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를 비롯한 경제적 유인수단이 직접규제 방식의 환경정책수단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오염저감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서부터 환경세 도입 및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세가 무역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단행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세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세의 도입은 철저하고 신중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국제적 논의의 추세와 국내외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환경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환경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 오염유발산업보다 친환경적인 산업이 무역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환경세를 도입하는 경우 친환경적인 산업에 경쟁력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장기적으로 오염저감기술을 개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산업 등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환경개선과 동시에 무역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책방향임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원판과 전용 CAD 틀로 구성되는 FPGA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요소 기술들의 관계와 이들 요소 기술들과 시스템성능의 관계를 모델하여 시스템 사양을 만족하기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개발된 시스템을 예로 하여 FPGA시스템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고찰하였다. 새로운 FPGA 시스템의 개발 순서는 먼저 개발할 FPGA의 응용 분야를 결정하고, 그 응용 분야에 필요한 시스템 사양에 맞게 개발한 요소 기술들과 그 기술들의 범위를 정한다. 개발 흐름도를 이용하여 이 요소 기술들의 연관 관계를 수직적으로는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하고 수평적으로는 요소 기술간의 서로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 하여 시스템 사양을 만족하기 위한 최적의 해를 구한다. 이때 최종적인 FPGA 시스템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한다. 요소 기술들이 개발 됨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모델에 의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은 평가되고 검증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과 환경은 FPGA 시스템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한다.
슈퍼컴퓨터를 대신한 NOW는 고성능 계산작업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인 NOW 환경은 동일 성능의 노드들이기 보다 이질적인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NOW 환경에서의 성능은 각 노드의 계산능력, 통신시간에 좌우될 수 있고 그밖에 전체 수행시간 관점에서 작업을 분할하는 방법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질적인 성능을 가진 노드들로 구성된 NOW 환경을 고려한 적응적인 브로드캐스팅 방법을 제안하고, 그 밖에 성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성능평가를 통한 분석을 한다. 성능평가는 이질적인 노드들로 구성된 NOW 에서 LAM/MP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원자력시설의 사고시 대기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된 토양으로부터 재배된 농작물로 인한 인체노출은 각종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인체영향 연구결과에 보듯이 직접적인 방사능에 의한 인체노출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섭식경로를 통한 노출은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토양조건 및 작물체종류의 다양성등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연구가 수행된 미국이나 유럽등지의 평가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국내의 토양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나 이를 이용한 축산물에 따른 한국인의 독특한 섭취양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중략)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물류 유통의 증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훼손과 생태계의 파편화, 생활환경의 악화 등의 환경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건설계획의 기본구상과 노선선정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계획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도로와 관련된 행정규칙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기존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였으며, 선정된 계획지표에 대한 적용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도출된 지표를 도로건설계획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적용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안 평가를 제안하였으며, 대안 평가 시 계획지표에 대한 환경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사례에 적용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과거의 도로건설계획에 대한 친환경성 지표를 보완하고 계획지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방안과 계획지표의 영향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MaxEnt 모형을 활용하여 가는털비름의 잠재서식지를 예측하고, 예측된 잠재서식지와 밭면적을 활용하여 가는털비름의 잡초로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위험도 지수를 예측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가는털비름의 분포 예측을 위하여 MaxEnt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남한 전국의 254지점의 분포 자료와 6개의 생물 기후 인자를 활용하였다. 밭농업에 대한 두가지 방법의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였고 격자 위험도 지수(raster risk index)는 $1km^2$ 격자별로 잠재 서식지 분포 확률과 밭면적의 비율을 서로 곱하여 나타냈다. 지역 위험도 지수(regional risk index)는 잠재 서식지 분포 확률의 평균과 전체 밭 면적 중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밭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MaxEnt모형으로 예측된 가는털비름의 잠재서식지는 실제서식지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모델의 AUC 값 또한 0.711로 좋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잠재서식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광주광역시였고 격자 위험도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제주도였다. 지역 위험도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경상북도였다. 