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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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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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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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로 대표되는 산업화 시기를 배경으로 철강업종의 대표 사업장을 사례로 사내하청 노동이 어떻게 도입,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 금속부문의 중화학 공업화는 대규모 자본이 일시에 동원되는 산업화 전략이었기에 그에 따른 대규모 임노동자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 차원의 노동력 통제 기제의 확보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 철강업종의 경우, 이러한 필요를 일본 경제의 배후지 편입을 통한 자본 동원과 인사, 노무관리 체제의 도입 모방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는 정규 생산 기능직에 대한 위계적 내부노동시장의 형성과 더불어 사내하청의 도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철강업종 포항제철의 사례는 산업화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이 사라지고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왔던 서구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며, 이는 한국 경제의 후발 산업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금속부문 사내하청 노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철강업종 포항제철의 사내하청 노동의 도입, 전개가 함의하는 바는 첫 번째는 고용체제 형성에 있어서 후발자 효과, 두 번째는 한국고용체제의 비공식성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철강업종내 비정규 노동으로서의 사내하청 노동이 산업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받으며 대공장 부문내 작업장내 노무관리 기제로 구조화되어 전개되어 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금속부문 사내하청 노동 문제 해결의 정책적 방향 또한 협의의 노동 문제를 넘어서서 광의의 경제적 영역까지 포괄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