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수요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향후 국내 천연가스 수요 증가의 핵심인 산업용 도시가스의 수요함수 추정 방법론을 제안하여 보다 정확하게 국내 천연가스 수요 특성을 파악하고 안정적인 공급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국내 304개 산업체의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함수를 추정하였고, 도시가스 가격, 산업체 매출 이외에 자본투자, 제조원가 등 산업체의 운영 특수성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특이치에 강건하고, 오차항의 동분산 및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는 최소절대편차추정법을 선택하여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추가로 산업용 도시가스의 가격탄력성 값을 활용하여 산업용 도시가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체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이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정부는 산업용 도시가스 지원 정책을 통해 보급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산지계류 및 산림유역의 산사태 등의 재해를 예방과 함께 생태적 보전을 지키기 위해 시공되는 기존 사방댐의 생태투과율과 생태차단높이의 분석에 의한 생태연결성에 대한 유형분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평균 표준도, 규격별 표준도 및 시공사례에 의한 평균생태투과율은 전체적으로 에코필라사방댐(64.0%) > 와이어로프사방댐(13.9%) > 슬릿트사방댐(10.9%) > 다기능사방댐(7.2%) > 중력식사방댐(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방댐의 생태차단높이는 중력식사방댐(3.2 m) > 다기능사방댐(1.7 m) > 와이어로프사방댐(1.2 m) > 슬릿트사방댐(0.6 m) > 에코필라사방댐(0.0 m)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생태차단높이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 사방댐의 생태투과율과 생태차단높이의 분석을 이용하여 생태연결성 유형을 구분한 결과, 사방댐은 생태연결형, 생태부분연결형 및 생태단절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즉 (1) 생태연결형 사방댐은 하천 바닥에서부터 생태계가 개방되고, 횡단면 전체의 투과율이 20%이상으로 포유류, 파충류, 어류 및 양서류 등의 동식물의 생태적 연결성이 양호한 형태, (2) 생태부분연결형은 하천바닥으로부터 차단높이가 2 m 이하이고 횡단면 전체의 투과율이 5% 이상 20% 미만으로 상당부분 개방되고, 어도가 설치되어 양서류, 어류, 파충류 및 포유류 등의 동물의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형태, (3) 생태단절형은 하천바닥으로부터 차단높이가 2 m 이상이고, 횡단면 전체의 투과율이 5%미만으로 산지계류를 통한 동 식물의 생태적 연결이 거의 단절되는 형태로 구분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방댐의 유형분류는 산지계류의 수변생태계를 고려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계절 및 지형 등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하천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와 하천개발사업 등 자연적 인위적인 요소에 의해 하천지형이 급격히 변화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변화하는 조건에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하천지형 조사를 통한 데이터의 주기적인 획득과 조사 자료의 지속적인 관리업무지원을 위한 선진 하천유지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하천의 통합적인 정보제공 기반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의 기능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효율적인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 하천지형 조사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하천동적변화 관련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설계하여 하상변동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하천의 다양한 동적변화를 관리 및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으로 하천조사자료 구축현황 조회, 하천 종 횡단면 모니터링, 하상변동 자료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하천 유지관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아키텍처를 구성하였다. 하천동적변화와 관련된 유지관리업무에 본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하천지형 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화, 다변화 경쟁 속에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쟁우위의 핵심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기술혁신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기존 연구는 이를 개념적이거나 정성적 수준에서 다루어 왔으며, 주로 혁신활동에 집중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혁신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11년간 162개 국내 하이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횡단면 시계열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기업의 기술혁신 특성으로 규모효과를 제거한 특허강도, 연구개발강도, 무형자산강도를 대리지표로 사용하였고, 기업성과를 위해 순이익을 대리지표로 사용하였다. 11년간의 장기분석을 위해 변수를 실질가치화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성과는 특허강도와 연구개발강도와 양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의 기술혁신 특성에 따라 분류한 8개 범주별 기업성과의 차이가 나타남을 밝혔다. 이를 통해 높은 특허강도와 연구개발강도를 보이는 기업일수록 높은 기업성과를 향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실제로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자료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개년도의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18세 이상 남성과 여성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1998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여성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빈곤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횡단면 분석에서는 교육수준과 노동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종단면 분석에서는 가구원 수나 가구 내 취업자 수 같은 가구형태 관련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의 빈곤화 경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내 