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고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공간정보 제공 및 환경영향평가에 공간정보 연계 가능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간정보 활용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공간정보가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업무 종사자(담당 공무원, 환경영향평가서 대행기관, 검토기관 등)들은 공간정보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 활용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표준화(좌표, 속성 테이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공인의 좌표계 및 표준을 기반으로 표준 좌표계를 제안하였으며, 환경매체별 조사 항목의 데이터 테이블의 기본항목을 9개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술된 표준화를 실제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하여 시범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준화 방안은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및 평가 분야의 범위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토환경평가지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및 개발사업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개발 가능지를 분석하여 등급별 지도로 제작하고, 이를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와 비교하여 그 부합 여부를 평가한 것이다. 연구 결과 개발사업이 가지는 고유 특성과 환경성을 반영한 개발 가능지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간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전국토를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지역적 특성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향후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서비스 시스템내에 지역 및 특정 개발사업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도에 대한 하천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연구 및 환경관련사업 분석을 통해 환경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환경생태수심, 수면폭-하폭비, 횡단구조물, 수질 등 4가지 요소를 결정요소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결정요소에 대해서 관련지침, 연구, 설계기준 등을 토대로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중 수면폭-하폭비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연하천과 도시하천을 대상으로 환경생태유량 적용을 통한 수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평가 기준을 결정하였다. 자연하천으로는 자연성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평창강, 영강, 남강을 포함한 8개 하천, 도시하천은 안양천, 중랑천을 포함한 24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자연하천은 도시하천에 비해 수면폭-하폭비가 크고, 분포가 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하천은 수면폭-하폭비가 자연하천과 비교하여 작은 구간이 많으며 각종 하천사업으로 인해 분포가 고르게 분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하천 중 복개구간을 포함하는 하천은 인위적인 하폭 및 수면폭 형성으로 인해 수면폭-하폭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하도의 환경성 평가를 위한 수면폭-하폭비 기준은 0.33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특정하천에 활용할 경우, 측점별 수면폭-하폭비를 산정하고, 하천 전체 연장 대비 해당 값에 만족하는 구간연장을 점수화 하여 수면폭-하폭비 평가 결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하천환경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하도계획 수립 시 하천환경성 증진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자연환경을 평가하기 위하여 식물개체의 평가수법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평가 시스템을 기초로 새로운 평가항목의 시안을 제시하였다. 평가항목은 대장(1979)과 오전과 중촌(1989)의 체계에 준하여 총 9항목으로 하였다. 이들 항목은 다시 질, 양, 기능, 활력도 등 네가지 다른 범주로 분류되었다 이들 평가방법은 지역의 환경평가에 즈음하여 공간계획을 증진하고 행정적 문제를 완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또 식물개체의 보전등급 설정에도 응용될 수 있다.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멸종 위험이 심각해짐에 따라 자연생태계에 대한 보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자연자원과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평가기반의 자연생태 전망평가체계에 대한 국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결과로서 국외에서는 국내와 유사하게 다양한 조사기관에서 분류군별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된 자료가 통합적으로 수집·관리되고 단기간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기초조사 자료와 함께 평가기반의 예측·전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자연생태 조사 현황과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정보이용의 한계성을 분석하고 자연생태 정책수립 지원 등 정보로서의 자연생태 전망평가체계 작성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제안된 자연생태 전망평가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국내 자연생태계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객관적 방법으로써의 계층분석법(AHP)를 사용하여 최적의 철도사업의 노선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환경 평가에 대한 중점항목의 가중치를 제시하여, 환경친화적인 노선 선택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AHP는 계층구조로 복합적인 선택 기준을 가진 각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대안들의 전체적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접근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각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가 설문에 기초하여 철도사업 노선선정에 있어서 주요 환경평가 항목의 순위와 가중치를 정립하였다. 그 결과, AHP에 의한 가중치는 동 식물상, 지형 지질, 자연환경자산, 소음 진동, 수질, 위락 경관, 대기질 등 자연생태분야가 높게 나타났다. 보다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노선 선정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에 더불어,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력공급을 양분하는 원자력발전시스템과 화력발전시스템사이에 대하여 LCA를 수행하여 환경영향을 비교 평가하였다. 연구범위로서 두 발전시스템의 건설, 운영, 해체 및 폐기처분단계를 포함하였으며, 환경영향은 Life Cycle Impact Assessment(LCIA) 방법론을 이용하여 단일 환경영향으로 $CO_2$ 배출량을 평가하고, 영향 범주를 확대하여 8대 지구 환경영향 및 방사능 영향을 포함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원자력발전시스템이 화력발전시스템보다 $CO_2$ 배출량 평가에서는 10,000배, 8대 환경영향범주에 대한 평가에서는 90배, 방사능을 고려한 환경영향 평가결과에서는 40배의 환경적 우위를 나타내어 환경영향범주 확대와 방사능 포함여부에 따라 원자력발전의 친환경성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2020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약 99%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노후관으로 인한 관로파손 및 수질사고로 인해 효과적인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적용되고 있으며, 이때 시스템의 정량적인 성능평가를 위해 간접평가와 직접평가로 구성된 점수평가법이 적용되었다. 간접평가는 지중에 매설된 관로를 대상으로 매설연도, 관경, 관로연장 등의 노후도인자를 통해 관의 노후도를 추정하고 간접평가 결과 3등급으로 판명되는 관로의 경우 객관적인 관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시편채취 및 관로 내시진단 등의 직접평가가 수행된다. 하지만 관로의 직접평가는 간접평가결과 3등급의 모든 관로에 대해 수행하기에는 진단비용 및 시간 등 제약조건에 따라 모든 지점에 대한 직접평가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로 성능평가 기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수도시스템 통합평가 기술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기술은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간접평가 및 직접평가 결과를 토대로 직접평가가 필요한 지점의 결과를 예측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수도시스템 평가성능 향상 및 보강 우선순위 선정 단계에서 의사결정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항만건설사업은 해양생물 서식지 훼손, 해양수질 오염, 해수유동 및 해안 침·퇴적 변화 등 다양한 해양환경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환경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에서는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건설사업에 특화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3년간(2009~2021년)의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항만건설사업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중점 검토항목인 해양 동·식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환경 항목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영향 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의 중점 검토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해양 동·식물 항목 현황조사 시, 해역 특성 및 항만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조사정점 선정 방안과 영향 예측 시, 부유토사 확산으로 인한 해양생물 영향과 준설 및 매립으로 인한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에 대한 영향 예측 실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해양물리 항목의 현황조사 시, 조사항목은 해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조사항목과 부가 조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영향 예측 시에는 해수유동실험과 부유사확산실험, 퇴적물이동실험, 수온 및 염분 확산, 해수교환율실험, 파랑변형실험, 항내정온도실험, 해안선변화실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및 영향 예측을 유도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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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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