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25권12B호
• /
• pp.2131-2140
• /
• 2000

향후 통신시장의 핵으로 등장하게 될 IMT-2000 서비스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의 발생과 투자의 집괴성으로 인하여 개별 기업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은 물론 이용자 편익 증진을 고려한 적절한 추진방향과 사업전략을 설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복투자의 방지는 물론 경쟁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IMT-2000의 공동망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공동망 활용시 발생 가능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이슈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찰함으로써 IMT-2000 서비스 공동망 사용의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MT-2000 시장의 경우 주파수 자원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닫힌 복과점적 시장형태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망 투자유인 결여 및 사회후생의 감소와 같은 공동망 활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망 운영사업자의 영속적이며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면, IMT-2000 산업에서의 공동망 활용은 초기 투자비용의 절감 및 중복투자의 방지에 기여함은 물론 개별 사업자들의 투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 주파수 자원의 한정성을 극복하고 경쟁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 /
• pp.57-64
• /
•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요금 리밸런싱의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통신요금이론의 틀 속에서 국내 유선전화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가격설정모형을 수립하고, 이 모형을 통해 도출되는 최적 기본요금과 서비스별 최적 사용요금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가격체계가 요금 리밸런싱의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의 리밸런싱과 부합하는지를 규명하였다. 특히 모형의 최적해를 이용하여 다양한 파라미터 값에 대한 수치예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노력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 /
• pp.544-545
• /
• 2008

본 논문에서는 전력 도매요금(현 전력거래제도에서의 시간대별 계통한계가격) 상승시, 고객의 부하절감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상시부하관리 개념을 제안하였다. 2007년 계통을 대상으로 전력거래 모의프로그램인 P-POOL를 이용하여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본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가격기반 부하관리 메카니즘 도입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기대된다.

• 응용통계연구
• /
• 제3권2호
• /
• pp.7-15
• /
• 1990

인구주택 센서스 즉, 인구주책 총조사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영역 또는 제한된 지역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에 관한 개개의 특성과 경제 및 사회적 제반자료 및 주택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 공표하는 일련의 과정(total process)을 말한다. [4] 이러한 인구주택 총조사는 인구통계 뿐만 아니라 모든 통계의 기초가 되며, 이구주택 총조 사의 정확도는 한나라의 통계발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 구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총조사를 원천으로 하여 작성 되어왔고, 장래 인구추계 및 인구 이동과 생명표에 관한 분석 등이 총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주택 총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수집, 생산되는 자료를 국가와 지역사회의 교육, 보건, 고용, 후생, 주택, 지역발전 등 각종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되는 등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 화와 급진적인 도시화 과정에서 수반된 높은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인구주택 총조사의 실시 는 점차 복잡하고 어려워 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의 발전 과 그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인구주택 총조사의 중요성 및 곤란성을 인식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8권1호
• /
• pp.23-51
• /
• 2009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정책을 실시할 경우 경제 전반과 친환경연료인 바이오디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해안식처 가설'이 1970~1980년대를 풍미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Townsend and Ratnayakee 등은 자유무역이 생산효과, 규모효과, 구조효과, 규제효과를 통해 친환경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무역자유화의 효과로서 관세철폐가 우리나라 바이오디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관세가 철폐되면 농업부문 산출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바이오디젤 산업은 팽창하며, GDP와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디젤 산업이 팽창하는 것은 원료인 대두유가 해외에서 수입됨에 따라 관세를 철폐할 경우 원료 수입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즉, 토지 생산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바이오디젤 원료로 이용하기보다는 동남아나 북 중남미 등에서 원료를 개척하여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자유무역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3권3호
• /
• pp.439-458
• /
• 2009

