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33 no.1
• /
• pp.33-57
• /
• 2024

This study analyzes the purchase subsidy for electric light-duty vehicles in terms of environmental benefits and total cost of ownership(TCO). For the environmental benefits, we considered the emissions from the power generation mix and reflected the change in efficiency of electric vehicles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driving electric vehicles were estimated to be between KRW 2.2 million and KRW 5.3 million. Also, the TCO of electric vehicles compared to diesel vehicles under the current purchase subsidy was estimated to be about KRW 3.6 million lower for business use and about KRW 6.6 million lower for non-business use.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reasonable to lower the unit price of the purchase subsidy even within the same budget. Moreover, the remaining budget could be better spent on upgrading the charging infrastructure, which would reduce the inconvenience of charging for potential buyer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3.05a
• /
• pp.355-355
• /
• 2023

댐 운영은 크게 홍수기에 치수에 대비하며 갈수기에 효율적인 이수를 목표로 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강수량이 지역별로 편중되며 국지적 가뭄과 편향적인 장기가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수자원 관리보다 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 및 수재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활용한 통합적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뭄 시 댐의 운영은 가뭄 대응단계별 용수공급조정기준에 따라 생공용수 여유량,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생공용수 순으로 감량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가뭄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가뭄에 대응하고 있지만, 해당 대책 간 우선 순위 혹은 가뭄정도에 따른 효율적인 대책 선정을 위한 대책별 편익 및 기여도에 대한 연구 사례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댐의 용수별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가뭄 대책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용수별 추정사용량을 계산하여 경제적 편익을 확보하였으며, 유역별 댐의 용수별 편익을 생공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를 2023년 물가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17개 국내 다목적댐의 댐별 시행 중인 가뭄 대책별 운영 상황을 모의하여 각 가뭄대책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여도 산정은 동일 댐에서 가뭄 대책의 경제적 편익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댐별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각 이해당사자의향후 가뭄대책의 우선도를 고려한 체계적인 댐운영 의사결정을 위해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1 no.1
• /
• pp.83-114
• /
• 1991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18 no.6 s.84
• /
• pp.93-100
• /
• 2003

본 포럼은 ICT의 편익과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에 관련된 행사로서 포럼에서는 무엇보다도 ICT 이용확산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ICT 편익의 확대를 위해서는 ICT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콘텐츠 공급, ICT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마인드 변화, ICT 사용자를 위한 정보보호, 보안 등 신뢰환경 확보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본 포럼을 통해 ICT 편익 확대와 이용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ICT 투자가 요구되지만, 모든 ICT 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특정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현재 ICT 편익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되고 있으나, 여러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ICT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등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벤치마킹 분석을 통하여 ICT의 문제점을 보안하고, 핵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ICT 편익의 확대가 강조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5.05b
• /
• pp.517-522
• /
• 2005

자연형 하천은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비사용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에 비사용적 가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자연형 하천이 경제적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연형 하천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전라북도 순창에 위치한 경천에 대하여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여러 조건을 달아 자연형 하천에 대해 어느 정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설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은 기본적인 속성과 환경용수, 생태계, 하천유지, 수질개선으로 구분하였고 순창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된 경천에 대해 경제적 편익을 분석한 결과 년간 약 11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를 이용하면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합리적인 경제적 편익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0.05a
• /
• pp.332-336
• /
• 2010

댐 운영 제약조건의 해소, 댐 기능회복, 댐직하류 하천에 대한 치수적 안정성 확보, 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댐 홍수조절과 댐직하류 하천의 연계 등 치수측면을 고려한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조기시행이 요구되었으며, 아울러 일부 댐의 건천방지를 위한 하천유지용량 확보, 하천수질개선, 하천생태계조성, 하천공간조성 등 이수 및 환경 생태 측면에서도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32개 댐 하류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청댐, 임하댐, 용담댐 3개 댐을 시범사례로 선정하여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의 개념을 정립하고 직접 추정하고자 한다. 편익 항목으로 생활용수 공급편익, 공업용수 공급편익, 농업용수 공급편익, 유지용수 공급편익, 발전편익, 홍수조절 편익 등을 고려하였는데, 대청댐은 연간 37.5억원, 임하댐은 연간 60.1억원, 용담액은 연간 42.5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여 3개 댐을 합하면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경제적 편익이 연간 14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편익을 다시 국가 대 한국수자원공사로 배분하였더니 약 38% 대 62%로 계산되어, 현행 부담 비율인 40% 대 60%는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 /
• v.4 no.3
• /
• pp.245-254
• /
• 2013

Korea government promote renewable energy as the core of their energy matrix to break the dependence and reduce greenhouse effects.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assessment of Solid Refuse Fuel project in urban area, considering the marginal external costs of air pollution in this area. Assessment index defined as costs (i.e., construction cost, operation cost) and benefit (margin, external cost) data which is located in Sudokwon landfill site. The result indicates that cost-benefit analysis of SRF is calculated as 1.0. In addition, SRF project is very sensitive about electric power selling price, operating cost and labor cost according to inflation rates. This study shows that the sustainability of SRF project is required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like investment funds as well as policy support. Variability analysis of SRF economic assessment due to renewable energy can be used for making policies in various fields such as waste and public energy field.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 /
• v.12 no.4
• /
• pp.71-92
• /
• 2013

Unlike general public investment projects, when it comes to environmental public investment projects, there is a gap between those who pay the costs, and those who receive the benefits. This is because of the long term nature of environmental investments, which entails that the majority of the costs are paid by the current generation, while the benefits are reaped by future generations. Because of this, when the social discount rate is set at a standard, singular rate, an issue of relative underestimation of the benefits reaped by future generations may occur during the analytic process. This paper begins with the recognition of this problem, and attempts to estimate a suitable social discount rate that can be applied to environmental investment projects. Taking into account recent economic situations, the social discount rate is currently being estimated at between 2.9 ~ 4.9%. Also, this paper use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hat took place so far, to analyze the standard pattern of benefit generation. This revealed that alterations in social discount rates can bring significant changes in economic feasibility test results.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roughly 6% of B/C ratios could be increased by 1%p. resulting in a decrease in social discount rates. Also if we use hyperbolic discount rates, instead of using the current singular rate, there would be a meaningful increase in the benefits for the future gener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3.05a
• /
• pp.379-379
• /
• 2023

가뭄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지녀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자연재해이다. 국내 가뭄의 발생 빈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과 '댐 가뭄 단계별 실행계획'을 가이드 라인으로하여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가뭄 대책의 경제적 편익 산정은 물 공급의 효율성과 안정성 평가 및 정책의 개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초연구 중 하나이지만, 가뭄 대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연구는 현재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위치한 17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가뭄 대책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뭄 대책의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제적 편익의 산정은 용수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개별 가뭄 대책에 따른 용수별 공급량 가능량을 계산하기 위해 각각의 저수지 운영 모형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편익 산정 과정에서 부족한 시계열 자료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뭄 환경에서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계학적 기법을 활용한 모의 유입량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가뭄 대책별 경제적 효용은 향후 물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 /
• v.30 no.5D
• /
• pp.461-465
• /
• 2010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alculate road user costs that caused by the expansion work of metropolitan arterial highway and to analyze the costs that affect economic feasibility evaluation. "Taerung~Guri IC" section of Bukbu Expressway was selected as a case study. As a result, it shows that these costs could be a factor for determining economic feasibility for some projects. However, decreased capacity and free-flow speed are seriously different as period, type, length and traffic volume of work zones. These factors that decrease traffic capacity and free-flow speed should be deeply researched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