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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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R&D 프로그램의 성과평가 체계에 대한 사례 비교연구

  • Lee, Jeong-Dong;Hwang, Jeong-Ha;Park, Chan-Su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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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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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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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지원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부투자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동시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R&B 프로그램의 성과평가에 대한 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서 올바른 성과평가의 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기에 앞서 성과평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R&D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가 갖추어야 할 이론적인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R&D 프로그램의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R&D 활동 자체가 혁신시스템 안에서 수행되고, 집행과정에서 그 효과가 증폭되어 혁신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책평가 이론 외에도 혁신시스템 이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혁신시스템적 사고방식하에서 올바른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평가기준으로 서 제시되는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의 각각에 대해 혁신시스템적 기여도에 대한 고려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혁신시스템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는지, 환경적인요인을 고려했는지, 혁신 요소들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에 대해 충분한 고찰을 하고 있는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증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반영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춰 각 국가 별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해외와 국내의 주요 R&D 프로그램으로 비교적 성과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평가, 즉 메타평가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성과평가가 가지는 특성을 밝히고 이들을 비교하여 적절한시사점 이 도출하였다. 이들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혁신시스템을 고려한 성과평가의 일반적인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추후에 진행될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에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반 모형을 응용함으로써 조금 더 체계화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결과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현행 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검증결과 관점간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에서 연구회별 관점의 가중치와 소속 연구기관별 관점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회의 가중치와달리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일부 연구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에 대한 각 지표별 가중치와 지표 문항 개선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본다.로 하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환경현안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을 외면하지 말고 교과서 저작의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환경관리주의'와 '녹색소비'에 머물러 있는 '환경 지식교육'과 실천을 한단계 진전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후 10년의 환경교육은 바로 '생태적 합리성'과 '환경정의'라는 두 '화두'에 터하여 세워져야 한다.배액에서 약해를 보였으나, 25% 야자지방산의 경우 50 ${\sim}$ 100배액 어디에서도 액해를 보이지 않았다. 별도로 적용한 시험에서, 토마토의 경우에도 25% 야자지방산 비누 50 ${\sim}$ 100배액 모두 약해를 발생하지 않았으나, 오이에서는 25% 야자지방산 비누 100배액에도 약해를 나타내었다. 12. 이상의 결과, 천연지방산을 이용하여 유기농업에 허용되는 각종의 살충비누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방제가 조사결과 진딧물, 응애 등 껍질이 연약한 곤충의 방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조된 살충비누를 활용하면 환경친화적인 해충방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능을 충진시켜서 암세포를 파괴시킨다. 또한 콜로니 자극인자인 사이토카인을 생산시켜서 면역담당세포의 신생을 촉진시키기도 하며, 암의 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으로 저하된 백혈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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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National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Using GIS and Least Indicator Approach (GIS와 최소지표법을 이용한 국토환경성평가에 관한 연구)

  • Lee Chong-Soo;Jeon Seong-Woo;Lee Woo-Kyun
    • Proceedings of the KS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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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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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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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사전 예방적 국토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도구로서의 기본 틀이 필요하다. 다매체적이며 동태적인 환경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법제적 항목 56개, 환경생태적 항목 11개를 사용하여 최소지표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환경적 가치가 높은 1등급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45.74%, 2등급 23.74%, 3등급 17.47%, 4등급 6.05%, 5등급 6.68%로 도출되었다.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목통계 자료와 비교한 결과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의 비율이 적절하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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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Vehicle and Pedestrian Environments using Grey System Theory (Grey System Theory를 이용한 차량 및 보행환경 통합평가)

  • Lee, Jin-Gak;Son, Yeong-Tae;Han, Sang-Jin;Park, Jin-Yeong;Lee, Sang-Hwa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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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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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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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n this paper, understanding there is a limitation with a comprehensive and network approach for the evaluation of existing vehicle and pedestrian environments, the authors focus on develop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assessing these environments. The network evaluation here means the assessment at a three-dimensional level that includes evaluation methods of lines/axes in a spatial concept as well as integration of evaluation indicators being used for vehicles and the walking environment. Grey System Theory (GST) was applied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network and comprehensive integrated evaluation, and the evaluation of the vehicle and pedestrian environment was performed by assigning target areas to walking preference zones. As a result of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analysis by GST, even if the service level is the same as the operating indicators (Highway Capacity Manual) of the vehicle and pedestrian environment, or relatively better, it was identified that the total score could be varied over Grey Category because the observed data are calculated after considering the weights between evaluation indicators by the range of Grey Category o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Considering comprehensively these points, although the indicators on the operation of roads are relatively good, in the event that the indicators on the safety of roads are bad, it was known that the scores over Grey Category also could be changed. The result is that this evaluation method can be used to evaluate the network concept per lane (per axis) as well a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e by type of urban street in the future.

