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환경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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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lementation Approach for PKI Based e-Administration Service (공개키기반구조(PKI)의 e-행정서비스 실현방안)

  • 김경섭;정승렬;김인규
    • 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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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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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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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e-행정서비스의 개념을 소개하고 실제 국내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선진 4개국의 사례를 도입기간, 시스템 체계, 시스템 범위, 도입 환경 등에 대해 살펴보고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e-행정서비스 실현 방안으로는 인터넷 패러다임에 부응한 추진전략의 수립, e-행정서비스 통합시스템의 구축, 정부 공개키 기반구조 체계의 정립, 다목적 스마트카드 도입, 인터넷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행정정보화 관련 법 제도 보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기반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유연한 환경 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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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ilding of the Environmental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Based upon the Administrative Boundary (행정구역기반 환경지리정보시스템 구축방안)

  • Cho, Deokho;Bae, Min-Ki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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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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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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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build the environmental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territory in Gyeongbuk province in order to resolve the mismatch between the environment attribute information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n order to do that, this study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environmental attribute information. After that, this paper tries to figure out the way of integration between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s using the administrative unit code.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provide the basic database for building the environmental policy and improve the reality of policy analysis because this method can provide the environmental attribute database with the administrative territory information. And it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to build the other attribute databases for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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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 (ISE) in the U.S. Environmental Laws and Analysis on ISE Uses (미국 환경법의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에 대한 이해 및 사례별 분석)

  • Jeong, Seung-Woo
    •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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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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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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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study discusses the definition, determination and use of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 (ISE) included in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laws. ISE is a contamination situation and statutory authority that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issue an administrative order to responsible parties for clean-up. ISE is appeared in all kinds of official government documents such as administrative oders on consent, judicial consent degrees, and unilateral administrative order. In order to invoke ISE authority, the governments should have evidence of each of the following elements; 1) a possible ISE 2) because of actual or threatened release 3) of a hazardous substance 4) from a facility. The determination of ISE relies on detail scientific evidence and documentation in order to demonstrate the existence of conditions that may present an ISE. However, any official protocol or procedure has not been found for determining an ISE, although an ISE order documentation format is suggested by U.S. EPA.

주거부문 행정자료의 인구주택총조사 활용방안

  • Lee, Geon;Byeon, Mi-Ri;Lee, Myeong-Jin;Seo, U-Seo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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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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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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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수조사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 응답거부가 늘고, 조사대상을 접촉하기 어려운 등 조사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아울러 조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국의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구센서스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Jensen, 2000). 심지어 독일이나 네델란드에서는 조사환경의 악화로 1990년대 이후 인구센서스를 중단한 상태이다(Bierau, 2000). 조사환경의 악화는 조사의 포괄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환경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기능축소로 말미암아 과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실제 조사에 도움을 주었던 행정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조사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악화되는 조사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선진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구센서스방식들이 모색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순환형 센서스보다는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덴마크나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행정자료로 대부분의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Harala, 1996; Gaasemyr, 1999; Laihonen, 1999), 많은 나라들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 방식을 선호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행정자료를 활용할 경우 매년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덴마크와 핀란드는 인구센서스에 준하는 통계를 매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통계 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통계는 전 국민에 대한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사업체에 잘 기록 및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은 단지 국가의 통계뿐만 아니라 행정조직과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개인과 사업체의 등록체계를 정비하며, 사업체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정비하여 표준화하는 막대한 작업을 수반한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래에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을 목표로 하되, 당장은 행정자료를 인구센서스에 보조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첫째, 1962년부터 시행한 주민등록제도가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 개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갖추고 있으며 40년 이상 제도화되어 오류가 거의 없는 편이다. 둘째, 세계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2000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사업으로 행정자료를 연계${cdot}$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 행정자료 가운데 주거(생활)단위와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불완전하다. 대표적으로 인구센서스통계의 주요한 단위인 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소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사업체, 특히 소규모 사업 가운데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오류가 많은 편이다. 이외에도 과세대장, 토지대장 등 많은 행정자료가 아직은 불완전하여 이들을 직접 연계하기에 어렵다. 행정자료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여 실제 행정에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는 손쉬운 부분에서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앞으로 활용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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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합성의 관점에서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 특성 분석

  • Bae, Yun-je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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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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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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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가 1970년대 마련된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가 2006년에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라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는 타 분야 과학기술 행정체제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가 환경맥락에 맞게 변화하였는지, 과학기술 조정기구이라는 상위 수준에서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이루고 있는지, 국방분야 정부부처 및 출연기관 간에는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제도 정합성 관점에서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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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환경정보 - 2013년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

  • 환경보전협회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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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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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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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3년 1월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기준 항목이 추가되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유해 어린이용품의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자동차의 배출 가스 수시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가 시행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2013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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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 2009년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

  • 한국기술사회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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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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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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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09년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되고,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가 강화되며,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 생산, 유통, 사용 등 전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2009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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