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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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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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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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공기업(公企業)이 정부의 수익성사업이나 국가기간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야기되는 X-비효율성 및 기술혁신의 결여, 사기업(私企業)의 경우와 달리 이윤극대화라는 단일 목적만을 추구할 수 없는 공기업(公企業)의 경영여건, 노사분규로 인한 요소사용비율의 변화, 그리고 각종 정부규제등 여러 제약된 여건하에서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하여 생산비용의 최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公企業)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시장가격의 함수인 암묵가격(暗默價格)(shadow price)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일반비용함수(一般費用函數)(generalized cost function)를 추정한 후, 효율성검정을 실시하여 생산비용의 최소화여부를 알아본다. 한국 전기업의 '88년 '93년의 2년간 10개 시 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효율성검정을 실시한 결과, 생산비용의 최소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생산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비용은 평균 27.4% 증가되었으며 자본과 노동은 각각 적정수준보다 평균 10.6%, 2.1% 만큼 적게 사용된 반면, 연료는 255% 만큼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었다.

•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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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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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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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무선국 증가에 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 사용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용 스펙트럼을 가지고 많은 배분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스펙트럼의 대역을 넓히더라도 충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할당과 공유를 위한 스펙트럼 엔지니어링기술이 요구된다. 본 고에서는 ITU-R SG1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펙트럼 엔지니어링 기술 동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 국내 동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REGIS(Radio Engineering system based on Georgraphic Information System)시스템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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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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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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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PC뿐만 아니라 PDA, 휴대폰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선망은 유선망에 비해 대역폭이 낮기 때문에 높은 비트율을 갖는 스트림을 낮은 비트율로 변환하기 위해 트랜스코딩을 이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트랜스 코딩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무선 스트리밍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부하 분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클러스터 트랜스코딩 시스템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모바일 호스트 등급에 따른 CPU 사용량, 네트워크 대역폭, 메모리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부하배분에 사용할 수 있는 부하분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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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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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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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무선통신기술의 발전으로 PC뿐만 아니라 PDA, 휴대폰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선망은 유선망에 비해 대역폭이 낮기 때문에 높은 비트율을 갖는 스트림을 낮은 비트율로 변환하기 위해 트랜스코딩을 이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트랜스코딩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무선 스트리밍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부하분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클러스터 트랜스코딩 시스템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모바일 호스트 등급에 따른 CPU 사용량, 네트워크 대역폭, 메모리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부하 배분에 사용할 수 있는 부하 분산 모델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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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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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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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생활·공업용수 목적의 하천수 사용량은 유량계 등 검증된 방법으로 사용량 계측 및 실적보고를 수행하고 있으나, 농업용수는 검증되지 않은 수문조작 등의 간접방법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실적 자료의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하천수의 효율적인 물 배분을 위해 농업용수 사용량 자료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자료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수리권일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용수 사용시설에 대한 구분 및 정리를 통해 수집체계 구축 대상을 선정하고, 사용시설의 형태 및 규모에 따라 적정 계측기술 적용 방안 및 연차별 구축 계획을 통해 농업용수 사용량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된 전체 하천수 사용시설 중 제원정보 및 허가량이 유효한 14,575건 중 농업용수는 12,745건으로 개소수 대비 88.9%, 허가량 대비 81.3%(생활·농업·공업용수 대상)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하천수 사용량 보고대상인 8,000 m³/일 이상의 1,696건에 대한 자료의 수집이 수행된다면, 전체 농업용수의 86.0%에 해당하는 사용량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수집체계 구축 대상 1,696건의 시설형태별(양수장, 취수보), 규모별(허가량 10만 m³/일 기준) 구분을 통해 취수보와 양수장의 최적 계측방법 선정 및 연차별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전국에 산재한 전체 농업용수 사용량 자료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적정 개소수의 수집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전체 농업용수 사용량의 상당부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실시간 하천수 관리 및 효율적인 물 배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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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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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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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시스템의 한정된 자원을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작업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 작업관리 시스템은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시스템의 종류나 작업의 특성에 따라서 적당한 작업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 NEC 시스템에서는 작업관리 시스템으로 NQS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작업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에 따라 시스템 자원의 활용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정된 시스템의 자원을 다양한 사용자들의 작업 특징에 따라 적절히 자원을 배분 할 수 있도록 차등 큐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그리고 작업관리 시스템 각각의 큐에서 처리된 작업의 turnaround time을 분석 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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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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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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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Local autonomy of Korea's lower-level local council has been reinstated following elections last March for the first time in thirty years. Last June, we had elections for the upper-level local council. Mayors, governors, and administrative chiefs of cities, provinces and other local government bodies are slated for elections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The impacts of local autonomy are taking effect in not only the political sphere, but also the administrative and economic spheres. In fact, it seems that some modification of all economic policy making and administration is inevitable. Since the initiation of local autonomy, in order to make the economy work more efficiently, it has become quite important to examine the impact of local autonomy on the national economy. The areas of local autonomy include independent legislative power, administrative power, organizational power, and most important of all, the independent public financial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local autonomy on the national economy and ways of enhancing the role of local public finance to facilitat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Local autonomy will contribute to the continuous growth of our economy, allow balanced development, and generate greater efficiency. However, local autonomy can also incur economic costs causing at times short-term price instability,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through tax competition and tax exporting, and insolvency of local government due to abusive fiscal operation. To reduce these side effects, different alternatives must be considered. Local autonomy systems generally provide mor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than centralization. But in the model used in Chapter 3 of this paper, the relative efficiencies of both local autonomy and centralization are determined by comparing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national public goods and local public goods. If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is bigger than one, centralization provides a mor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could be attained through democratization of the local public finance system including the following three propositions. I) The independence of public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stablished over central government. Furthermore, a democratically operated scheme of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is especially necessary. 2) In the operation of local finance, direct democracy is needed to induc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he residents can take part in planning both the local budget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To attain this goal, all the results of local finance operations should be made public. 3) Among economic ill-effect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most serious one is the possibility of insolvency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measures to limit abusive spending by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ntroduced, such as the fiscal restraints system adopted in the United States.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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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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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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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슘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영역이 IT 산업이다. 이런 분야에서는 가격경쟁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보다 새로운 욕구, 신제품 또는 기술의 발견 등 창조적 파괴의 활동과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정태적 경쟁의 개념을 갖고 이 동태적 경쟁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다. IT 산업과 같이 부단히 기존의 것이 파괴되고 새로운 것이 창출되는 분야에서 통상의 정태적 경쟁의 개념에 의거해 경쟁법을 적용한다면 중대한 판단 착오와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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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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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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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this days, information resources are very important in the organization. So, firms and public department eager to management and use the information resources. Our country is surveyed on Information Resource status from 1997 in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Resource survey contributed to check the status. But, the survey has some weakness. thus we have to redesign the Information Resource survey.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IRM researches, checked the IR survey's weakness, and studied the improvement methods.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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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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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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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