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0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위치, 환경유해인자 노출, 건강수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 동안 건강불평등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환경유해인자 노출의 영향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 및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립환경과학원의 '노령인구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및 건강영향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563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위치와 환경유해인자 노출 행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위치를 통제한 후에 환경유해인자 노출 행태와 건강수준 사이의 관계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의 연령, 가구형태, 월평균지출(용돈), 거주건물형태와 거주지역 등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들은 실내 흡연, 실내 살충제 사용, 환기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관련 행태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환경유해인자 노출 행태인 실내 흡연 허용은 다른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감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노출 행태에 차이가 있으며, 나아가 건강수준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노인인구의 건강불평등 연구에 있어 환경유해인자 노출행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향후 노인 인구집단 및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측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위치와 환경유해인자 노출, 그리고 건강수준 사이의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공사의 공정별 공정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유해요인을 분석하여 공정별 유해요인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과 특수건강진단의 정확한 진단항목 대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한 유해 공정에 따른 정확한 유해요인인자의 파악을 통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유해인자별 정기적으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를 참조)실시한다면 유해 인자에 따라 표적 추적 검사를 통해 보다 유의한 결과를 측정 가능하며 도출된 결과로 관리적, 공학적, 개인적 개선대책을 세워 관리한다면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정기적인 특수건강진단으로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사후조치를 적절히 하여 근로자 건강 보호와 노동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와 같은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진압 구조 구급활동을 하는 동안 열, 연기, 유독가스에 노출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생물학적 유해인자, 그리고 화재 진압 시 요구되는 인체공학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육체적 과부하 등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 수준에서는 일부 존재해 왔지만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에게 노출되는 유해인자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대책까지 제안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현장에서의 안전 및 유해인자를 종합적으로 도출하고 그 대응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노출로 인한 건강장애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소방업무환경별로 화재진압분야, 구조 및 구급분야, 생활환경분야로 나누어 환경분석을 하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화재현장의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노출현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물리적 유해인자 중에는 특수건강검진 결과 가장 많은 케이이스수를 차지하는 소음분야에 대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화학적 유해인자는 보호장비와 클린룸 운영방안을, 생물학적 유해인자는 감염예방교육과 예방접종, 주기적 관리점검 체계확립을, 심리적 유해인자는 PTSD 경감 부스 설치와 멘토링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2013년 1월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기준 항목이 추가되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유해 어린이용품의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자동차의 배출 가스 수시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가 시행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2013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시멘트공장 제련소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진폐증, 신장손상 등의 건강피해 사례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구제관련 법규정이 선언적이어서 구제제도 기반으로는 미흡하여 적정한 구제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관점에서 구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및 피해구제 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국내 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 고찰을 통해 구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건강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환경보건법 등 현행 관련법이 구제장치로서의 부족, 둘째, 환경오염피해의 특수성으로 인한 건강피해 분쟁 및 소송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의 확인과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다. 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환경성질환의 개념과 범위규정에 있어 기존 열거방식에 포괄규정 방식을 병용하는 것이다. 둘째, 구제제도에 공법적 성격을 가미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인정을 용이하게 하고 입증책임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셋째, 원인자 확인이 어렵거나 구제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의 환경권이 충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제도개선 방향으로 현행 건강피해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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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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