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Korea Science

(사)한국여성발명협회
- The Inventors News
- /
- no.36
- /
- pp.14-14
- /
- 2005
잉크테크, 최적의 물질 `투명 전자잉크` 개발 - 특허청, 직무발명 활성화 대책 추진 - 코카콜라 이벤트 특허침해 소송 당해 - 기업들 상표 분쟁에 허리 휜다
PDF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 Venture DIGEST
- /
- s.73
- /
- pp.12-13
- /
- 2005
정부가 올해를‘벤처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코스닥 시장 활성화, 자금 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한‘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먼저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더욱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익을 독점하는 이기주의는 일시적으로는 득을 보는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는다.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불공정 관행의 사슬을 끊고 협력해서 파이를 더 키워 나누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자.
PDF

Jeong, byeong-gon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2.05a
- /
- pp.89-90
- /
- 201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진일보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의자에게 국선변호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변호인에게 수사 일정 등 통지가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가 활겅화되어야 피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것이다.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