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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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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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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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하여 한국 제조업의 기업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경우, 이는 생산비증가와 신규투자의 위축 및 생산요소간 조합비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생산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과추정법(因果推定法)으로 측정한 그레이 (Gray, 1987)의 모형을 통하여 환경규제가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규제로 인하여 연평균 0.58퍼센트 포인트만큼의 생산성감소효과가 있었다. 여기에는 생산성증가율 계산상의 '측정효과(測定效果)'만 존재하고 생산과정의 제약, 신규투자의 위축, 다른 생산요소의 생산성감소로 인하여 총생산성이 감소되는 '실질효과(實質效果)'는 발생하지 않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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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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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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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chemical substances for international trades. The recently increasing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s gaining its momentum in trade. With the rapid scientific advancements and its social changes, we have faced a number of urgent issues in environment. As the regulation of chemicals have been reinforced, many countries are in situation of having to respond to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affect many companies within the supply chain because of regulating the whole the process of products, particularly IT industries.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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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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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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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Proceedings of the KSEE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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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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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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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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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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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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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analyzes the three issues related to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the Korean trades with gravity equation model: the effect on the Korean exports, the bilateral trade flows between the Korea and the trade partners, and the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all three issues we carried the empirical tests with fixed effect estimation methods for total industries, non-pollution industries, pollution industries, and also 16 individual pollution industries. We use industry panel data for the 120 largest trading countries with Korea for the years 2000-2010.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is used as the proxy variable for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while GDPs of both Korea and its trading partners are very important factors affecting positively the Korean trades for all industrie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would be a definite trade barrier to the Korean pollution industries, but not a definite one for the non-pollution industries. In addition, the stric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Korea's trade partners would weaken the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pollution industries. In this regard, the Porter Hypothesis would have not appeared in the Korean trades of pollution industries during the period observed in this study.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Toocic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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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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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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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환경문제와 관련된 위해도 인식과 정부규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반인, 환경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그리고 사회단체의 5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2000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3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1803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60.1%). 설문조사 내용은 환경문제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인식, 환경문제를 개선 및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정부의 환경오염개선 및 보전을 위한 노력 정도, 환경오염개선을 위한 규제, 기업체에서의 환경관리의 노력정도에 대한 사회집단의 인식차이 등의 내용을 조사하였고, 조사결과의 해석을 위한 척도는 1점에서 7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높은 척도일수록 부정적인 응답으로 되도록 하였다.(중략)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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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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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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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환경규제가 우리나라 각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과 Heckscher-Ohlin-Vanek-Leamer(HOVL) 테스트를 1993년 부문별 자료에 적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오염배출이 많은 산업일수록 더 큰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풍부한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HOVL 테스트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방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환경자원 부존량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수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부문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환경자원을 풍부하게 사용하고(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구밀도나 단위 면적당 GDP 혹은 현재의 환경오염수준 등 몇 가지 간단한 지표를 통하여 볼 때 결코 우리나라가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에 비하여 풍부한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수준, 특히 수질규제수준은 환경자원 부존량이 제시하는 수준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업이 느끼는 환경자원의 가용량(可用量)이 늘어나고, 이것이 결국 산업간 비교우위체계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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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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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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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라 공해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대 도심지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Air Pollution)은 큰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법적인 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어 1977년 12 월 31 일 환경보전법이 공모되고 자동차배 출가스의 규제조합이 수립되었다. 한편 행정직으로 환경청이 설립되어 이를 전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환경관계법령집(1981 년 5월)이 완성을 보았다. 그러나 자동차배출가스의 허용기준치가 자동차공업이 발달한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도 미흡한 단계인바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인 대 책강구와 규제를 강화시켜야 할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선진제국들의 자동차배출의 규제 치및 대책방법 등을 고찰하고, 금후의 개발과 기술적 문제점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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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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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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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대의 기업 활동을 위한 시장 상황은 제품에 대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갈수록 강화되어가고 있으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 논문에서는 글로벌 환경 정책의 변화 트랜드를 살펴보고, 글로벌 핵심 환경 규제 및 지침인 RoHS, WEEE, EuP, REACH 및 ISO 14000 환경경영시스템 등 국내기업들이 각종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축하고 있는 환경관리 정보시스템들에 대하여 그 종류 및 형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정보시스템(EMIS) 구축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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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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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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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환경부는 환경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명확한 근거와 대안이 없는 정책을 거듭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정책 역시 그 규제의 근거와 기준의 불분명함은 물론, 관련업계의 의견 취합과 대안제시라는 필연적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난 7월 22일 열린 '1회용품 규제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