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환경영향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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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Evaluation Criteria of Environment Assessment for the Various Type of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Riparian Areas (수변지역 소규모 개발사업의 유형별 환경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 Joo, Yong-Joon;Sagong, Hee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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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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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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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Various strategies and management plans have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conserve water quality as well as ecosystem, prevent deterioration of scenic area, and more importantly, retain drinking water securely. However, due to the introduction of numerous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on the waterside area outside protection area of source water and reparian area, river water quality and landscape are severely deteriorate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xpected environmental impacts on the ecosystem, topograph, geology, landscape, water quality according to development type, and assigned different environmental points to each development type depend on environmental impacts, which is able to divide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projects with rigorous review, projects with general review and projects with simple review. Finally, we suggested the appraisal basement is to avoid or minimize the expected environment impacts of the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riparian areas so that make them sustainable development by reasonable restriction.

Consistency Analysis between Predicted and Measured PM10 and NO2 Air Quality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Linear Construction Projects (선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대기질 예측치와 실측치의 정합성 분석 - PM10과 NO2를 중심으로 -)

  • No Ol, Lim;Hyun Chan, Sung;Sun Jeong, Kim;Ji Young, Kim;Seong Woo, Jeon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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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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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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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Since air pollution has become a global issue to be managed, the Republic of Korea (ROC) is protecting air quality by predicting the air condition before a construction project starts through EnvironmentalImpact Assessment (EIA) and measuring the air condition afterwards the construction project ends through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IA). The aim of this study consists on verifying the predicted and measured concentration data and analyzing their consistency in order to deduce improvement directions. Linear EIA projects which the investigation during operation period have been concluded between years 2017 and 2019 were used. As a result, the following improvement directions were suggested: reduction of EIA air quality standards,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projects with construction duration longer than 5 years, incorporation of first or second quarter (winter or spring) into the investigation period, consideration of construction equipment or conditions for better prediction. The strength of this study is that we arranged and utilized EIA predicted and PEIA measured data to understand the present EIA procedure and made meaningful suggestions through the consistency analysis contributing to air quality maintenance and investigation methodology enhancement.

Evaluation of Underground Water Environmental Effects on Performance of the Geo-thermal Heat Pump (지열히트펌프 운영에 따른 지하수 환경영향 평가)

  • Kim, Jin-han;Park, Soo-Young;Park, Jung-Hwan;Kim, Tai-Won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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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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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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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모든 냉 난방기술 중에서 에너지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에너지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인 지하수를 이용한 건물의 냉 난방을 수행하는 스탠딩컬럼웰 지열히트펌프 기술을 운영함에 따른 지하수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즉 스탠딩컬럼웰을 적용한 지열히트펌프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주변지역의 지하수질 및 지하수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하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히트펌프의 유입수 및 유출수, 그리고 주변 지역의 수질은 지하수 수질기준 및 공업용수,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안정적인 수질을 나타내었으며, 시설 운영에 따른 지하수 오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열히트펌프에 이용되는 4개의 양수정에 의한 주변 지역의 지하수위 변화등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취수가 없는 상태와 양수정당 취수량을 $50m^3/day$로 증가시켰을 경우를 가정하여 지하수두를 분석한 결과 취수량을 증가시켰을 경우 지하수두가 약2,.2m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지역내의 지하수 거동은 양수정 가동조건과 주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정천의 취수량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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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화평법 및 화관법 주요 내용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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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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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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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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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Assimilative Capacity and Total Emission Control of Daechong Reservoir in Korea (대청호의 환경용량과 총량규제)

  • Lee, Jong-Ho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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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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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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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중부지방 3백만 주민의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대청호는 부영양화가 심화되어 적절한 수질관리가 없으면 상수원수의 최저등급인 3급수를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2002년 1월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 바, 오염총량제와 수변구역의 지정을 통한 수질보전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오염총량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청호의 환경용량을 추정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환경용량의 추정은 장래 대청호 수질영향권역에서 개발사업이 이뤄질 때 환경영향평가 특히 누적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하다. 대청호의 환경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오염부하량과 유량의 변화가 대청호의 총질소와 총인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WASF5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총질소 부하량이 50%증가한다고 가정했을때 갈수기. 명수기, 홍수기에 각각 0.14-0.29 mg/l, 0.12-0.16 mg/l and 0.03-0.05 mg/l 정도의 농도 변화가 예측되었다. 총질소 부하량이 지금의 반이하로 감소하더라도 총질소농도 5급수기준 (1.0-1.5 mg/l)을 달성할 수가 없다. 대청호의 환경용량을 상수원수 3급수기준으로 산정한다면, 그것은 현재의 총질소 부하량의 반보다 훨씬 적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총질소 부하량은 지금의 반이하로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총인 부하량이 50%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갈수기, 평수기, 홍수기에 각각 0.005-0.011 mg/l, 0.004-0.006 mg/l and 0.001-0.002 mg/l 정도의 농도 변화가 예측되었다. 총인 부하량이 지금의 반이하로 감소하더라도 총인 농도 4급수기준 (0.05-0.1 mg/l)을 간신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청호의 환경용량은 지금의 총인 부하량의 반정도로 추정할 수 있으며 총인 부하량은 지금의 반이하로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오염부하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정오염원과 비정오염원으로 나눠 제시하였고 오염총량제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Countermeasures of companies to Off-site Risk Assessment(ORA) (장외영향평가 제도 이행을 위한 기업 준비 방안)

