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1992 C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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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A Feasibility Study on Joining "The Supplementary Fund Protocol")

  • 조동오;목진용;백광식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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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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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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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제해사기구는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 채택 이후 유류오염사고 규모의 증대 및 물가인상률에 따라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여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율의 한도를 증대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채택하여 보상한도액을 1조원 이상으로 증대시켰다. 우리나라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만 가입하였으나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 및 정성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분석은 자료의 한계상 과거 사고자료 및 국제기금의 분담금 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가입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인 측면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문제, 유류운송에 의한 경제적인 수혜자의 부담문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협약가입의 당위성이 높음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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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류오염보상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Oil Pollution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 서동오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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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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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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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As a result of accepting the '71 FUND Convention and enforcing the Oil Pollution Compensation Act 1992, we observed some benefits and costa. This paper analyses those benefits and costs and suggests se-veral key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stasblishment of an effective oil pollution compensation regime in Korea. This paper identifies the said benefits and costs as follows : First, by establishing the oil pollu-tion compensation system as same as the international level, most of small and medium size of oil pollution damage which are caused by coastal tankers will be compensated by FUND. Second, most of oil pollution damage which are not covered by '69 CLC will be compensated by FUND. Third, some parts of FUND Contribution Fee and CRISTAL Contribution Fee to be charged by major oil companies will be doubled. However the limit of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system and the loophole outside the Oil Pol-lution Compensation Act 1992 suggest followings : 1) Radical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manage-ment of ocean going tanker owners, 2) Establishment of oil pollution claim settlement system, 3) Enforce-ment of crew and ship management for coastal tanker and 4) Establishment of Korean P & I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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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exadecay-L-proline이 코팅된 역상 원심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아미노산 이성질체의 분리 (Centrifugal Liquid Chromatography with Application of the N-hexadecyl-L-proline Coated Reversed Phase for Separation of amino Acid Enantiomers)

  • 이선행;오대섭;이해운
    • 대한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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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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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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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간단하고, 경제적이고,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울상 이성질체를 분리 및 분취하였다. 소수성 아미노산 이성질체를 N-hexadecyl-L-proline이 코팅된 역상 원심 액체크로마토그래피로써 분리, 분취하였다. 아미노산 이성질체의 용리 및 분리에 영향을 주는 구리(Ⅱ) 농도, pH, 이동상의 유기용매 종류 및 농도, 원심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원형 컬럼의 회전속도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수 mg의 소수성 아미노산을 분취하였다. 모든 다른 아미노산을 분리 및 분취하려면, 다양한 코팅 리간드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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