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C-G COTS SW는 군사훈련활용분야에서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LVC-G COTS SW에 대한 국내 개발 요구와 이에 따른, 개발 사업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LVC-G COTS SW 국내개발에 대한 기대격차에 대한 4가지 가설들인 제1가설 "LVC-G와 관련된 COTS SW에 대해 사용자와 개발자간 요구사항에 대한 성능에 대한 기대격차가 있다." 제2가설"LVC-G와 관련된 COTS SW에 대해 사용자와 개발자간 기술요소에 대한 기대격차가 있다." 제3가설 "LVC-G와 관련된 COTS SW에 대해 사용자와 개발자간 개발비용에 대한 기대격차가 있다." 제4가설 "LVC-G와 관련된 COTS SW에 대해 사용자와 개발자간 기술수준에 대한 기대격차가 있다"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이들 가설이 모두 타당함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LVC-G COTS SW의 개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개발요구조건과 과업의 범위가 명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사항의 명확한 도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술수준 분석과 요구기술 식별하고, 단계적인 개발이 필요함을 알수 있다. 또한, 관리적인 관점에서는 제안요청의 단계에서 정확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되는 계약조건과 관리조건을 명확히 해야함을 알 수 있다.
시대적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지능정보사회는 개인적인 삶의 변화 가능성으로 기대되는 반면, 지능정보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는 활용 불가능의 불편함을 넘어 지능정보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의 디지털 포용 실현을 위한 노인 미디어교육 분야의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과 '2022 교육정보화백서(2022)'를 통해 지능정보사회와 관련되는 국가정보화 비전, 목표, 전략 및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노인층의 디지털 격차 현황을 통하여 디지털정보화 역량(54.5%)과 디지털 정보화 활용수준(72.6%)은 낮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지능정보사회에서 노인층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인 미디어교육 분야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미디어교육 서비스 개발, 늘배움 온라인서비스 채널을 통한 노인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 노인층을 위한 디지털 지능형 미디어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은 세계화가 지역의 성장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역의존도와 외국인직접투자를 세계화변수로 정하였으며 그 변수들이 지역간 성장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지역간 성장격차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무역의존도(개방도)는 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역간 성장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기하기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외국인투자 특히, 신산업분야의 국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역발전정책의 수단이기 보다는 주로 외자유치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왔으나, 앞으로는 지역격차의 시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원격진료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의료정보를 주고받는 의료 혁신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상 오프라인의 여건에 따라 그 적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진료 시행의 기초 단위인 각 시군의 행정권에 따라 같은 의료권에 내에서도 원격진료는 차별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원격진료 사례를 통해 원격진료의 지역적 차별성의 원인을 알아보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차별성은 정보격차와 연관성이 있어 원격진료로 인해 유발되는 정보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진료의 도입과 더불어 행정 인력의 증원, 실질적인 행정 책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원격진료 기기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만이 원격진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격진료의 차별적 활용은 지역의료의 최고 결정자라 할 수 있는 시장 혹은 군수, 그리고 보건소장의 관심 여부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중보건의는 원격진료의 실질적인 수행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격진료에 실시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회와의 관계, 실질적인 지역의료 여건의 개선 미비 등으로 원격진료에 대해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원격진료 활용의 지역적 차별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보격차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것은 아닐뿐더러, 다른 차원의 격차(의료격차, 지역격차 등)로 전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원격진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인터넷 접근, 인터넷 이용 정도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 상의 디지털 격차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자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접근과 인터넷 이용(양적 이용 정도, 인터넷 서비스 이용)의 디지털 격차를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접속(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 초고속 인터넷 접속)과 인터넷 이용정도(적극적 이용, 정기적 이용, 비정기적 이용)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고용상태, 소득수준, 인터넷 접속 유형 등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정보 활용, 커뮤니케이션 및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인터넷 뱅킹)의 경우 고학력자 및 고소득층이며, 학생이고 젊은 연령층일수록 인터넷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활용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주요 이슈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수용자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와 함께 고찰하였다. 매체 폭발, 수용자 선택권 무한 확대로 특징지어지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과연 수용자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기반으로, 수용자 복지의 대척점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것이 수용자의 미디어 활용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디지털 격차 연구의 방향성 및 수용자 복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정책은 물리적 접근 확대와 기초 기술 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 격차는 사회구조적 제반 요인과 개인의 심리적 속성, 디지털 미디어 평가태도 및 활용능력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중층개념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특히 활용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은 디지털 격차의 학술적 연구 및 정책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2단계 과정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1단계에서는 기기보급과 기초기술 교육을, 2단계에서는 정보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 교육으로서의 리터러시 교육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는 Ubiquitous IT기술을 활용한 편의시설이 곳곳에 적용되어 가고 있는 도시에 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Ubiquitous IT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곳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IT산업과 도시산업의 융·복합화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도시의 개념인 u-City는 다양한 u-Service의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에서도 Ubiquitous 활성화 정책과 u-City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Ubiquitous 환경 및 정보인프라 구축등 기술적 구현은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u-Service의 효과를 체험하고 보다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소비자(국민)들은 계층별 정보격차로 인해 체감할 수 있는 u-Service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격차 분석을 통해 계층별 소비자 맞춤형 u-Service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u-Service의 기본단위인 도시에서 생겨나는 정보격차 속성을 이해하고, 정보격차의 주체별 분석을 통하여 올바른 u-Service를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사업체-근로자 연결패널 자료(establishment-worker matched panel data)를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추정한다. 사업체-근로자 연결패널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면 관찰되지 않는 근로자 특성과 사업체 특성 모두를 통제한 임금격차의 추정이 가능하다. 연결 자료의 구조를 반영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6.5~8.4%이다. 이는 OLS로 추정된 임금격차의 30~40% 수준이다. 따라서 횡단면 분석에서 발견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체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정보화' 이다. 정보화는 인류의 삶의 질을 다방면에서 향상시키는 반면, '인터넷 중독' 과 '정보격차' 라는 부정적 측면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빈곤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격차와 정보격차간의 순환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자료(KYPS)를 이용하여 빈곤이 부모의 지도감독과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유형을 매개로 학교부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빈곤은 부모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감소시키며,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유형 중 정보추구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추구형 이용이 감소할수록 학교부적응이 증가하고, 학업성적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과 오락추구형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빈곤이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주요 경로로 부모의 지도감독과 인터넷 활용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빈곤과 정보격차간의 순환적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빈곤청소년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미디어 능력 함양에 대해 제언하였다.
정보격차현상은 정보화 혹은 정보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리라 예측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보 격차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려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술적 분석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에서 정보격차 배경변인으로 알려진 거주지역, 성, 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 등의 상대적 영향력과 이들 변인에 따른 정보격차가 지난 몇 년간 심화, 지속 혹은 완화되었는지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실시한 <1998년도 국민정보화인식 및 정보생화실태조사>와 <2000년도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여부에 대한 다중로짓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98-20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서의 남녀간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대부분의 사회집단간 격차는 지속되거나 증가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점차 가속되는 정보화과정에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정보격차는 사회통합과 발전에 중요한 걸림돌로 등장하며, 그에 따른 사회적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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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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