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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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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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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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형벌을 중심으로 처벌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자 하는 방식은 다수국가들의 형사정책 연구를 통해 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구성원과 피해자, 가해자의 화해와 조정을 통해 범죄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이 범죄 및 재범방지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복지국가이자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범죄자 교정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법무보호복지제도와 관련해 안정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의 평가와 인증 과정에서 증거기반의 원칙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낮은 재범률과 사회보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스웨덴을 비롯한 복지 및 교정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법무보호복지제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웨덴의 범죄정책과 법무보호복지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해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고 국내 제도의 미진한 영역 및 보완점을 파악하여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의 개선 및 사업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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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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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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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현행 교정 처우의 보완적 방안으로서 소년 교정시설 내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헌 고찰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용서의 개념과 용서 프로그램이 기반하고 있는 주요 용서 모델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최근 형사사법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서 통용되는 용서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수의 고위험군 소년범은 상대적으로 심각성과 위험도가 낮은 소년범보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비롯한 피해 사건을 더 많이 겪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다양한 배경에서 시행된 용서 프로그램 결과를 토대로 소년 교정 현장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인 소년범들도 이전에 경험한 피해 사실의 범주 내에서 제한적으로 '용서하기'가 가능하며, '용서하기'를 통한 심리적 어려움의 경감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개선이 교정 처우의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결론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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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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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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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삶의 질에 어떤 요인이 영양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대전의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에서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 570명을 조사하였으며 삶의 질 측정은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단축형(WHOQOL-BREF)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t-test, Oneway-ANOVA, 일반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사법처리과정 청소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부분에서는 삶의 질을 낮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양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낙인, 경제수준, 인권침해이었으나 삶의 질 하위영역별로 영양을 미치는 요인은 다소 달랐다. 즉 신체적 건강영역에서는 부모낙인, 첫 체포나이, 사법처리절차, 인권침해, 주변낙인, 성별이 영양을 미쳤고 심리적 건강영역에서는 부모낙인, 비행횟수, 주변낙인, 성별, 첫 체포나이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 관계영역에서는 부모낙인, 경제수준, 첫 체포나이, 비행횟수가, 환경영역에서는 경제수준, 부모낙인, 비행횟수, 사법처리절차, 성별이 영양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비행관련요인, 사회적 낙인감, 사법처리과정 중 인권침해 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이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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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5호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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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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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책지원자금 금리 인하 건의 - 99년 현재 전국 닭도축장 60개소 - 닭 저혈당증 ${\cdot}$ 가금티푸스 주의보 발령 - 가축방역관에 사법경찰권 부여 - 완전한 영양 - 절식이 닭의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 - 닭고기 전문서적 출간돼 - 세계 곡물 재고량 감소 - 말레이시아, 계획생산으로 가격 회복 - 미 농무부, 손 애플 밸리사 제품 오염판정 - 'HACCP,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 미국, 소비확대로 생산량 지속적 증가 예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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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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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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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와 비행교정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로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유형별 지지수준에 따라 교정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점과 사회적 지지제공자별 지지유형이 교정성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측정은 기존의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한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척도와 교정성 척도를 가지고 One way ANOVA, 다중회귀분석을 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사법처리과정에서의 교정성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정보적 지지는 자기반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자존감 지지는 자아존중감, 법의식, 자기반성에 있어 유의미한 자이를 보였으며 정서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제공자별 지지유형이 교정성 관련변인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 법의식, 자기반성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은 친구의 자조적 지지와 지역사회의 정서적 지지와 관련이 높았고 법의식은 교사의 정보적 지지와 지역사회의 자존적 지지와 관련이 높았으며 자기반성은 친척의 자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와 관련이 높게 나왔다.