  • Kim, Jae-Hyeon;Lee, Ju-Hui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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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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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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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인 "화학물질관리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 시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고대비물질을 규정 수량이상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유예기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고 대비물질의 영업허가를 득해야하는 사업장은 2017년 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외영향평가(off-site risk assessment(ORA))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본평가정보(공정 정보), 장외평가정보(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 타 법령과의 관계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장외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현장과 일치된 공정정보(공정개요 및 공정도면 등의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발표에서는 복잡한 장외영향평가 제도로부터 기업의 대응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운영 절차와 장외영향평가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자료 및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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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odel for Iron and Steel Technology Assessment Considering Cost Minimization and Environmental Effects : An Application of MARKAL Model (비용최소화와 환경영향을 고려한 철강기술 평가에 관한 연구 : MARKAL 모형의 응용)

  • 김종욱;홍종철;이장우;신희성;손재익;최기련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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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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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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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MARKAL model was applied for assessment of iron and steel technology for the year of 2032 considering cost and environmental effects based on 1992. Technology, energy and material flows were analyzed in iron and steel sector. Reference iron and steel system was designed according to this analysis. Six scenarios were developed considering cost and environmental limitations such as CO$_2$emission control and SOx reduction cost. Competitiveness of technologies in iron and steel sector was assessed under different environmental limitations with cost minimization.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MARKAL model can be applied to technology assessment in the field of iron and stee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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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mpatibility of Urban River Water Quality Evaluation using Water Quality Index (수질지수를 활용한 도시 하천의 수질 평가 적합성 연구)

  • Lee, Sang Ung;Jo, Bu Geon;Kim, Chan Hui;Kim, Young D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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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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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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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기후변화 및 환경변화로 인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변화로 하천 오염원의 다양화가 발생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BOD, T-P 항목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중·소하천에서는 다양한 오염원의 영향이 나타나 BOD, T-P 항목의 관리는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질오염 영향인자들을 고려한 하천의 종합적인 수질 평가 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한강 유역의 경기도 지역은 인구밀도 및 불투수면적이 높고 중소하천의 분포가 넓은 유역으로 다항목 수질의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국내·외에서는 하천의 종합적인 수질을 평가하고자 수질지수(Water Quality Index, WQI)를 점수 및 등급으로 산정하여 하천의 수질을 평가하였다. 수질지수는 평가 목적 및 계산 방법, 평가되는 수질 항목, 등급 체계의 차이로 다양한 종류의 수질지수가 개발되었다. 국내에서는 통계분석과 수질지수를 활용하여 하천의 시공간적 변화를 파악하고 하천 생활환경기준과 비교를 통해 수질지수의 적용성을 검토하는 효율적인 수질관리에 대해 연구 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주요 오염원 및 영향인자를 식별하기 위해 수질지수를 활용하여 하천의 수질 변화를 평가하였다. 하천의 주요 영향인자는 유역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여 유역 특성에 적합한 수질지수를 활용한 맞춤형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하천의 효율적인 수질관리에 기여하고자 유역 특성을 반영한 수질지수를 활용하여 도시하천의 종합적인 수질을 평가하고자 한다.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도시 유형을 분류하고 요인분석으로 도시하천의 수질 인자별 관계성을 도출하여 유역의 도시 현황별 영향인자를 파악하고자 한다. CCME WQI, NSFWQI 등 기존 국내·외에서 개발된 수질지수를 도시하천의 주요 영향인자로 산정하여 도시하천의 종합적인 수질을 평가하고자 한다. 산정된 수질지수의 점수 및 등급과 하천 생활환경기준의 적용성을 검증하여 도시하천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 관리 및 대응의 의사결정 도구로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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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

  • 박기범;차상화;박종권
    • Proceeding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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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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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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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는 용수공급의 효율화를 최대화하고 비상시 수자원시스템의 최적운영을 위하여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를 산정하였다. 분석대상 유역으로는 비교적 자료구축이 잘되어있다고 판단된 안동댐을 선정하였으며 용수공급량을 -10~10%까지 증가시켜가면서 댐 모의운영을 실시하였다. 저수지 모의운영에 의해 용수부족사상수, 부족량, 부족기간 등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인 신뢰도(시간기준, 빈도기준, 양적기준), 복원도 및 취약도를 산정하고 계획용수공급량의 증감에 따른 이들 지표들의 영향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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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tandard of Cutting and Filling Height to Minimize Topographical Damage in Road Side Construction (도로건설사업 시 지형 훼손 최소화를 위한 절·성토 높이 기준 연구)

  • Kim, Mi-Ri;Kim, Su-Ryeon;Shin, Ji-Hoon;Sung, Hyun-Chan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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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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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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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height of cutting and filling as well as the height of slope of roadsides. It also suggests the rational height of slope to minimize topographical damage in road construction. Hence, in this study, 44 cases of expert's opinions related to height of slope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for road construction projects are reviewed, and 23 cases of data related to height of cutting and filling in EIA for road construction projects are used for analyzing relationship between height of slopes and height of cutting or filling of roadside. The results are as follows; Most of heights of cutting, filling and slope in EIA for road construction are over the required standards 20 or 30m(in case of cutting) and 10 or 15m(in case of filling). It also shows that there is high-level correlation between height of cutting and filling and height of slope of roadside.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it is suggested that the general standard of each heights of cutting and filling are 25.33~33.23m(in case of cutting) and 14.56~18.08m(in case of filling), but it should be considered in EIA review for road construction projects that these height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over the required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