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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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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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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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conventional medical appraisal which was done in the process of medical lawsuit was requested from the court to the designated hospital and was delivered as a pattern of one question and one answer in each. However,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which was pursued, for example, in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could be guaranteed in terms of in-depth medical analysis as well as the broader capacity of the causality estimation besides. The comprehensiveness of appraisal would also include how well organized hospital system of medical care is and how well correlated job system among medical staffs, when medical dispute was happened at the hospital. This comprehensiveness will exert a big contribution on making a demonstrative medical care to prevent from the medical dispute and it could achieve the national plan of building the patient safety net which is effective in restoring the worsened quality of contemporary medical service. Therefore,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has to be designed to go forward interdisciplinary fused speciality rather than one division of medicine, which is also aiming at the reliable and consistent appraisal with the supreme dignity from one window. In addition to that, the objective and concrete frame of comprehensive appraisal under the computed connection has to be deliberated to make itself possible in collaboration with positive participation of medical community.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would serve to expand not only the capacity of speciality but also the ability of influence on a restorative justice, so that it give effect to an increased number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rather than medical lawsuit as well as a decreased number of the social cost and social conflict.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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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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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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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피해자가 오히려 수치를 당해야 하는 부당한 수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성적 수치심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찾고자 한다. 기존 논의가 피해자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 수치의 부정적 효과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이 글은 가해자가 수치를 느끼도록 하는 방법의 필요성을 타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성적 수치심이 자아와 갖는 특수성을 간단히 살펴본다. 다음, 부당한 성적 수치의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거나 막기위해 주로 피해자의 생각의 변화에 집중해 온 기존 철학의 방법이 갖는 문제와 한계를 살펴본다. 그 다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조차 수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주장이 사실은 수치심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과도하게 강조한 결과임을 논하고, 그동안 간과된 수치가 인간성의 함양에 갖는 긍정적 측면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성적 수치의 맥락에서, 가해자가 수치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지, 가해자에게 수치를 주는 것의 정당성 근거는 무엇인지를 논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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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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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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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이 인지하는 2차 피해의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차 피해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6명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였고, 2~4회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olaizzi가 제시한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처 위에 소금 뿌리는 가해자', '비빌 언덕조차 되어주지 않는 가족', '울타리가 무너진 학교', '상처를 덧내는 사법기관', '믿었던 도끼로 발등 찍는 상담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웃'이라는 6개 하위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아동 청소년이 경험하는 2차 피해는 성폭력이라는 1차 피해 후에 '이중삼중으로 밀려오는 후폭풍'과 같은 경험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 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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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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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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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국민국가가 복지정책과 같은 국내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초국가적 권위체의 영향력 때문에 자율적 정책능력이 침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유럽연합(공동체)법와 국내법간의 위상관계를 직접 적용성(direct applicability)과 우위성(supremacy)이라는 두 개의 중범위적 개념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유럽연합의 법이 실제적으로는(de facto) 회원국의 법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며, 따라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de jure) 아직까지 모호한 단계라는 사실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규명하였다. 둘째, 이러한 법률적 모호성이 어떻게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반영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마조약(1957) 이후 암스테르담 조약(1997)에 이르기까지의 약 40년간에 걸친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발전을 의사결정 방식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한계를 규명하였다. 