본 논문은 직접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2 국 2 기업모델을 이용하여 다국적 기업의 R&D 활동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R&D 활동에는 경쟁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파급효과 있으며 다국적 기업은 경쟁기업으로부터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회사에 R&D 자원을 투입하여 R&D 활동을 실시하는 유인을 가진다. 또한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자국의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을 증가하도록 다국적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여 자국내의 R&D 활동을 유치하는 동기를 가진다. 따라서 양국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R&D 투자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이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량은 증가하며 기술력은 상승한다. 또한 기업의 이윤증가와 함께 소비자의 경제후생에도 영향을 주며 양국은 상대국 기업의 R&D 활동에 의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양국정부가 상호협조적인 전략으로 기업의 R&D 활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증대시키는 정책에 의해 기업이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은 증가하며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 무역학회지
• /
• 제41권2호
• /
• pp.29-60
• /
• 2016

본 연구에서는 두 나라의 대표적인 두 기업이 R&D 경쟁과 쿠르노 경쟁을 하는 상황을 전제로 외국기업의 R&D 외부효과가 국내 주요 경제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국내정부의 보호수준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무역정책의 문제를 규명한다. 국제적 과점의 2단계 모형을 통해 우리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정책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해를 구하고, 나아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R&D 투자의 외부효과에 따른 주요 경제변수들의 변화 패턴과 일국의 최적관세 패턴을 추적한다. 이론적인 주요 예측으로 기업들이 R&D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두 경우에 모두 R&D 외부효과가 클수록 R&D 투자율과 수준이 감소하고, 사회후생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그 수준은 보호무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드러난다. 또 이 연구의 가장 관심사항인 R&D 투자의 외부효과와 최적관세율 간의 관계에서는 두 변수 간에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정책적으로 R&D 투자의 외부효과가 커짐에 따라 최적관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2권3호
• /
• pp.95-123
• /
• 1990

광고(廣告)는 판매(販賣)와 소비(消費)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같은 시간에 점점 더 많은 소비결정(消費決定)을 해야 하는 소비자(消費者)들의 정보세계(情報世界)를 넓혀 합리적(合理的) 소비(消費)를 조장하고 이를 통하여 공급자(供給者) 내지 판매자(販賣者)들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시장(市場)의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준다. 그런 반면 광고(廣告)는 소비자(消費者)들의 순간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 있으므로 광고(廣告)의 공정성(公定性)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된다. 동시에 기업(企業)의 이윤동기(利潤動機)에 입각하여 결정하는 광고(廣告)의 양(量)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낭비(資源浪費)를 유발하는 것인지 판별하는 것도 광고매체(廣告媒體)의 범람에 대한 공공정책(公共政策)의 시각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제반 정책과제(政策課題)에 대응하여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을 위시하여 허다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복잡다기한 광고규제(廣告規制) 전반을 관철하는 통일된 논리가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本稿)는 금후 점증하는 광고(廣告)의 중요성에 비추어 광고(廣告)의 설득적(說得的) 측면(側面)과 정보적(情報的) 측면(側面)의 양면성을 인식하면서 광고규제(廣告規制)의 경제학적(經濟學的) 논거(論據)가 되는 광고(廣告)의 후생효과(厚生效果)에 관한 제학설(諸學說)을 종합적으로 개관함으로써 광고(廣告)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합리적 광고규제(廣告規制)를 위한 기본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48권3호
• /
• pp.146-154
• /
• 2024

대한민국 선박관리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선박관리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선박관리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선박 관리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우수한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계획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및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박관리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선박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이직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선박관리 전문인력 이직 원인의 경우 업무환경, 경제적 보상 및 복리후생, 자기개발, 승진 및 커리어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도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보상 및 복리후생 요인의 비표준화계수 0.426으로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이직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선박관리산업의 안정적인 인적자원 관리 정책을 구축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27권1호
• /
• pp.77-105
• /
• 2004

본고는 저축을 통한 자가보험이나 실업급여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뿐 아니라 미래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실업자 보호 제도를 제시하고 그 실증적 효과성을 패널자료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직자들이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효과적 자가보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에 비해 구직유인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 균등화 및 실직위험 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근거한 1998~2002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고 그 결과 기존 실업급여제도 하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저학력 계층도 실업급여보다는 연금담보 대출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는 연금담보 대출의 소비 균등화 및 구직유인 강화에 의한 후생증대 효과가 매우 강력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효과밖에 갖지 못하는 기존 실업급여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실직자 보호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