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침수피해에 대비한 재해 예방능력을 강화하고자 정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을 고려한 홍수취약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시설의 침수에 취약한 시설물을 분석하고 구조적, 비구조적인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구조적 평가지표는 환경시설에 취약한 측면을 시설의 유형적인 측면에 대해 11개의 평가지표를 제시하였으며, 비구조적 평가지표는 내부인자와 외부인자로 구분하여 시설의 운영·상태 등 무형적인 측면에 대해 내부인자 8개와 외부인자 6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홍수취약성 평가지표는 기존 환경시설물의 침수피해 대비 홍수취약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홍수에 대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객관적 방법으로써의 계층분석법(AHP)를 사용하여 최적의 철도사업의 노선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환경 평가에 대한 중점항목의 가중치를 제시하여, 환경친화적인 노선 선택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AHP는 계층구조로 복합적인 선택 기준을 가진 각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대안들의 전체적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접근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각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가 설문에 기초하여 철도사업 노선선정에 있어서 주요 환경평가 항목의 순위와 가중치를 정립하였다. 그 결과, AHP에 의한 가중치는 동 식물상, 지형 지질, 자연환경자산, 소음 진동, 수질, 위락 경관, 대기질 등 자연생태분야가 높게 나타났다. 보다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노선 선정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에 더불어,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상학적 측면에서 강수 부족으로 인한 수생태환경(하천), 호소환경(저수지) 및 유역환경(중권역)으로 미치는 환경학적 가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동일한 규모의 강수부족 현상이 발생할지라도, 환경적 측면에서의 수질 및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유역이 있고, 반면 어느 정도의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역이 있을 것이다. 즉, 서로 다른 유역환경에 따라 가뭄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며, 이처럼 환경적 가뭄에 취약한 지역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환경가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환경적 측면에서 가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질 관련 항목을 연계한 환경가뭄 감시가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가뭄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환경가뭄 민감도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모형에서는 수질 문제가 가장 심하게 대두되고 있는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기상학적 가뭄에 의한 수생태 및 환경 관련 변수들(BOD, T-P, TOC)의 복잡한 상호의존성을 파악할 수 있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기상학적 가뭄에 의한 상류와 하류 간의 환경적 영향을 연계하여 해석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기상학적 가뭄으로 인한 환경적 민감도가 크게 나타나는 중권역(예: 임하댐유역)과 이와 반대인 중권역(예: 병성천유역)의 구분이 가능하였다. 또한, 상류에서 발생한 심한 기상학적 가뭄이 하류 지역 내 환경적인 영향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환경적 가뭄의 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나아가 상-하류 간의 환경적 가뭄을 감시하는 데 있어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단지는 국내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대단위 면적 개발사업 및 제조업 관련 산업시설의 집적지로서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2019년간 이루어진 국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개발 동향 및 입지 특성의 변화, 산업단지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 영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산림 훼손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산업단지와 도심지역과의 인접 정도 및 노출 인구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여 이를 통한 입지 특성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대상 기간 내 국내 산업단지의 개발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주요 개발지역은 경기, 경남 및 경북, 충남 및 충북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평균 산림 훼손 면적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단지의 영향권 내 주거시설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 분포현황과 노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국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입지 특성변화를 정량적·시계열적으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풍력발전은 비용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과 혁신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서 58건의 분석을 통해 1) 국내 육상풍력의 주요 특징이 어떠한가? 2)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개별 육상풍력사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변수를 추출하여 이러한 환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수행하고 개별 변수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육상풍력발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지수는 육상풍력발전의 입지를 고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8개 사업은 사업지역의 고도 및 자연성의 정도를 바탕으로 1) 산악형, 2) 목장형, 3) 해안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지수를 성공적으로 계산하였다. 가장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큰 사업은 목장형으로 분류된 33번 사업이 1.04였고, 가장 낮은 사업은 산악형으로 분류된 55번 사업으로 -1.44였다. 둘째, 분석결과는 목장형이 환경지속가능성 지수가 평균 0.4551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고, 해안형이 평균 0.3712으로 중간이었으며, 산악형이 평균 -0.345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육상풍력발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보다 계량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개발과 관련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환경에의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경제적$\cdot$기술적 상황을 감안한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수지와 양수장은 우리나라에서 용수공급면적기준으로 전체 공급량의 78%를 차지하는 중요한 용수 공급시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수지와 양수장의 환경영향을 LCA기법을 이용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시설들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있다. 연구대상 수리시설로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이동저수지와 은산양수장을 선정하여 각각에 대하여 농업수리시설의 전과정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를 위하여 네덜란드 Pre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Simapro 7.1를 이용하였다. 두 시설에 대한 원료물질 취득 단계부터 건설, 운영, 유지관리 및 폐기단계까지 전과정의 환경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종류의 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이용, 상 하류의 생태적 영향 등이 고려되지 않았지만 저수지에 의한 농업용수 공급이 양수장에 의한 용수 공급보다 환경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저수지의 경우 건설단계의 환경영향이 크고, 양수장의 경우, 운영단계에 환경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계별로 환경영향은 저수지는 건설단계에 건설재료 예를 들어 레미콘, 시멘트 등이 환경부하를 크게 발생시키기 때문이고, 양수장은 이용 단계에서 용수공급을 위한 전력사용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전력생산시 화석연료와 같은 자원소비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토목시설물중 농업 용수 공급시설의 전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LCA가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하드웨어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전과정평가를 수행하고, 농업용수 LCI D/B 구축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0년대 두 차례의 유류파동은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급속도로 변화시켰으며, 이와 아울러 신대체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의 개발여부와 관련하여 에너지 기술평가모형의 수요를 급증시켰다. 이에 지난 십여년간 구미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에너지신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러한 평가기법들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에너지기술평가모형(Energy Technology Assessment Models)은 에너지신기술의 경제적, 기술적 특성과 에너지시스템내에서 신기술의 잠재적 역할을 사전 평가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에너지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하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내 에너지 연구개발 관련자들의 이해부족과 데이터베이스의 미비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로 에너지기술 평가모형이 널리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제/에너지/환경/기술개발정책에 있어서의 에너지부문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재평가하고 특히 기존 에너지문제의 제약요인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평가의 개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거시 경제적 에너지공급모형과 최근 미국, EU등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경제/에너지/환경/기술개발의 통합모형을 문헌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층과 20대의 청년층 피험자, 두 그룹을 대상으로 평가그리드법에 의한 면접조사을 실시하여, 고령자층과 청년층이 어떻게 계단 시환경을 평가하고 있는가, 즉, 고령자와 청년의 피험자 속성에 의한 평가구조의 차에 대해 고찰하였다. 면접조사 결과, 계단의 시환경평가구조모델이 작성되었으며 이 평가구조모델로부터 인상평가실험에 사용할 평가척도로써 20개의 형용사가 추출되었다. 또한, 고령자층과 청년층의 피험자는 <개방적인 면><심리적안심감의 면><기능적인 면><신체적인 면><디자인적인 면>의 크게 5가지 관점에서 계단 시환경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젊은층의 경우는, 전체에 걸쳐 항목의 수가 많고, 추상적인 항목에서부터 물리저긴 항목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대답하는 경향이 보였다. 고령자는 항목의 수가 전체적으로 적으며 특히 디자인측면에 관한 항목의 수가 젊은층에 비해 현저하게 적게 나타났다. 고령자의 경우는 신체적측면에 관한 항목이 상세하게 대답되어져, 계단의 시환경평가에 있어서 젊은층과 달리 신체적인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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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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