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의 현황을 인지하고 현실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 모델의 입력자료, 주요 배출원의 파악 및 기여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대기관리정책의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미국 Aerometric Information Retrieval System(AIRS)과 유럽 CORINAIR(EU 내에서 data 호환을 위한 규약)의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보를 WWW(World Wide Web:이하 WWW) 상에서 공개함으로써 배출량 연구의 공유와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다. (중략)
중금속으로 오염된 폐광산 주변부나 유류누출로 인한 토양오염 등과 같은 오염부지에 대한 환경조사는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계획이나 정책이 수립되므로 의사결정의 기초가 된다. 이때, 의사결정의 타당성은 오염부지 조사결과 오염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느냐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 진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경조사는 측정결과의 불확실성이 감소되도록 정밀한 시료채취방법이나 분석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해야 한다. (중략)
해양유류오염사고 유출유 피해 위험도 산정을 위한 평가기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위해도 평가에서는 과거 사고 사례에 근거하여 선정한 사고 해역에 대하여 여러 경우의 유출유 확산을 계산하고, 계산 결과를 통계 분석하여 유출유의 피해 가능성, 도달시간, 피해 규모 둥을 산정한다. 유출유의 피해 가능성, 도달시간, 피해규모는 환경민감자원 현황에 근거한 해역별 해안 및 어장 양식장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각 해역별 피해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해역별 위해도를 산정한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위험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실시간 피해 위험 예측과 연계하여 보다 타당성 있는 유류오염사고 위해도 평가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국내 TCE에 의해 오염된 산업 공단내의 지하수 정화 방법으로 양수 및 처리(pump and treatment) 공법이 제안되었다. TCE 농도 0.6 mg/L 오염 지하수를 30년 동안 이 공법에 의해 처리하여 0.005 mg/L 이하 농도로 방류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비용과 환경 편익을 전과정평가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그에 따른 환경 영향 및 환경 효과를 분석하였다. 방류 지하수의 총량은 $2.96{\times}10^7m^3$이며 제거된 TCE의 총량은 최대 17.6 kg이었다. 환경 비용은 에너지의 소비, 자원의 소비, 대기, 수질 및 고형 폐기물 형태의 오염 물질의 배출량 등으로 산출되었으며 환경 편익은 정화된 지하수의 사용으로 얻어졌다. 환경 비용에 따른 환경 영향은 30년 동안 구동하는 pump에 의한 전력 사용, 발전을 위해 소모되는 석유, 석탄 등의 원자재의 소모, 방출되는 지구 온난화 및 산성 가스, 부영양화, 폐기물의 발생을 포함하며 토양/지하수 정화 공정 전과정평가 모델의 사용으로 정량화하고 전세계 일인당 소모 또는 배출하는 표준량으로 나누어 표준화하여 비교한 결과 산성비 원인 오염물 배출이 가장 심각하였다.
진해만의 저서동물 군집에 대해 Sanders(1968)의 희박법(Rarefaction method), Warwick(1986)의 개체수-생물량 비교법(Abundance-Biomass Comparison method), Gray(1979)의 대수-정규분포 응용법 (Log-Normal Distribution method) 및 Frontier(1985)의 순위-빈도 곡선법 (Rank-Frequency Diagram method) 등의 환경 평가 기법을 이용하여 진해만의 오염정도를 평가하였다. 이 방법들 가운데 개체수-생물량 비교법은 오염해역에 개체당 생물량이 큰 이매패류인 Periglypta cf. puerpera와 Macoma tokyoensis와 다모류인 Nectoneanthes multignatha가 출현함으로서 이 방법의 원리에서 요구하는 전제 조건을 잘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3가지 방법은 진해만의 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었으며, 가장 내만에 위치한 Group-I이 가장 오염된 해역으로 나타났으며 진해만 중앙부 해역인 Group-II도 상당히 오염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해만 입구인 Group-III과 VI는 내만 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법들 가운데 종별 개체수 자료만을 필요로 하는 대수-정규 분포 응용법이 오염을 평가하는데 가장 편리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희박법 및 순위-빈도 곡선도 상대적 평가 방법으로는 유익한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의 다른 해역에서의 오염평가도 저서동물의 분포특성을 이용한 이러한 다양한 환경평가 기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교통계획 및 투자 사업의 평가에 있어 대기오염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초자료인 대기오염에 의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가상적인 주택선호자료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가구의 지불용의액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피해의 화폐적 가치를 추정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적용된 바 없지만 마아케팅 및 교통수요 분석 부문에 있어 시간가치, 교통수단의 안락감 등 비계량적 요소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많이 사용되는 SP(Stated Preference)기법을 사용해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화폐가치를 추정한다. 연구결과 가구의 점유형태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도로교통에 의한 대기오염 1%의 경제적 가치는 240만원/가구.년으로 분석되었다. 대기오염물질별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면 $O_3$ 0.01ppm의 경제적 가치는 55.40만원/가구.년, N$O_2$ 0.01ppm 18.33만원/가구.년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교통투자사업의 평가에 있어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으며, 교통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정책의 수립 분석에 중요한 기초 결과가 제시되었다. 본 결과가 교통분야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통투자사업 또는 교통관리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연구가 이루어지면 본 연구가 제시한 결과치는 교통투자사업의 편익/비용 분석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서는 조사지역이 전국에서 환경오염이 심한 서울지역에서 조사가 한정되었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폐광산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광미와 오염토양에 함유된 중금속원소는 자연 상태에서 물리ㆍ화학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정화 되거나, 또는 재용출되어 점 또는 비점오염원으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광미와 오염된 토양에 존재하는 중금속의 존재형태를 규명 또는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른 중금속의 오염평가와 존재형태를 규명하기 위해 서성 연ㆍ아연 폐광산 주변 경작토를 대상으로 Tessier et at. (1979)가 제시한 연속추출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As와 Cr이 잔류형태가 우세하여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반하여 Zn, Pb, Cu, Cd, Ni 및 Mn 등은 상대적으로 존재형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As는 모두가 잔류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어 As의 오염이 야기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댐수몰 예정지 상류에 일반적으로 분포하는 폐광산, 축산단지, 군사격장 등의 점오염원에 의하여 댐수몰 예정지 상류지역의 지하수 및 토양이 오염된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오염은 댐 건설을 위한 적지선정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댐 건설중에도 댐저수지 수질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들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하수내에 잔존하는 오염물들은 지하수 유동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므로, 댐건설이 완료된 담수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 수행되었거나 진행중인 댐수몰 예정지의 오염조사 평가 및 복원ㆍ정화 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현재 댐건설이 예정된 지역에 대하여 직접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내에 적합한 조사ㆍ평가 기법과 복원ㆍ정화 기법을 개발,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약 30년 간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및 평가 항목 등에 대한 다양한 개정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토양 관련 평가 항목은 토양 환경의 일부분에 국한하여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분석하여 토양 관련 평가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해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토양 관련 평가항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토양 환경 평가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의 수질, 토양, 지형 지질, 수리 수문 평가 항목에서 토양과 관련된 인자를 분석하고 있다. 그 대상은 토양 오염도, 비옥토, 우수유출량, 비점오염원 등 주로 오염과 관련한 인자이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토양 압밀, 토양 밀폐, 토양 염류화 등 토양의 기능 및 질과 연관된 항목을 분석 중에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양 관련 평가 인자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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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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