셋째, 이렇듯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이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본 논문은 유럽 회원국간 복지수준의 현격한 차이와 사죄정책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국민국가 위주의 결정방식을 선호하는 유럽시민들의 사회적 여론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통합이 가장 선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유럽의 경우도, 초국가적 권위체로서의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정책적 자율성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지구화된 자본이 개별 국민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을 침식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수렴이론'은 아직 보편적인 이론체계로 발전하지 않은 가설수준의 논의임을 알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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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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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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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미국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특히 탈시설화운동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입원환자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한국의 정신병원에서 예견되는 변화를 포함한 정신 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정신보건국과 카운티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1851년 최초의 주립병원이 설립된 이후 입원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59년에는 10개의 병원에 37,489명으로 최고에 달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 12,240명, 1980년 5,314명, 그리고 1997년에는 4개의 병원에 약 89%가 줄어든 4,263명으로 환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입원환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주립병원의 존립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당분간은 늘어나는 사법 처리된 환자들의 주 치료기관으로 존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한국의 전문정신병원의 입원환자들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향후 감소될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므로 정신병원의 서비스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단순히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병상수 증설에만 치중해 왔으며, 정신질환이라는 문제를 약물치료나 정신치료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의학적, 임상적 모델에 의존해왔다(황성동, 1996). 그러나 미국에서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 이후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보편적인 모델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주립병원에 장기간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환자의 생환거점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접근법이 보편적인 정신보건정책이자 실천방향이 되었던 것이다(Bell, 1989; Torrey, 1997; Watkins & Callicutt, 1997).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신보건제도의 변화는 곧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정신의학계와 정부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1997년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에는 이 모델의 활용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의 정신보건제도도 종래의 장기입원 중심의 전통적 모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모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정신보건치료의 중심이 되어온 전문 정신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선진 각국의 정신보건제도가 지역 정신보건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정신치료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 온 전문 정신병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연구 지역으로 하여, 종래에 정신치료의 중심이 되어 온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정신보건제도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탈시설화운동 이후에 일어난 변화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전문 정신병원의 변화를 모색하고, 정신보건제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 정신보건국과 카운티 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 고찰하였다.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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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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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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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시험의 목적은 국내에서 분리된 강병원성 뉴캣슬병 바이러스를 SPF(specific pathogen free)닭에 접종을 하여 병리학적 변화와 각 조직내의 뉴캣슬병 바이러스 항원의 분포를 조사하여 국내분리 바이러스들간의 조직내 친화성을 비교함으로써 분리 바이러스간 병리학적 차이점을 규명하는 것이다. 병리학적 검사를 위하여 가능한 대부분의 조직을 채취하였으며 항원검사는 특이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클론성 항체를 이용하였다. 검사결과를 요약하면 뉴캣슬병 바이러스를 접종한 모든 닭들은 접종 후 3일부터 폐사가 시작되어 접종 후 9일에 100% 폐사하였으며 대부분의 접종군은 접종후 5일에서 6일 사이에 폐사가 있었으나 8248 계군은 접종후 7일에서 9일 사이에 모두 폐사를 하여 다른 접종군과 확연히 다른 폐사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폐사한 닭들은 접종 바이러스에 관계없이 임상증상은 비슷하였다. 일반적으로 접종 후 3일이 경과하면 급격한 활동저하와 함께 빈사상태를 보였고 일단 빈사상태까지 진행된 접종 닭은 다시 회복하지 못하였다. 병리조직학적 소견은 과거 연구자들이 강병원성 뉴캣슬병에서 흔히 관찰하였던 장, 기낭, 폐장에서의 출혈소견 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접종한 바이러스에 따른 병리학적 변화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공통적인 병변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면역기관인 F. bursa, 흉선, 비장에서의 탐식세포 및 단핵 세포의 괴사로서 과거의 문헌들에서 기술된 병변과 비교해 볼 때 이 면역기관에서의 괴사소견은 강병원성 뉴캣슬병의 가장 특징적인 조직학적 병변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병변과 바이러스간의 유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면역화학조직검사법(Immuno histo chemistry)이 많이 이용되는데 본 실험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분리주들간의 조직친화성을 비교하여 보았다.지하였으며 폐사율은 각각 1.9%, 1.9%, 2.9%와 1.0%로써 대조군의 4.8%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여 질병에 대한 저항능력이 향상되었다.kg/h로 분석되었다. 6. 건조작업 중에 소요되는 전력은 9.5~19.3 Wh/kg이었으며, 연료효율 6.9~9.3kg-$H_2$O/L와 열효율 50.2~65.1%에 의한 수분증발량은 124.0~125.4 kg-$H_2$O/h 로 나타났다. 7. 건조기의 열효율을 70%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시작기의 열효율은 조금 낮은 수준이며, 열관리 계통의 개선을 필요로 하였다. 8. 제작된 계분건조기의 시작기를 15,000수 규모의 양계농장에서 사용한다면 관행의 계분처리 방법에 비하여 약 590,700(원/월)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