• 대한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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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기계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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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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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Using a mathematical theory, we show that the optimality condition of a turbulent diffuser with maximum pressure recovery at the exit is zero shear stress along the wall. The optimal diffuser shape is designed through iterative procedures by using the $k-{\varepsilon}-{\nu}^{2}-f$ turbulence model for flow simulation. The Reynolds number based on the bulk mean velocity and the channel height at the diffuser entrance is 18,000. We also perform large eddy simulation to validate the shape design results and investigate the flow characteristics near the zero-skin friction wall. Results from large eddy simulation show that the skin friction is slightly higher than zero but is still very small as compared to that of the flat plate boundary layer flow Although the time-averaged wall shear stress is slightly above zero along the diffuser wall, instantaneous flow reversals occur intermittently. The streamwise mein velocity shows an asymptotic behavior of the half-power-law near the wall where the skin friction is close to zero.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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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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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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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대전지검 등 3개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 시범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는 전국57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센터와 형사조정제도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16년 현재는 모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9년 10월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 9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형사조정이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필자가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G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형사조정실 신변안전에 대한 취약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바, 본 논문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실무에 알맞은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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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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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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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건습식방법에 의해 제조된 중공사는 1차적으로는 방사원액 및 내외부응고제의 조성과 양 그리고 방사높이 드의 방사조건에 의해 막의 전체적인 구조 및 투과성능이 영향을 받지만 제조된 중공사의 건조과정이나 용매처리, 열처리등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실험실에서는 건습식방사법에 의해 한외여과용 폴리설폰중공사막을 제조하여 후처리조건을 변화시켜가면서 그 중공사막의 투과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건습식방사법에 의해 제조된 폴리설폰중공사는 건조시간이나 건조온도가 증가하면 막의 수축이 크게 일어나서 툭수헝이 크게 감소하고 역으로 용질배제율은 높아지며 한범 감소된 막의 투수성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공사의 투과성능을 보존하기위해서는 100%글리세린으로 처리하여 막의 건조를 피해야한다는 사실과 $20^{\circ}$C의 흐르는 water에서 수세하는 경우 단시간에 중공사의 잔여용매(NMP, DMAc)를 제거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잔여용매는 중공사막의 투과성능의 안정성 및 재연성을 크게 손상시키기 때문에 열수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100^{\circ}$C 열수처리결과 단시간에 잔여용매의 제거가 가능하였으며 투과성능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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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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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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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conventional medical appraisal which was done in the process of medical lawsuit was requested from the court to the designated hospital and was delivered as a pattern of one question and one answer in each. However,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which was pursued, for example, in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could be guaranteed in terms of in-depth medical analysis as well as the broader capacity of the causality estimation besides. The comprehensiveness of appraisal would also include how well organized hospital system of medical care is and how well correlated job system among medical staffs, when medical dispute was happened at the hospital. This comprehensiveness will exert a big contribution on making a demonstrative medical care to prevent from the medical dispute and it could achieve the national plan of building the patient safety net which is effective in restoring the worsened quality of contemporary medical service. Therefore,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has to be designed to go forward interdisciplinary fused speciality rather than one division of medicine, which is also aiming at the reliable and consistent appraisal with the supreme dignity from one window. In addition to that, the objective and concrete frame of comprehensive appraisal under the computed connection has to be deliberated to make itself possible in collaboration with positive participation of medical community.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would serve to expand not only the capacity of speciality but also the ability of influence on a restorative justice, so that it give effect to an increased number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rather than medical lawsuit as well as a decreased number of the social cost and social conflict.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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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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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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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피해자가 오히려 수치를 당해야 하는 부당한 수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성적 수치심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찾고자 한다. 기존 논의가 피해자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 수치의 부정적 효과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이 글은 가해자가 수치를 느끼도록 하는 방법의 필요성을 타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성적 수치심이 자아와 갖는 특수성을 간단히 살펴본다. 다음, 부당한 성적 수치의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거나 막기위해 주로 피해자의 생각의 변화에 집중해 온 기존 철학의 방법이 갖는 문제와 한계를 살펴본다. 그 다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조차 수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주장이 사실은 수치심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과도하게 강조한 결과임을 논하고, 그동안 간과된 수치가 인간성의 함양에 갖는 긍정적 측면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성적 수치의 맥락에서, 가해자가 수치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지, 가해자에게 수치를 주는 것의 정당성 근거는 무엇인지를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