Acute toxicity test of Supercleaner-2100A and Hethaclean, widely used as cleaning agents (대체세정제 Supercleaner-2100A과 methaclean의 급성 독성 평가)

  • 이세범;정윤미;안혜원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Toocic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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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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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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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CFC-113 (1, 1, 2-trichloro-1, 2, 2-trifluoro ethane )과 1, 1, 1-trichloroethane은 여러 산업체에서 세정제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나, 오존층 파괴물질로서 규제함으로써, 대체 세정제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대체 세정제는 세정성, 경제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데,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정제가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하는 안전성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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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for evaluation of offensive odor in the industrial area using sensors (냄새센서를 이용한 공단지역 환경악취평가 사례)

  • 강종건;김태우;양성봉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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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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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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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에서는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냄새센서를 이용하여 상시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다종다양한 냄새를 측정하기 위한 악취평가 방법으로는 관능측정법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악취판정원의 냄새세기의 차이와 판정원(panel)의 생체리듬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냄새의 객관적인 평가에 무리가 따르며, 언제, 어디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악취의 연속적인 감시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환경 악취에 대해 직접관능측정법에 의한 악취 측정이 실시 되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악취평가를 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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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South Korean Inland Windfarms (한국 육상풍력발전사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가 연구 - 58개 환경영향평가서 사례에 대한 정량적 분석 -)

  • Jeong, Eunhae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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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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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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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Wind power has been rapidly growing over last decade in the world as well as in South Korea as a feasible renewable energy source. Providing sustainable energy to all while secur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requires evidence based policy making and innovative solutions. Through analysis of 58 cases of South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Report,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answers to the following two questions. What are the key characteristics for inland windfarm? Is there a way of measur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o compare each location to reduce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 Variables related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each windfarm case were collected from EIA report and the factor analysis of environmental variables was conducted to calculate the weight for each variable to buil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 to provide as evidence-based tools for decision making on the location of inland windfarm. 58 cases were categorized as three types 1) Mountain type 2) Ranch Type and 3) Coastal Type depending on their height and degree of naturalness. For analytical research, first, it was successfully calculate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each windfarm case ranging from 1.04 (#33, Ranch type) to -1.44 (#55, Mountain type). Secon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ranch type is most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verage ESI = 0.4551), followed by coastal type (Ave ESI = 0.3712) and lastly mountain type (Average ESI = -0.3457).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researches on inland windfarms and provides substantive policy implication on the renewable energy policies.

Use of Environmental Geospatial Information to Suppor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llow-Up Management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환경공간정보 활용 방안)

  • Cho, Namwook;Maeng, Jun Ho;Lee, Moung Jin
    •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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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5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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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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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a regulation that is implemented to reduce harmful environmental impacts of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The environmental value is difficult to quantify and the uncertainty, There is a problem of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system is consistently pointed out. Therefore, the necessity of the data-bas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s gradually increasing. Especial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highly applicable to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because it contains about the development of a particular area. Also with the introduction of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there is a demand for a system for providing and utiliz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a time series. This study derives the necessity of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and analyz exist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utilization system based on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uggest ways to provide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imi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mplementation Methods for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방안)

  • Lee, Youngsoo;Lee, Seunghyun;Choi, Sangki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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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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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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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n order to establish mainstreaming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policy, plan, program or project, we set up three kinds of implementation methods. The first is preparation of new law(tentatively called "Act on Climate Change Response") and independent implementation, the second is preparation of new law and two kinds of implementation in exis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the third is integrated assessment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without new legal base. And we analyzed merits and demerits of suggested schemes, and specific contents of each method. Furthermore, we suggested overview of contents of new law and revis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and related regulations.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posal in consideration of the complex characteristics of the soil - Around the dam construction long-term plan - (토양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방안 - 댐건설 장기계획을 중심으로 -)

  • Kim, Tae Heum;Park, Sun Hwan;Hwang, Sang Il;Yang, Jihoon;Lee, Jai-Young;Hwang, Joung Bae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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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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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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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Recently, soil has been recognized as a crucially important resource that even can change the quality of life. Also, recent studies have gradually mentioned the importance of assessing soil impact induced by development plans and projects. In this study, after detailed soil assessement items were selected from our national environmental policie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they were tested for the long-term dam construction planning in order to ensure more suitable implementation of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SEA). We found that soil resources can be impacted by diverse factors such as soil erosion, soil organic matters, soil moving, soil biodiversity, and others. Such detailed factors are found to be overlapped with the pervious EIA factors. Accordingly, additional studies would be required for finding out more reasonable connection between assessment factors during any SEA progress.

A Toolbox Approach for the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 of a Chemical Plant in a Coastal Area (연안지역 화학공장부지의 부지환경평가를 위한 복합조사기법의 적응)

  • Choi, Seung-Jin;Woo, Nam-Chil
    •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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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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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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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Recently, the branch-out of foreign companies into domestic markets through M&A and the opened followed by the Free Trade Agreement(FTA) with America have made the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s of specific site more necessary. In this study, through case study of conducting actual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 by use of a toolbox approach at a large scale of chemical plant with various contaminants located in a coastal area, the problems of guideline of domestic environmental assessment of soil were complemented. And an efficient and economical assessment was achieved. All six steps such as basic investigation, environmental site history survey, sampling and analysis, installation of monitoring wells and hydrogeological survey, and data interpretation were conducted in this study. All results of document survey, geological lineament analysis, field geology survey of surrounding area, geophysical prospecting of the site, hydraulic conductivity, measurement of groundwater flow rate and direction, sampling and analysis at each step were associated and estimated as an integrated tool box approach. As a consequence of this study, toolbox approaches were very useful techniques for contamination level and site characterization of subsurface media. The given conditions to conduct a basic survey for domestic soil environment assessment of site by use of existing documents, as well as interviews with the owner/manager/user of all adjacent properties and thorough review of all practically reviewable records pertaining to the property and surrounding properties within "Guideline for Soil Environment Assessment" radii are very poor. As a result, the application of toolbox approach in the environment site assessment of site is not only more efficient and economical, but also could be very useful assessment to integrate the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