차별을 막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시민권적 개념에 기초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마련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2009년 기준 우리나라 232개 시/군/구에 대한 횡단면 자료를 사용해 보육시설과 사교육비와 관련된 두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각 지역별 보육시설/사교육시설의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가 해당지역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두 번째로, 보육시설의 규모를 보육시설의 품질 또는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보육시설의 규모가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해당 지역의 사업체 당 종사자 수 평균값과 전체 보육시설 중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체가 점하는 비율로 보육시설의 규모를 측정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로 측정한 보육시설의 양적 규모는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사교육시설로 측정한 사교육비 규모는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보육시설의 질적 측면, 즉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존재가 출산율의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항공사진측양 기술의 발달로 토공양 산정에 있어 수치지형모델의 이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토공양 산정은 토목공사의 계획 및 설계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DTM이 자료의 표고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하여 지형별 data의 밀도에 따라 실제 설계시 토공양의 정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단면형상계수의 예측 model 식을 개발함으로써 토공양 및 공사비산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여기서 토공양의 정확도는 data 간격보다 횡단면 간격에 의한 영향이 더 크며, 표고의 표준오차가 미치는 영향은 횡단면 간격이 클수록 감소되었다. 연구결과 제시된 단면형상계수의 예측 model 식을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하여 예측한 토공양의 증차와 일반적 계산에 의한 토공양의 오차와의 차는 평탄지에서 0.8374~3.1437$cm^3$/m, 산악지에서 1.5628~6.9675$cm^3$/m로서 매우 미소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예측 model을 적용함으로써 정확한 토공양의 오차를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균수심을 고려하여 유도된 만곡부의 횡단면형은 횡방향 하상경사가 0.1보다 클 때 선형관계식은 내측안에서 0 혹은 부(-)수심을 갖고, 지수관계식은 횡단면의 외측안에서 과도한 수심을 갖게 되어 비정상적인 하상형을 나타내므로, 두 관계식을 이용하여 실제하천에 적용할 수 있는 식을 제시하기 위하여 외측안은 선형관계식을 내측안은 지수관계식을 적용하여 횡방향 하상형에 관한 새로운 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상지체 및 폭-수심비의 영향을 고려한 횡방향 하상경사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모형을 시용하여 실험실수로 및 자연수로부터 실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시된 식에 의하여 계산된 값은 실측값과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IT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로는 $1990{\sim}2004$년 기간의 시계열 자료와 4개 그룹으로 구분된 사업체 규모의 횡단면 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1991{\sim}1997$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정(+)의 값을 보였으나, $1998{\sim}2004$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음(-)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IT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결정변수로 거시변수와 정책변수를 고려하였는데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은 7개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게 정(+)의 값을 나타내 실행에 의한 학습 대량생산 등 규모의 경제 효과가 존재함을 나타냈다. 하지만 IT자본스톡, 정책금융지원 개방도 등 변수는 일부 모형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사업체 규모별로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여지를 남겼다. 이에 사업체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결정요인 분석을 한 결과 정책금융지원과 개방도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정(+)의 효과를 가지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매출액 증가로 인한 비용절감, 표준화 등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IT자본스톡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소유구조결정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상장기업들의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적 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둘째, 주식시장의 개방이라는 환경 요인이 우리나라에서 소유구조의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하고, 주식시장의 개방 전후를 구분하여 기업의 소유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나, 모형의 설명력은 비교적 낮아 제시된 결정요인들이 대주주1인 지분율의 변동을 $9\sim11%$ 정도 설명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타인자본의존도, 배당, 자산특이성, 수익성, 성장성, 위험, 기관투자가 지분율, 재벌여부 가변수 등의 결정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수가 되고 있으나 다만 규모 변수만이 표본기간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과 회귀계수 부호에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주식시장의 개방이라는 환경적인 요인이 소유구조를 설명하는 의미 있는 변수가 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개방을 전후 한 시점으로 나누어 소유구조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식시장 개방이라는 환경변수는 소유구조결정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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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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