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환경인자는 온도, 수소이온농도, 염도, 압력, 물, 영양물질 등이 있는데 본 총설에서는 그동안 비교적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알칼리성환경, 건조환경, 저영양환경, 심해환경과 같은 극한환경과 아울러 특수환경인 해양환경, 지하환경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고염환경과 고영양환경, 혐기성환경은 다른 저자에 의해 자세히 다루어지고 고온환경, 산성환경, 극지환경 등은 지면상 이유로 제외했다.
"환경을 도외시하고는 어느 국가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의 각 실국을 두루 섭렵하고 환경부의 수장에 오른 이규용 환경부장관은 환경이야말로 이 시대 주요 이슈라고 말한다. 그는 또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경제를 위해서 환경이 훼손되어서는 더욱 안되는 일"이라며 환경보전을 강조했다. 본지는 지난달 20일 환경부장관 접견실에서 이규용 환경부 장관을 만나 그의 환경 철학과 당면한 주요 환경정책을 들어봤다.
인간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추론하여 이러한 환경정보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컴퓨터가 인간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환경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컴퓨터가 환경 정보를 수집, 추론, 활용하기 위해 환경문맥-인식 컴퓨팅 개념이 연구되고 있다. 환경문맥-인식 애플리케이션은 환경정보를 감지하고, 사용자의 특별한 인지 작용 없이 애플리케이션의 행동을 환경정보에 따라 변경함으로써, 인간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까지의 환경문맥-인식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문제점은 환경정보를 사용하기 어렵고, 환경정보를 감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환경문맥-인식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기존의 많은 프레임워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즉,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들이 환경문맥-인식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에 기여하였지만, 이동환경 및 인터넷 컴퓨팅 환경에서 여러 종류의 환경문맥-인식 애플리케이션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프레임워크 개념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본 노문은, 이동환 경과 인터넷 컴퓨팅 환경에서 환경문맥-인식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또한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Jini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환경문맥-인식 애플리케이션이 OASIS(Office Application Service for Intelligent Systems)를 구현하고 있다. 이것은 이동환경에서 환경문맥-인식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효과적이고 적합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 학교환경교육의 발전 과정을 태동기(1980년 이전), 성립기(1981-1991년), 정착기(1992년 이후)로 구분하여 간략히 개관한 다음, 전국 수준의 초.중등학교 학생, 교사,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에 관한 의식과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환경과 담당 교사의 현직연수와 양성교육에 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 1993년 이후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변화 및 발전 현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중등학교의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으로 '환경'과가 1994년부터 추가됨으로써 현직교사 연수 및 교사양성대학에 환경교육과의 설치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둘째, 제6차 교육과정(1995년부터 적용)에 신설된 중학교 환경 및 고등학교 환경화학 담당 교사 확보를 위한 자격연수(총 180시간)가 1994년 여름방학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1996연말까지 환경과 부전공 자격 소지자를 680명 배출하게 되었다. 셋째, 중등학교에서 환경과를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환경교육과가 전국 3개 대학(한국교원대학교, 공주대학교, 순천대학교)에 설치되었다. 넷째, 1995년부터 전국의 각급 학교에 환경주임교사를 배치하여 학생의 체험적 환경교육을 유동하고, 일반교사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다섯째, 환경과 부전공 제도가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대학재학 중에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42학점 이상, 환경교육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은 환경과 부전공 교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섯째, 교사의 자생단체로 지역별 '환경교사연구회'가 구성되어 환경교육 자체연수, 교재개발과 보급, 환경캠프와 답사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끝으로 환경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에서 계속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발 우선 논리에 환경이 뒷전에 밀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루빨리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17대 국회 2기 환경노동상임위 수장 직에 취임한 홍준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환경의 중요성을 힘 있게 강조한다. 그는 최근 일련의 현안 즉 한미 FTA, 미군부대 오염, 환경부-건교부 통합론 등 다양한 환경적 당면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슬기롭게 해결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환경을 대변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이끌어갈 홍준표 위원장의 소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월 13일 국회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홍 위원장을 만나 국내외 환경현안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들어봤다.
중국은 5년 단위의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취약한 환경부문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생활 오수처리, 탈황시설 설치, 고체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분야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환경산업분야의 선진국들은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중국 환경보호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후발주자인 국내 환경업체의 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의 환경시장은 기술력부족으로 인하여 해외기업들의 우수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며 중국기업과의 협력진출이 가장 큰 관건으로 중국기업과의 공동프로젝트 진행 기술합작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의 환경정책, 시장진출전략 및 환경보전협회의 역할과 노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부에서는 최근들어 환경오염 사고가 지주 발생함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의 도입을 위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를 선진화하여 최신 기술에 기반한 통합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 환경부에서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조성 및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을 향후 환경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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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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