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의 개념은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환경친화성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국도의 환경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10개 분야에서 8개의 환경친화성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정성적 평가기법과 정량적 평가기법을 함께 적용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방법으로는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하였으며, 정량적 평가방법으로는 일반국도 구간에서 지표에 대한 수치를 적용하였다. 환경친화성 지표선정을 위해 시범적용된 일반국도 구간은 총 10개 구간에 120km의 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방법론은 일반국도의 환경에 대한 적용수준을 평가할 수 있으며, 적용에 대한 이해가 쉽고 데이터의 수집이 간편하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도로건설시에 환경친화성을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여러 도로구간들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비교를 통해 환경친화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이동 양태는 지형과 기상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월성부지의 경우는 빈번히 발생하는 해륙풍 특성을 규명하여 이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 및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월성부지의 해륙풍 순환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봄철 해륙풍 상층기상 특별관측을 월성부지를 중심으로 4개 지점에서 실시하였다. 관측결과를 분석하여 해륙풍이 방사성 물질의 대기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륙풍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방법론을 고찰하였다.
IPCC 제5차 보고서('14) 및 세계위험보고서('15) 등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상위 위험요소로 '수자원 위기'를 꼽았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사상의 변화로 극한홍수 및 극한가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물 관리에서 기후변화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므로 물관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댐 취약성 평가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래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업에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수문자료 및 특정 기후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댐 인프라의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댐 취약성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진행된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댐 취약성 평가 연구사례 및 한반도의 기후변화 영향 및 수문변화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기후 스트레스 시나리오 기반 취약성 평가 체계 및 방법론을 정립한 뒤, 월 강우량을 4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별 강우량과 기온을 변경하여 기후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기후 스트레스 시나리오와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취약성 평가를 유출 및 저수지 모형을 결합하여 충주댐, 용담댐, 합천댐, 섬진강댐에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후 스트레스에 따른 유출 취약성 평가는 20분위 수 갈수량을 이용해 연중 보장확률을 나타내는 것이 효율적이며, 온도의 영향보다는 강우의 변동이 댐 이수안전도 취약성 평가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토양의 본래 기능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토양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역(토양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시 어떻게 토양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토양 기능중 토양침식조절기능과 토양탄소저장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InVEST 모형을 활용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고 중첩분석을 통해 2개의 개발사업 사례에 대해 토양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법론은 고해상도의 정밀한 분석, 다른 평가항목들과의 중첩분석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좀 더 완벽한 평가를 위해 토양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평가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가물류경제의 중축산업인 항만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확보와 더불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및 생태계 파괴 등의 항만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커뮤니티와의 갈등해소가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산 신항만 개발사업의 경우도 신항만 공사용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항만공사가 중단된 경험이 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현행 어업피해조사제도를 포함한 항만환경피해에 대한 정량적인 영향성 평가법의 부재와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목적은 우리나라 항만의 지속가능한 항만운영 및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에 필수적인 정량적 환경영향성평가 방안의 제시에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항만의 환경정책과 사례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항만환경문제와 그 영향(피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피해를 입은 환경재와 서비스의 전체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평가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론 중에서 부산 신항만 개발로 따른 정박지 지정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서비스 피해 사례에 대해 보다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Habitat Equivalency Analysis(HEA)를 적용하여, 예시적인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항만환경피해에 대한 경제적 영향성평가방법론의 제도적 도입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감축하는 여러 정책들이 모든 산업을 망라하여 추진되고 있다. 식량안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최근에 농산물의 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탄소배출량이 적은 농산물 생산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LCA 도구를 농업분야의 환경평가에 적용한 해외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스위스는 Ecoinvent가 주축이 되어 농작물, 농업기반시설, 농자재, 농기계 등 농축산 전반에 대한 LCI 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고, 우리와 농업시스템이 유사한 일본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농업을 위한 Top-down 방식의 LCA 수행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농작물 생산 방식에 따라 평가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평가 방법론과 가중치를 개발하였다. 반면에 국내의 LCA를 통한 농업환경영향평가는 출발 단계에 있다. 따라서 농업환경에 있어 주요 인자인 비료 및 농약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위한 국내 비료와 농약의 흐름 모델링, 방법론 개발이 요구되며, 국내 농업 시스템을 반영한 기타 농자재, 농기계 및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역시 수행되어야 한다.
대기침적은 대기중으로 방출된 오염물질의 이동과 그 영향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작으로서, 현상론적인 형태에 따라 습성침착 및 건성침착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대기침착 현상은 수질의 악화, 건강 및 생태학적 약영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현상의 정확한 규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건성침적현상에 의한 환경적인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처방안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영향 정도를 규명해 낼 수 있는 측정장치의 개발 및 분석평가 방법의 정립이 필수적이다. (중략)
댐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환경요인자료의 수집과 관리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평가대상지역의 광활함과 분석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 자료의 수집은 물론 자료관리에 애로가 있었고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 미약하여 댐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체계(GIS)를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시에 필요한 환경요인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댐건설 전후의 지역환경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항평가에 이용되는 환경요인 관련자료들을 환경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고, GIS의 분석기능을 활용하여 환경영향 분석의 고도화를 도모하였다. 연구 결과 댐건설로 인한 수물지역의 환경영향평가에 GIS 적용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관련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졌고 환경영향 분석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으며 동시에 이해하기 쉬운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정책결정자 및 주민들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어, 환경정보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환경 영향평가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및 관련 환경영향은 공간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공간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공간정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된 공간정보를 인벤토리로 구축,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공간정보 이용 현황과 공공의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환경 관련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인벤토리 구축 방법론을 적용, 환경영향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업무에서 활용중인 공간정보는 64개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료 활용성 및 연계 갱신 가능성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한 국토환경공간정보는 45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최종적으로 중복 제거 및 항목 재구성을 통해 14개의 신규 항목을 포함한 총 49개 항목을 도출, 공간정보 인벤토리로 제시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환경영향평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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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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