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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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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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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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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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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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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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각 국가는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쟁 심화로 비즈니스 수명이 짧아지고 고객들의 요구가 다양화되는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은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우선 기업은 스스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내부 자원 및 역량 등이 부족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지원이 기업의 생존으로 연결될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Timmons, 1994).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재정지원 및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은 상황에 따라 기업의 자생력을 낮출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지원 및 창업교육과 같은 비 재정적 지원이 벤처기업 성장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Aghion et al., 2012; 전미미·고강혁, 2021). 비 재정적 지원은 사업화, 시설, 공간, 보육, 인력, 인증제도 등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증제도인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혜택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데이터 및 벤처기업의 매출액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SPSS 26.0 패키지와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수준은 벤처확인제도 혜택이나 벤처기업 역량 수준을 높이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수준과 경영성과 간 관계를 벤처기업 역량 수준이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수준이 긍정적이거나 벤처기업에 친화적일지라도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지원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있는 기업이 경영성과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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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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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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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해양은 인간이 발생시킨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고 탄소가 대기 중에 더욱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국제 탄소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및 주요 협상의제에서 해양 분야는 기후변화에 의한 희생자로 여겨진 반면, 기후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최근 해양과 기후시스템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해양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다루지 않았던 수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제고되면서, 해양을 기반으로 한 기후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UNFCCC는 2020년부터 해양과 기후변화 이슈를 통합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해양대화'를 개최하며, 해양기반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도전과제 등을 논의·공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해양기반기후행동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양기반기후행동이 추구해야 하는 내용의 범위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보았다. 그리고 해양기반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통합적 접근과 상호혜택의 증진 등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해양기반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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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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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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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형질전환식물체기술 (transgenic plant technology)은 산업용 단백질 생산에 있어 경쟁력이 높으며, 그 주요 특징으로 최종 목적물의 저렴한 가격, 종자형태로의 안정적인 단백질 보존, scale-up의 손쉬움 등을 들 수 있다. 이 기술에는 유전자조작 (genemanipulation)에서 육종 (breeding)에 이르는 제단계가 포함되고 기존 화학공정의 대체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등의 혜택도 기대된다. 본 란에서는 분자량, 생체활성과 세포내 위치가 상이한 $\beta$- glucuronidase (GUS), avidin, laccase, trypsin을 예로 들어 형질전환식물체기술의 다양함을 설명하고자 한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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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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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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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산업용 열병합발전은 연료경제성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모든 환경에서 경제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음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 전문적인 검토를 받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산업용 열병합발전기의 추진에는 부하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전의 수전단가를 고려한 최적용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석탄, 석유, 가스 등 연료면에서 다양한 검토를 실시하고 자체공장의 여건에 맞는, 경제성이 있는 연료의 선택이 중요하다. 셋째, 정부에서 열병합발전을 하는 업체에 주는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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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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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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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새로 펼쳐질 미래의 생활상에 대한 장 미빛 꿈에 부풀어 있다. 우리는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게 돌 것이며 정보통신은 그 꿈을 실 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세기의 정보통신 산업은 눈부신 기술진보와 함께 통신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로 말미암아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정보와 지 식을 널리 전파하는 중추적 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의 통신시장 환경과 기술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가오는 2000년대의 정보통신기술을 전망하며, 이에 걸맞는 바람 직한 정보통신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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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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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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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시장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사업 전개를 위해 필요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에 쇼핑몰 개념을 도입하여 쇼핑몰 선택요인이 전통시장 이미지와 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시 이러한 매력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 이를 위해 쇼핑몰 선택요인으로 접근성, 주차시설, 본원적 혜택, 인적상호작용, 물리적 환경, 주변 환경 등의 요인을 파악하였고 이 같은 요소들이 이미지 매력과 평가 매력 그리고 더 나아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쇼핑몰 선택요인 중, 주차시설, 물리적 환경, 주변 환경이 이미지 매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본원적 혜택, 인적상호작용, 물리적 환경은 평가 매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시설 개선을 통해 구축하고자 한 현대적인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 고급스러운 이미지 등의 전통시장의 이미지 매력은 전통시장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평가 매력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결과는 전통시장 현대화의 이미지에 치중되어 있는 기존의 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은 그리 효율적이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평가 매력에 영향을 주는 쇼핑몰 선택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품질이 좋은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해야 하며, 전통시장의 방문 목적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상인들은 손님들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고, 고객의 개별적인 관심 해결을 통해서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 한국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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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막학회 1992년도 추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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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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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환경오염이 심각해 질수록 수자원에 대하여,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환경오염 기준치 이내로 처리후 단순 방류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보다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처리 방법으로 개선하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청받게 된다. 이것은 생산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수자원의 고갈로 상수도 과다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오,폐수의 중수도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세금및 상수도료 감면 혜택등으로 실질적인 상수도 절감을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부터 시행키로 발표된 바 있어, 이와 관련되는 기술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 지고 있다. 오,폐수 재사용의 기술은, 분류 처리 기술과 고도 처리 기술, 난분해성 폐수의 처리 기술로 크게 나누어 지는데, 당사가 반도체 도금 공장인 A 산업체에 적용한 분리막에 의한 난분해성 유기 용제 폐수의 처리 공법에 대한 연구 개발 실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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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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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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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도시 나무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혜택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도시화와 도시 개발로 인해 녹지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충분한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는 가로수를 대체할 수 있는 미세조류를 배양하기 위해 광생물반응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세르비아 국립대학교는 이를 위해 LIQUID 3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광생물반응기 구조를 개발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기술에 대한 연구와 국내 적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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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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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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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로컬 푸드를 구매와 관련한 기초적인 인지적 근거를 조사하는 것이다. 개방형 문항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163명의 응답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로컬 푸드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의 핵심적인 행동적 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적 신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행동적 신념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신선함, 식품의 원산지와 취급과정에 대한 지식, 환경혜택, 건강혜택으로 나타났다. 규범적 신념으로는 지역 사업가, 지역 농부, 가족, 지역민, 친구의 순으로 로컬 푸드 구매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로컬 푸드 구매와 관련한 장애물로는 불편한 로컬푸드 상점의 위치와 영업시간, 높은 가격, 상품의 제한성과 다양성, 구매처에 대한 제한된 지식등이 주로 거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