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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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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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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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기업합병은 기업의 외적성장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86년 합병회계준칙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으나 이 준칙이 국제회계기준 및 합리적인 회계이론과 달라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1999년 이러한 문제점과 국제회계기준에 합당한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1999년에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고 합병에 관련되는 사항을 종전의 규정보다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합병회계이론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합병회계처리준척을 고찰한 후 현행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관한 조항을 연구하여 세제측면에서 합병회계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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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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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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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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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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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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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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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8호통권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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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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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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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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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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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회복지기관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높다.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실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원제공자, 수혜자, 규제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관운영에 대한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사회복지기관 회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회계처리 전반, 재무회계규칙, 감사제도 측면에서 각각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은 국내외관련 문헌조사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보다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를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법인의 회계실무를 규정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 측면에서는 첫째, 사회복시 법인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반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고위주에서 자원제공자등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시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 법인의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안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제도 측면에서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증적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이 아니라는 점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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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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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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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여가문화의 급속한 발전은 스포츠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종목별로 수많은 스포츠 협회의 결성을 가져왔다. 스포츠협회가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인 기관으로서 주어진 기능을 다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록 공익적 단체라고 하더라도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회계보고 및 세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재무 및 사업 활동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협회의 회계 및 조세의무에 대한 제반 규정 또한 명확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공익적 스포츠 협회의 회계 및 조세에 관한 독일의 법 모델, 즉 통상적으로 영리단체의 법적 형식을 갖추고 조세기본법상 규정된 공익성의 가정들을 충족시키는 모델에 기초를 두고, 우리나라 스포츠협회의 회계 및 조세의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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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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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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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되는 가스안전기기보급지원사업의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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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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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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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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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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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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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설계변경 관련 조문정리/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제한대상 추가 및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등이 개정되었고, 공사입찰유의서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입찰무효사유 보완/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개선/조문정리 등이 개선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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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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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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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기업회계기준의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는 KIFRS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회계상 자본화대상자산의 범위를 기업회계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