난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내 존재하는 다양한 시설을 대피 장소로 활용해야한다, 4) 도시 내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재난 대책 조직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며, 재난 지도를 잘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방재활동의 중심적 담당자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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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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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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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와 관련하여 다중적 이해관계(multiple interests)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 연구기관 등은 전문적인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을 내림에 있어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나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의하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거나 보다 우선시되어야하는 1차적 이해(primary interest)가 그렇지 않은 2차적 이해(secondary interest)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해상충의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된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모든 당사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책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법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구 관련 주요 실무자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행정간사)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설문조사 및 인터뷰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이해상충과 관련한 법정책적 쟁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향후 이해상충에 대한 국내 법정책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보건부에서 발표한 이해상충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해상충과 관련한 국내 법정책의 현황을 연구자의 이해상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임상시험심사위원회위원의 이해상충, 기관의 이해상충으로 구분하여 파악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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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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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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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 관련 실증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정보부존재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로서 정보부존재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살피고, 정보부존재의 법적, 통계적 연혁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부존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공개 사유에서 정보부존재가 제외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1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나타난 정보부존재 통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관별 분석 결과, 3년간의 조사대상 기관 부존재처리 현황은 총 4421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집계된 정보부존재 건수가 비공개 건수와 같거나 큰 기관이 조사대상 중 약 40%에 달해 비공개 사유에서의 정보부존재 제외가 다수 기관의 정보공개율과 비공개율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반증하고 있었다. 정보부존재 사유의 유형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75%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와 '사유가 명시 되지 않은 경우'가 각각 7~10%를 차지하였다. 정보부존재 통지내용을 분석하여 도출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1) 정보부존재에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미비, 2) 취합 및 가공의 범주 문제, 3) 이송처리의 문제, 4) 기록관리의 문제 등이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에 대한 관점과 기술적, 절차적 측면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보부존재를 포함한 정보공개 문제가 기록관리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앞선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서비스 전반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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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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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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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flow field and spray characteristics for loop scavenged type 2stroke engine having pancake shape was numerically computed using KIVA-Ⅱ code. The cylinder has 1intake port, 2side intake ports and 1exhaust port with induced flow angle 25 deg. In engine calculation, the chop techniques is used to strip or add planes of cells across the mesh adjacent to the TDC and the BDC(ports parts) for preventing the demand of exceed time during the computation, providing a control on cell height in the squish region. The modified turbulent model including the consideration of the compressibility effect due to the compression and expansion of piston was also used. The case of 25 deg.(injection angle) which is opposite to scavenging flow direction shows better the distribution of droplets and the evaporation rate of droplets compared to other cases(0 deg., - 25 deg.). When injection pressure was increased, the spray tip penetration became longer. When injection pressure was increase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upward gas velocity and spray droplets strongly cause. Thus the breakup of droplets is strongly occurred and the evaporation rate of droplets was found to be better.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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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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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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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본지는 지난 7월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이어 이번 8월호에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게재했고, 이번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게재한다.

•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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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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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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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Minimizing the cylinder wear and the consumption rate of cylinder oil in a large two-stroke diesel engine is of great economic importance. A motor-driven cylinder lubricator for Sulzer RT-flex large two-stroke diesel engines developed by authors is in need of modifying the lubricating system to lubricate cylinder parts optimally by an electronically controlled quill device according to changes of engine load and revolution speed. In order to apply the developed accumulating distributor to an integrated cylinder lubricator by the electronically controlled system as the third research stage, the lubricating system is improved in the electronically controlled quill device with a solenoid valve.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lubricator revolution speed, driving pressure and cylinder back pressure on oil feed rate, maximum discharge and delivery pressures a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by using the integrated cylinder lubricator system with an accumulated distribution by the electronic control. It is found that the oil feed rate of the developed integral cylinder lubricator system is less than that of the motor-driven cylinder lubricator by the electronically controlled quill system equipped with an accumulating distributor because of the decrease of delivery speed by increasing the maximum delivery pressure in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

•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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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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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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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Minimizing the cylinder wear and the consumption rate of cylinder oil in a large two-stroke diesel engine is of great economic importance. A motor-driven cylinder lubricator for Sulzer RT-flex large two-stroke diesel engines developed by authors is in need of mounting a quill system to lubricate cylinder parts for a smooth operation. In order to apply the common-rail lubricating system to the developed cylinder lubricator as the second research stage, the mechanical quill system with a progressively quantitative distributor (M.D.S.) is improved in the electronically controlled quill system with an accumulating distributor (E.D.S.).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lubricator motor speed, plunger stroke and cylinder back pressure on oil feed rate and inequality rate a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by applying E.D.S. to the developed cylinder lubricator. It is found that the oil feed rate of E.D.S. is higher than that of M.D.S. because of the increase of delivery speed and volume by changing the role of accumulator in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 It can be also shown that, in E.D.S., the inequality rate is decreased a little or hardly unchanged as the cylinder back pressure and plunger stroke is elevated, while the inequality rate increased in M.D.S.. The inequality rates of E.D.S. and M.D.S. are lowered as the lubricator motor speed is increased.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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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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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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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책정보는 유일무이성, 전문성, 특정성 면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으며, 정책정보가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정책정보에 개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은 물론 효율적인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의 개발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정책정보를 총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정보유통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정책정보유통에 대한 요구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하여 국가정책정보 인프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