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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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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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9-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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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신규 수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수자원개발 사업시 대상이 되는 편익과 비용을 제시하여 계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자원사업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의 대상 항목과 그 필요성은 기존에 이미 정립되어 있으나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수력발전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계량화만이 비교적 실체적으로 연구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환경개선,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주운 등 다양한 편익항목의 계량화 방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에 의한 환경개선용수공급에 따른 하천수질개선 편익의 계량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댐에 의한 하천의 수질개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천유량 증대에 따른 희석효과와 수처리 시설에 의한 정수효과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댐으로부터 공급되는 풍부한 유량을 바탕으로 희석효과에 의한 하류 수질개선 편익을 계량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풍부한 유량으로 유량감소에 따른 수질악화를 막고, 희석작용에 의한 자정작용의 향상 및 이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편익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낙동강수계 내에 신규댐 건설에 의한 하류 수질개선 편익을 산정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댐의 편익산정에 대체댐에 의한 대체시설비용법을 적용하였으나, '댐을 대체하는 또 다른 댐'에 의한 편익산정이 갖는 이론적 모순이 제기될 수 있어 설득력을 갖기 힘든 면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댐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를 산정한 후, 이에 상당하는 효과를 환경기초시설에 의해 구현하였을 때의 비용을 계산하여 환경개선용수 공급의 편익으로 가정하는 대체시설비용법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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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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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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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서울시는 청계천의 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한강물을 이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용도로 물을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수의 수요는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나 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지 않은 실정이며, 심지어 그 개념 및 용어의 정의조차 모호한 상황이다. '환경개선용수'는 간단하게는 '하천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의 기초 생태계를 보호하는 물'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광의로는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수 공간 확대 등의 생활상의 필요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환경개선용수로 인한 편익이란 수량 확보로 인한 수질 정화, 하천생태계 보전, 하천경관 개선, 유지유량 확보, 사회 생활환경 형성 등의 이득을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인 환경재의 가치평가기법을 조사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개선용수에 의한 하천경관개선편익의 계량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수자원의 환경편익 계량화와 관련한 국내 외 연구를 폭넓게 참고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영역에서 환경재는 일반적으로 사치재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욕구도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환경개선에 의한 편익이 계속 증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수자원사업의 환경개선용수로 인한 편익의 계량화는 타당성분석의 신뢰성 향상으로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SR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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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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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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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nvironmental Impact is getting more attention in many feasibility studies for railroad-related projects and research items. For sustainable growth and green transportation, the benefits typically used for feasibility studies in railway-related projects, are composed mostly of economic criterions which is not considering growing attention on changing paradigm. Based on the analysis of current methodologies, improvements in estimating environmental impact especially on noise and pollution are suggest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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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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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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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기본사업으로 5년간 수행한 대도시 지역 지하수 오염저감기술연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연구사업성과의 비용, 편익,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 내부수익률을 산정하였다. 분석과제의 주요성과 중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 편익은 지하수 음용화 시설 구축에 따른 편익 및 지하수 데이터 가치 편익 두가지로 분석되었다. 이들 편익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2002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비용은 50.9억원, 편익은 676.9억원, 순현재가치는 626.0억원, 비용편익비는 13.3, 내부수익율은 152%로 나타났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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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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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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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nvironmental impact is getting more attention in many feasibility studies for railroad-related projects and research items. For sustainable growth and green transportation, the benefits typically used for feasibility studies in railway-related projects, are composed mostly of economic criterions which is not considering growing attention on changing paradigm. Based on the analysis of current methodologies, improvements in estimating environmental impact especially on noise and pollution are suggested. Active steering bogie has been proposed to satisfy stabilizing and steering performance of railroad. This paper describes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active steering bogie for a urban railway vehicle based on environment-related criteria.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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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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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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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n this paper, we examine what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cost-benefit analysis of a resource-developing project as cos and benefit item. According to this study, the reduction in forest product value and the reduction in function to clean air pollution should be included as a environmental cost. However, the reduction in recreation function and function in cleaning water need not to be included. We also calculated a cost-benefit of developing project for lime mineral of A company by applying these factor just mentioned.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net benefit of this project is positive and the range of the value is from 689,900million won to 1,784,000million w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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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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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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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환경의 가치, 특히 물의 가치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하천관리는 환경적 측면보다는 이수와 치수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하천 고유의 수생태계 서비스기능 유지에 필요한 용수의 확보에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물관리에 있어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천 수생태에 대한 정책 역시 과거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물환경보전법 공포를 통해 수생태건강성 유지를 위한 환경생태유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실질적인 환경생태유량 공급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생태유량 공급이 하천 수생태에 주는 효과에 대한 편익 정보를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편익을 산정해 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법인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를 하천의 주요 어종 관련 지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환경생태유량 공급에 대한 편익산정시 하천고유어종 변화, 하천 어종 수 변화, 외래어종 변화의 3가지 속성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행, 특히 수생태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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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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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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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eoul metropolitan has established a vision as 'Healthy water-cycle city' to resolve urban water-environmental deterioration. And it established administrative structure to expand Low Impact Development (LID) facilities to recover aggravated water-cycle and water-environment. Therefore, various LID facilities are constructed and operated, however, benefit analytic plans for systematic valuation are insufficient. In this study, to analyze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s of LID facilities, contents for benefit analysis were selected and categorized as water, energy, air quality and climate changes. As a result of quantification and valuation to the beneficial effects, LID facilities showed the total benefit as 1,191~3,292 won/yr. Characteristics of benefit distribution by analysis contents were various reflecting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LID facility (Water: 30~90%, Energy: 4~44%, Air quality: <1~2%, Climate change: 5~22%). As a result of Triple Bottom Line analysis, economic benefit showed the greatest portion as 75~90%. As further studies, suggested benefit assessment plans for each LID facility should be applied to inter-connected LID systems on complex-scaled area, and synergy effects by various LID systems would be evaluated such as prevention of heat island and flood disasters.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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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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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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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We analyzed the efficiency of environment investments by taking examples of centr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nvestment (CGEI hereafter) and investment in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IPEP hereafter). We expanded the scope of existing studies by decomposing the internal rate of return (IRR hereafter) and present value of benefit (Bpv hereafter) into variable cost (VC hereafter) reduction, investment cost reduction (STC-VC hereafter), and rent. And we found that Bpv checks only the magnitude of benefit, while IRR indicates the existence of efficiency by investigating short-run total cost (STC hereafter) reduction and rent. Finally, by analyzing investment efficiency and changing benefit with respect to CGEI and IPEP through the investment efficiency methodology that compares IRR with market interest rate, we executed retrospective benefit-cost analysis. Accordingly, CGEI and IPEP are not efficient. However, IPEP is even more inefficient than CGEI.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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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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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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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has been promoting the urban stream restoration project for paved streams in cities as the restored Cheonggyecheon. As an elementary study for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oject, cost and benefit criteria for an ex-post analysis on the Cheonggyecheon project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e ex-ante analysis were reviewed critically by focusing on the cost and benefit criteria. Ex-post analysis plan in this study is developed considering the standard guideline of pre-feasibility, the theory of cost-benefit analysis, and the review results. The costs for compensating lands, amending conflicts, researching rivers, and maintaining water quantity were also included. For the benefits, this study proposes to estimate the benefits with the assessment on naturalness of stream. Th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urban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d evaluate the project to match better with the meaning of the river rest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