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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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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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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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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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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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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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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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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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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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인재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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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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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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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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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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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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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서 발전사업자에게 용량가치를 보상해 주는 것은 현물시장에서 발전용량을 줄임으로써 가격 상승을 유도하여 수익을 높이는 등의 전략적 행동을 줄임과 동시에 발전회사의 단기적인 이윤 추구 및 경쟁에 의해서 저해될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용량가치 보상 메커니즘을 용량가격이 생산량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과 변화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고 대칭적인 복점시장 상황을 상정하여, 수요특성과 시장의 경쟁정도 및 소비자 잉여의 중요성 등에 따라서 용량가치 보상 메커니즘이 사회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용량가치 보상에 의해서 사회 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소비자 잉여를 중시할수록 용량가격이 생산량에 따라 변화하는 메커니즘이 효과적이고, 경쟁 형태 및 정도에 따라서 용량가치 보상 메커니즘의 형태가 달라져야 함을 보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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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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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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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importance of software industry is rapidly increasing with the growth of Internet and the advent of digital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impact of the copyright protection for securing producers and enhancing of producing on social welfare. The Korean government reformed the copyright law to enhance the copyright protection in 2000 and intensely controlled software piracy in 2001. However, copyright protection has much controversy in aspects of hindering social use of softwar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general equilibrium and the copyright protection for social welfare maximization in two cases when network externality exists or not, by assuming the simple demand and supply functions.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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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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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3-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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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기존 연구는 주파수에 대한 정부 규제가 지극히 당연함에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주파수 배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분석이 직관적인 것임에 비하여 본 논은 주파수를 일종의 경제재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후생경제학적인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은 주파수 규제의 기존 논리의 오류를 지적하고 주파수 수요와 주파수 공급간의 불일치를 야기시키는 초과잉여의 재분배라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므로 주파수 배정절차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 주파수 배정 제도고서 공개 심사, 경매, 추첨, 연합 콘소시엄, 개척자 우선의 원칙 등이 거론최고 있는데 된 논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경제 분석을 통하여 정책 결정강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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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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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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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기타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시설의 급수장치의 구조 및 재질에 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없고 수도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바와 같이 일반적인 수도용 자재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급수장치가 갖추어야 될 구조 및 재질에 관한 사항을 수도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격한계, 유해물질의 침출성능 및 역류방지 등에 관한 품질특성치를 후생성령으로 정해 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에 대응하여 공급계약시 수용가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급수장치가 일반적인 수도용 자재와 구분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일본의 급수장치의 구조 및 재질에 관한 후생성령을 번안하여 수록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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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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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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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1984년 한 해의 "도시가계연보(都市家計年報)"(전산(電算)테이프자료(資料))를 이용해 도시가구(都市家口) 계층간(階層間) 및 계층내(階層內)의 소득(所得) 및 소비(消費) 후생불평등도(厚生不平等度)를 추정하였으며 그 요인(要因)을 근로소득(勤勞所得)의 측면(側面)에서나 찾아보았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실증분석(主要實證分析)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도시가구(都市家口)의 불평등(不平等)을 크게 좌우(左右)하는 것은 재산소득(財産所得) 유무(有無)이며 (2)근로소득(勤勞所得)의 불평등(不平等)은 주로 학력간(學歷間) 임금격차(賃金格差)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3)재산소득(財産所得)의 불평등(不平等)은 자본이득(資本利得)(capital gain)을 좌우(左右)하는 일반물가수준(一般物價水準)의 불안정(不安定)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不平等)의 개선(改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물가수준(物價水準)의 안정(安定)이 최우선 조건이며 이와 더불어 학력간(學歷間) 임금격차(賃金格差)를 완화(緩和)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근관절건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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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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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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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emand of rheumatoid arthritic patients for medical facilities. The survey using open-ended question and interview was used to serve this purpose. Data was collected from 27 inpatients and outpatients of one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The hospital facilities they wanted were categorized as space for patients & their family members (15 items), convenient facilities(14 items), facilities for their family members & visitors (4 items) and others (2 items). They mostly needed as following order ; shower room, parking place, supermarket, no charge of TV subscription fee and rest place. Also they especially wanted sports facilities & recreation r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