잠재 서식지 비율과 위험도 지수의 서로 다른 순위는 외래식물의 위험성을 예측할 때 잠재 서식지 비율만을 활용하여 외래식물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것보다 외래식물이 부정적 영향을 주는 대상과 결합된 위험도 지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격자 위험도 지수, 지역 위험도 지수의 서로 다른 순위는 분석의 필요성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 기법이 개발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Mainframe Linux를 이용한 가상서버환경은 점차 기존의 분산서버환경과 유사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현된 가상의 서버환경에서 보안성의 확보는 필수 사항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여러 방안 중 기존 분산서버환경과 유사한 Virtual Firewall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본 논문은 분산서버환경의 Firewall 적용 및 Mainframe Linux의 가상서버환경 구현에 관한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Firewall로서의 기능적 요구사항과 Mainframe Linux 환경의 Resource 관리 관련요구사항을 기준으로 Debian 계열의 상용 Virtual Firewall의 적용과 성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추가로 기존 분산서버환경의 Appliance 형태의 Gigabit Firewall의 성능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기능 및 성능적인 면에서 기존 분산서버환경의 Firewall 제품들과 유사한 수준과, Resource 관리의 측면에서 타 서버들과 공존하는 가상서버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Assessment in Socio-economic items should be used to estimate social influence when policies and projects were introduced. To estimate current situation of socio-economic items 19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 of large scale projects were analyzed. The projects were selected based on magnitude of social impact when the projects were implemented.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was categorized into line projects(road construction, railroad construction, stream development, etc), and surface projects(energy development, wetland reclamation, recreation and sport development, and housing and residential development, etc) thus being chosen for 19 projects in each categories. This report was based on the analysis of 7 items in socio-economic environmental items(i.e., population, residents, industry, public facilities, education, transport and historical monument). Most EIS did not follow the regulation suggest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only current circumstances were briefly described. Indifference of in-depth analysis of socioeconomic environmental items would influence the process of social and environment impact negatively in the midst of construction of National Projects such as Outer Circle Seoul Highways, Saemankeum Reclamation Projects, etc. This abrupt halt of construction was mostly based on a lack of public hearing or public participation. Socio-economic items are also very much lacking in quantitative method and strengthening socio-economic environmental items is needed via checklist or matrix that brings decision-makers better ideas objectively.
공간 스케일에 따른 생물 종 별 영향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관규모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도시개발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생물종 영향을 분석하기위해 메타개체군 이론을 기반한 Incidence Function Model (IFM)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모델은 최소 점유영역이 10개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모니터링이 어려운 생물종에 대한 활용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삵(Prionailurus bengalensis)을 중심으로 종 분포 모델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IFM 모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모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중 자연생태환경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도시개발에 따른 삵의 최소 점유율은 56.5%, 생존가능성은 28.7%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식지 개수 감소에 따른 개체군 수용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230개소와 70개소에서 개체군의 수용 능력이 급격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계획 관점에서 서식지 면적 감소에 따른 삵의 환경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식지 개수 및 면적 설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개발 프로젝트 전, 후 영향평가 및 저감방안 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저감방안의 실효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2개사에서 제조된 합금 600 및 합금 690 이음매 없는 관과 진공 유도 용해로 제조한 합금 690 판재에 대하여 부시 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성 평가를 행하였다. 부식 평가는 양극 분극 시험을 통하여 행하였으며 부식 환경은 NaCl, HCl, NaOH(+$Na_2$SO$_4$) 용액 및 Cu$^{+}$/Cl$^{-}$ SO$_4$$^{2-}$ 용액이었다. 합금 600 및 합금 690의 양극 분극 저항성을 부식 환경에 따라 평가한 결과, 부식 용액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분극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합금 690의 저항성이 합금 600의 저항성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성 용액 중에 $Na_2$SO$_4$를 첨가할 경우 부식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편 Mo이 첨가되지 않은 합금 690M0의 경우는 Cl$^{-}$ SO$_4$$^{2-}$ 비가 증가할수록 공식 저항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Mo이 첨가된 합금 690M2의 경우는 시험한 전체 비율에서 이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합금 690의 공식 저항성에 Mo이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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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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