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광양항을 사례로 수송수요와 항만환경의 실태를 분석하고, 환경친화적인 항만관리정책의 방향을 항만운영과 계획 측면에서 강구하는 데 있다. 중요한 논문내용은 녹색성장과 환경친화적 항만의 개요, 광양항 수송 환경실태의 분석, 환경친화적 광양항 관리정책의 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 광양항을 환경친화적인 녹색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만운영 계획 측면에서 합리적인 항만관리정책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항만운영의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인 정책방향은 환경친화적 항만물류수송체계의 전환, 항만컨테이너 운영부두의 에너지 절감, 환경친화적 항만운영기술의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항만계획의 입장에서 환경친화적 항만정책의 방향으로는 환경친화적 항만친수공간의 조성, 해양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와 항만환경계획의 수립 시행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항만과 환경의 상호간 영향에 대한 계량분석, 환경친화적 항만정책효과의 분석 등에 한계점을 가지고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계획과 운영 측면에서 환경친화적 항만정책의 영향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은 1990년대 이후 기존의 치수 및 이수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하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하천법령 및 제도적 측면에서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및 유역 종합 치수계획은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및 이와 관련된 보전지구 지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설계기준,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또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환경조사 및 평가지표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등 국가차원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하천환경 복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복원사업의 타당성 제고 및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들 국가의 하천특성에 적합한 하천환경 평가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들 평가체계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축적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Fujita의 유형화(Segment 분류)법에 의하면, 하천구간(Segment)은 하상경사, 하상재료, 식생, 생태 등이 통계적으로 동질인 하천 구간으로서, 하도 특성과 하천생태계 공간을 구분하는 단위이다. 자연하천에서 동일한 경사를 갖는 하천구간은 하상재료, 소류력, 저수로 폭, 수심 등이 대체로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도 특성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로 각 하천의 평균 연최대유량, 하상재료의 대표입경, 하상경사 등을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간을 유형화하는 기준을 하상경사로 적용하여 평가단위를 분류하였으며, 평가체계는 미국의 USEPA를 한국형 하천환경에 맞도록 수정보완 하였다. 특히 미국의 USEPA의 지표 중 하안영역의 식생피복, 하반림 등은 생물분야 식생영역과 상충되어 제외하고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하천횡단형상, 하천횡단 구조물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립하여 내성천에 평가적용 분석하였다. 하천환경의 수리 및 하도 특성 평가기준 개발에 따라 평가체계의 개념적 틀을 토대로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한국형 하천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나아가 하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하천복원사업의 장 단기적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실무지침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ulcorn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rcorner$ 개정은 국토 개발에 있어서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원칙하에 국토 및 도시를 삶의 질 향상, 도시공간의 효율적 개발, 관리, 보전하는데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기조 하에 도시공간의 사회적, 지형적, 지리적, 문화적 등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보전과 개발의 적합한 토지를 분류하는 방안이 필수적일 것이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과학적 효율적인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증평군을 대상으로 충남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지, 진천 음성군의 혁신도시 선정,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 등 도시 내 외의 여건변화 및 도시의 확장, 주변 도시인구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인한 도시공간구조 재검토를 위하여 GSIS 기법을 이용하여 공간분석을 수행하여 도시개발 적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소비의 주요 결정요인이 큰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환경 영향의 최소화라는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이용 계획에 에너지/환경 요인이 고려된 공업단지 모형에 대하여 검토·분석하였다. 특히 에너지/환경 통합모형의 기본틀, 계획수립방법 및 기존 공단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배치 모형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적인 풍요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서 깨끗한 도시환경속에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도 증가되었다.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들어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때 보다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계획적 흐름도 물적계획에서 비물적계획인 인간중심 위주의 가치관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공원녹지체계의 정립, 도시경관관리방안, 자전거도로의 도입, 보행자도로의 계획과 설계, 대중교통의 활성화 등 많은 환경친화적 프로젝트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주요 보행자공간으로 다루어져 온 보도공간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였으며, 도심의 외곽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대구시의 남북을 관통하는 주요간선도로변에 접해 있고 보행량에 비해 보도가 지나치게 넓어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보이는 보도공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도심의 외곽지 보도에 관한 연구는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의 상업지나 주택지의 보도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이 가운데 대표성과 보편성을 가지는 곳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기존의 단순목적 보도공간을 4개의 공간 즉 보행자공간, 자전거도로공간, 차단 및 가로시설공간, 녹지 및 편익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보행의 순기능인 쾌적성과 안전성을 보다 강화시켜나갈 수 있었다. 매연과 소음이 없고 도시민의 건강성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여러 선진국에서는 수 년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보행교통과 자전거교통의 개념인 녹색교통이다. 이러한 녹색교통은 공해감소의 편익도 있지만 무엇보다 매력적인 도시환경의 창출과 인간중심적이라는 가치관에 그 의의가 있겠다.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의 개념은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환경친화성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국도의 환경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10개 분야에서 8개의 환경친화성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정성적 평가기법과 정량적 평가기법을 함께 적용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방법으로는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하였으며, 정량적 평가방법으로는 일반국도 구간에서 지표에 대한 수치를 적용하였다. 환경친화성 지표선정을 위해 시범적용된 일반국도 구간은 총 10개 구간에 120km의 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방법론은 일반국도의 환경에 대한 적용수준을 평가할 수 있으며, 적용에 대한 이해가 쉽고 데이터의 수집이 간편하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도로건설시에 환경친화성을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여러 도로구간들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비교를 통해 환경친화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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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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