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기간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ook-Tax Difference; BTD)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간은 외국인투자자 투자회전율로 측정하였으며,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는 실질 부담세액을 토대로 산출한 과세소득을 활용하여 산출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의무적으로 도입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12월 결산법인으로 총 3,025 기업-연도이다. 검증결과, 외국인투자기간이 장기일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따른 효율적인 모니터링 효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회계처리정책에 미치는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을 외국인투자기간 측면에서 검증함으로써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을 하더라도 취약한 내부통제는 이를 방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함으로서 결국 경영자는 재무보고이익을 증가시킬 뿐만아니라 효율적인 세무전략을 취함으로써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일수록 BTD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약한 내부통제를 가진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이 커지게 되고 이것은 BTD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세무상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BTD도 재량적 발생액에 추가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이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취약한 내부통제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결국 내부통제 실패는 투자자나 채권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며 기업의 더욱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구축이 결국 건전한 지배구조와 직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농업 상장기업의 회계부정 수단을 분석하여, 회계부정 예방과 후속 조치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1개의 중국 농업기업을 대상으로 회계부정 수단을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중국 농업기업들이 사용한 회계부정 수단과 각각의 수단의 사용 빈도 등을 조사하여 중국 농업기업의 회계부정 수단의 특징을 확인하고, 부정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제언할 것이다. 농업과 관련 상장기업의 회계부정 수단은 주로 이익 증액, 순자산 증액, 회계정보 위반 공시 등을 사용하였다. 중국의 위반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이익 증액에서는 소득 위조, 순자산 증액에서는 자산 증액, 회계정보 위반 공시에서는 불완전한 공시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이익 증액에서 소득 위조가 조사대상 21개 중에서 16개 기업에서 회계부정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빈도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문적으로 회계감사분야에 있어 중국 농업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해 부정행위의 동기를 찾아내고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제언을 얻을 수 있으며 회계부정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최초 도입시점에 발생한 회계수치의 전환조정이 그 이후 기간에 K-IFRS에 근거하여 작성된 보고이익의 미래이익예측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표본기간 동안 총 2,557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K-IFRS 도입과정에서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전환 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에서 K-IFRS에 따라 작성된 보고이익의 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가를 이익예측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K-IFRS 도입 시점에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전환조정수치를 나타낸 기업집단에서 그 이후 K-IFRS에 근거하여 보고한 이익의 차기 이익 예측능력이 대응집단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결과가 다양한 추가분석을 통해서도 강건하게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K-IFRS 도입 시점에 경영자가 자신이 지닌 회계적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였을 경우 향후 보고이익의 미래이익 예측능력 즉, 재무보고의 목적적합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장기업들이 회계변경을 통해 이익 또는 법인세를 유연화하는가를 알아보고, 회계변경 정보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변경 정보로는 법인세절감액, 이익유연화 및 법인세유연화 등이다. 연구결과, 상장기업들은 회계변경을 이익 또는 법인세유연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동시에 달성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회계변경으로 인한 법인세절감액, 이익유연화 및 법인세유연화 변수는 주가의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상수익률을 결산 월부터 이후 3개월간 누적시킨 기간에만 이익유연화 변수는 주가의 변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법인세유연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결정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의 회계변경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유선임제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의 도입이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개선시켰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제도 도입 전후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이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인 교체빈도가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회계이익의 질은 모형과 수정 Jones모형(1991)을 통해 측정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외부감사인 교체빈도가 높은 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회계이익의 질)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회계이익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이 결과는 여전히 유의 적이면서 일관되었다. 이는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도 하에서 경영자에게 제공되는 외부감사인 선임권이 이익조정을 하기 위한 우호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개별 기업의 매출액 대비 해외매출비중(FSTS)으로 측정하고 Sloan(1996)의 모형을 활용 당기순이익과 차기순이익 간의 1차 자기상관관계를 회계이익 지속성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기업의 이익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통제변수들과 함께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의 국제화와 회계이익의 지속성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효과를 나타내어 개별 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이익 지속성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규모, 재무건전성, 현금 수반성, 성장성, 투자성은 예측과 일치하게 국제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어 이들이 기업 이익의 지속성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보완적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이는 기업의 규모가 크고 재무건전성 및 현금 수반성이 우수할수록, 성장기회와 투자성향이 높을수록 기업의 이익지속성이 증가함을 의미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국제화 전략 추진을 통해 새로운 해외 시장을 확보하고 성장을 도모함으로서 기업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확장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동일한 시장정보에 대하여 이익과 손실이라는 회계정보의 특성차이에 따라 회계이익에 반영되는 민감도가 차별적인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Basu의 조건부 보수주의 측정치 및 Ball and Shivakumar의 보수주의 측정치를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상장기업 11,462개의 기업-연도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시장정보와 회계정보의 조합에 따라 회계이익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이익기업과 손실기업 모두 지연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손실기업은 신속하게 인식하고, 이익기업은 지연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익기업과 비교하여 손실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지연 인식하는 반면, 경제적 손실은 조기 인식함으로써 더욱 엄격한 보수주의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손실기업은 시장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이익기업은 시장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을 검증함으로써 시장정보와 회계정보의 결합효과와 비대칭적 적시성 간의 인과성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발생액 변동과 기업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영자들은 부채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액항목을 활용할 유인이 강함을 볼 수 있다. 둘째, 영업현금흐름변동성이 큰 기업들은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이익의 변동이 안정적이지 않고 운전자본의 변화가 큰 기업이다. 이런 기업의 경영자들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목적으로 발생액을 활용하는 여지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정치적 비용에 민감하여 작은 기업보다 발생액 항목을 활용한 유인이 덜함을 볼 수 있다. 넷째, 기업연령은 기업의 성숙도라 볼 수 있는데 성숙한 기업일수록 안정적인 영업환경 및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어 발생액을 활용하는 여지가 낮음을 볼 수 있다. 다섯째, 이익변수의 경우. 손실을 보고한 기업들은 일시적 발생액 항목이 이익을 보고한 기업보다 더 구성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불확실성이 수익을 보고한 기업보다는 높음을 볼 수 있다. 여섯째, 감사의견의 경우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발생액 항목을 활용할 여지가 강해 회계이익의 질이 낮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 국내 BIG4회계법인에 감사를 받은 기업들이 NON-BIG4에 감사를 받은 기업에 비해 발생액 변동이 작았다. 산업특성별로 보면 발생액 변동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종이 기업성장성, 기업규모, 기업연령 그리고 이익더미변수가 발생액 변동과 유의한 관계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화학물질업종순이다. 발생액 변동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업종인 의료용물질 제조업의 경우 영업현금흐름변동성만 발생액 변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발생액은 기업특성과 산업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경영자의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행원가회계시스템의 핵심개념인 경영이익개념은 현행영업이익과 보유이득으로 구성된다. 보유이득의 성격에 대해서는 자본수정설과 이익설의 두가지 견해가 있다. 전자의근거는 조업능력유지개념인 반면, 후자의 근거는 재무자본유지 개념이다. 현행원가회계 주장자들은 그것이 전통회계보다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재무자본지지자들은 현행원가정보가 경영자들의 과거의사결정의 평가에 필요하고, 따라서 그들의 의사결정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실물자본지지자들은 기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업의 조업능력이 유지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역사적원가회계 지지자들은 현행원가회계가 자산을 판매하기 전에 자산가치의 증가를 인식함으로써 전통적인 수익인식원칙을 위반하고, 회계과정에 지나치게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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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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