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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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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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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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제도복합성과 제도정합성이라는 신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정부회계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국가회계와 지방회계에 대한 문헌연구와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회계통계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회계제도는 제도복합성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의 생산, 공개, 활용의 측면에서 정합성은 높지 않았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이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 신뢰성 있는 정보의 생산을 위해 회계직 공무원 채용을 신설해야 하고, 감사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가회계와 지방회계 관련 조직의 협력이 필요하다.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위해 실시간 정보공개 및 국가회계정보와 지방회계정보를 연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활용을 위해 정보이용자에 대한 교육, 타당한 원가정보와 활용가능한 재정분석지표의 제공, 재정책임관제의 도입, 국가회계와 지방회계가 포함된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등이 필요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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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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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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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해외 기업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지 분석함으로써 IFRS의 도입효과를 살펴보고자 착수되었다.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은 국제자본시장에서 단일의 회계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IFRS 의무도입의 확산이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IFRS가 확산되면 서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동일한 회계기준을 사용하게 되고 단일 회계기준에 의해 생산되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나아가 비교가능성이 향상은 외국인 투자자의 'home-bias'를 약화시켜 해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자본시장의 자원배분 효율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FRS 도입 이후 국내 기업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외국인 지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여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한편, IFRS의 도입이 국내 자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Barth et al.(2012)이 제시한 모형을 통해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측정하였으며, 주요 가설검증모형의 종속변수로는 기말 시점의 외국인 지분율과 기중 외국인 지분율의 평균을 모두 사용하여 연구결과에 초래될 수 있는 편의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1,817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 가능성과 외국인 지분율 사이의 관계는 IFRS 도입 이전에 비해 도입 이후 기간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IFRS를 도입하며 회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제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Korea Discount를 해소하고자 한 금융당국의 IFRS 도입 취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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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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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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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연결재무제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기업의 해외자금을 조달과 외국인 투자기업 국제적기업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본 논문의 연결재무제표정보공시에 따른 분석결과는 첫째, 감사의견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신뢰하고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이 된다. 둘째,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고 개별재무제표를 보조 재무제표로 하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국제회계기준 로드맵에 의하여 2009년부터 국내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적용이 가능 할 것이다. 셋째, 연결손익계산서 대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미국은 1917년, 일본은 2002년 연결납세제도 도입).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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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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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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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과 교육의 운영 현황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환경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간호과 교육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방법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학교알리미, 교육통계연보 등 간호관련 학과 개설 및 운영 현황 자료, 학교 교육과정, 각 기관 및 협회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공시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1학기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간호과를 개설 운영하는 학교는 총 38개교로 전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약 6.4% 정도이다. 이들 학교는 주로 보건간호과, 치의보건간호과, 간호과, 의료간호관광과. 간호회계 및 간호경영과 등의 명칭으로 개설하였다. 간호과 졸업생은 2012년 이후 취업률과 진학률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2015년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전체 평균 취업률인 46% 수준이었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과는 인력양성 목표를 간호조무사 양성에 두고 관련 취득 자격으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주로 제시하고 있었다. 간호과 교육과정은 자격 취득 요건, 현장 직무 수행에서 필요한 역량과 관련한 과목들을 편성하고 있었으나 간호과 교육과정의 충분성, 자격과 교육과정 편성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법적 요건인 780시간의 현장실습은 주로 1학년부터 2학년까지 3번의 방학을 통해 병의원 현장에서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셋째, 간호과 교육의 물적 환경은 전공별로 2개 정도의 실습실과 학생 규모를 고려한 시도교육청의 시설설비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적 기본 환경을 구축 활용하고 있었다. 인적 환경인 교사 확보는 간호 표시과목이 없음에 따라 표시과목의 개설, 지역별 배치 기준의 검토,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및 연구, 장학의 지원을 위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