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cdot}$지하수환경분야와 관련된 제도들이 최근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조사단계 및 처리단계이후의 유지관리분야에서 지구물리탐사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다. 특히 토양${\cdot}$지하수오염과 관련하여 오염유발가능시설의 $80\%$가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으나, 그 규모와 오염정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지하수의 수질은 점차적으로 저질화 되어가고 있으나 비가시적인 이유로 인하여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또한 오염조사 및 오염복원 등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해 오염원의 범위, 정도 등을 확인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규제 및 책임을 법제화하는 일은 현재와 미래의 환경보전을 위해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지하수오염 등은 국가적인 불행한 일이므로 향후 토양${\cdot}$지하수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오염인자에 대한 정밀실태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의 개정취지를 제대로 살리면서 환경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구물리탐사분야와 지질조사분야에서의 다양하고 정밀한 조사를 위한 방법들과 내용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오염부지 특성조사를 위한 절차 및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할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최근들어 환경오염 사고가 지주 발생함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의 도입을 위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를 선진화하여 최신 기술에 기반한 통합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 환경부에서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조성 및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을 향후 환경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질산성질소 및 탁도로 오염된 지하수공에 대하여 환경성 복원을 위한 오염방지 시설을 시범 설치하였다. 지하수공에 대한 오염 정도를 조사한 결과 PS-1, CW-1, 그리고 CW-2 공이 질산성질소로 오염되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고, CW-3 공은 탁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오염원은 지하수공 개발시 수량 확보를 위하여 그라우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불량시공으로 인한 오염된 지표수의 유입으로 기인되었다. 금번 연구는 오염된 지하수의 환경성 복원을 위한 것으로, 오염원과 지하수를 격리시켜 오염물질의 지하수 내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커 그라우팅을 완벽하게 다시 실시하였으며,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먼저 대수층의 분포 및 특성팍악, 지하수공내 지표수의 유입구간 규명, 지하수 오염원, 오염실태, 오염경로 등을 파악하였다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설치 전,후의 질산성질소와 탁도의 함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질 분석을 실시하였다. PS-1의 경우, 오염방지시설 설치전의 질산성질소 함량은 16.1 mg/L 이었으나, 설치후에는 8.1 mg/L, 7.9 mg/L로써 설치전에 비하여 51% 감소되었으며, CW-1은 10.3 mg/L에서 6.3mg/L으로 39%, 그리고 CW-2는 14.9 mg/L에서 9.0 mg/L 으로 40% 감소되었다. CW-3 공의 탁도는 157 NTU에서 0.97 NTU로 완벽하게 복원되었다.
본 연구는 교사연수용 통합적 환경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의 환경교육 관계 자료의 검토 분석,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개발 방향의 검토, 현행 초 중등 교과서 환경교육 관련 내용의 분석을 통해서 통합적인 환경교육자료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을 정립하였다. 개발되는 자료는 환경 교육의 기초 부분과 교수 학습 활동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앞 부분에는 기본 개념과 원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뒷 부분은 환경교육 각 영역에 관련되는 실제 활동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주요 내용은 환경의 구성, 환경문제, 환경 교육의 방향, 인구문제와 환경오염, 산업화와 환경오염, 공기오염, 물의 오염, 토양 오염, 그 밖의 오염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위해성평가 방법론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인체의 위해성을 정성또는 정량적으로 추정하여 구체적이고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서, 단순히 환경중 오염도를 위해도(risk)로써 알기 쉽게 수치적으로 제사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오염물질의 발생에서부터 인체로의 영향까지를 통계학적, 동성학적, 수학적, 사회정책 및 경제학적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책 결정자들과 일반대중이 과학적 기반 위에서 합일점을 찾도록 하는데 과학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 과거에는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의 유무, 즉 인간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일차적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오염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을 평가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오염수준을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복잡 다기화 되어 가고 있는 사회현상 속에서 이해관계와 불확실성으로 얽혀 있는 환경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들이 환경관리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음을 미국등 선진국의 예를 보아 알 수 있다. 위해성 평가의 필요성은 첫째, 환경오염 심화에 따른 인체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둘째. 사회적 행정적으로 독성정보의 정량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셋째, 현실성 있는 오염관리와 넷째. 기준치 제정, 제도시행 전후의 비용효과분석이 가능하다는 점들이다.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환경오염의 인체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량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국민, 정부, 기업 등 각 주체간의 의사 교환이 수월해지고 국민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수질 등 오염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공학적 처리기술 목표 설정을 가능케 한다. 본 원고의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방법론은 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자료 (US EPA, 1993)와 NAS(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983), 미국에서 발행되는 정부 지침서 (Federal Register)에 고시된 내용 등을 토대로 하였다.
동굴이 개발되어 일반인에게 개방되기에 이르면 동굴의 환경오염은 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단순한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요인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하나의 환경오염시스템을 구성한다. 그 주요 요인으로는 통로개설 및 조명 등 설치, 관광객출입, 구조물의 산화, 기온의 상승, 지형지물의 접촉, 쓰레기 투기 및 방치 등을 둘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에 의해 녹색곰팡이, 흑색곰팡이, 건화현상, 박리현상, 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폐광산 주변부나 유류누출로 인한 토양오염 등과 같은 오염부지에 대한 환경조사는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계획이나 정책이 수립되므로 의사결정의 기초가 된다. 이때, 의사결정의 타당성은 오염부지 조사결과 오염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느냐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 진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경조사는 측정결과의 불확실성이 감소되도록 정밀한 시료채취방법이나 분석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해야 한다. (중략)
대기오염은 그 정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 심각성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저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별로 다양한 저감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떠한 저감 기술을 이용할 것인가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의 특성이나 저감하고자 하는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대기오염 저감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대기오염물질별로 많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실태를 알아보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해 봄으로서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형 환경규제기준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WTO의 정식의제로 채택되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우선순위의 결정 및 사람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확인시킴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 환경정책의 수행을 용이하게 한다. 이산화질소와 호흡기 질환의 반응도에 관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이산화질소가 인체의 호흡기 질환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산화질소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해 동안의 사회적 비용은 약 5조 3,946억원을 상회했다. 이외에 상관관계를 이용해 대기오염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진료과목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대기오염이 질병에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고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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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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