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 /
• 제23권4호
• /
• pp.237-250
• /
• 2014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해양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와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풍부한 해양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 조류발전, 파력발전, 해수온도차 발전 등에 관심과 투자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적이라 여겨지는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입지를 선정하거나 발전시설의 건설과 운영이 미치는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가 소홀히 되거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렵다는데서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너지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성을 고려한 선제적 입지선정을 진행할 것과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의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환경영향자료가 확대되는 방안이 강구 될 것 등을 제안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9권3호
• /
• pp.29-46
• /
• 2010

소음지도를 활용하여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환경소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와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에서는 도시지역의 개발계획내용과 소음지도 제작결과를 상호 비교 검토하여 환경소음의 영향을 고려한 계획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시지역의 소음현황과 개발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소음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따른 장기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소음지도를 통한 개발지역 주변의 소음현황 파악, 환경소음의 현황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다양한 소음저감방안 적용에 따른 소음지도 제작결과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소음지도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23권6호
• /
• pp.517-526
• /
• 2014

본 연구는 객관적 방법으로써의 계층분석법(AHP)를 사용하여 최적의 철도사업의 노선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환경 평가에 대한 중점항목의 가중치를 제시하여, 환경친화적인 노선 선택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AHP는 계층구조로 복합적인 선택 기준을 가진 각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대안들의 전체적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접근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각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가 설문에 기초하여 철도사업 노선선정에 있어서 주요 환경평가 항목의 순위와 가중치를 정립하였다. 그 결과, AHP에 의한 가중치는 동 식물상, 지형 지질, 자연환경자산, 소음 진동, 수질, 위락 경관, 대기질 등 자연생태분야가 높게 나타났다. 보다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노선 선정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에 더불어,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28권3호
• /
• pp.312-331
• /
• 2019

해상최종처리장은 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공간 부족 문제 해소와 친환경적인 해양공간 조성 및 개발을 목적으로 육 해상 폐기물 소각재 등 안정화된 무기성 고형 폐기물을 해상에서 최종 매립하는 폐기물 처리장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국내 조성 사례가 없는 해상최종처리장의 건설 시 해양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 예측 평가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환경적 고려가 반영된 해상최종처리장 건설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외 유사사례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존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사례 분석과 포럼 운영을 통한 전문가 검토 및 합의과정을 거쳐 해상최종처리장 건설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국내 유사사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해서 총 17건의 준설토 투기장 및 발전소 회처리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2005~2016년)를 대상으로 해양 동 식물 및 해양수질 및 해양저질, 해양물리 항목의 조사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과 관련한 협의기간 단축 및 사회적 갈등 해소와 제반 경제적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 /
• 제21권2호
• /
• pp.174-181
• /
• 2009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에서 해안침식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기존 환경평가서를 대상으로 해안침식 환경평가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개발계획은 전체 검토사업 중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사업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였다. 환경평가 대상사업 중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항목설정, 영향예측,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작성규정 재정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누적영향평가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안침식 영향평가의 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사후관리가 주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기간의 재검토, 과학적 보상방안 도입 및 사후관리 기관의 설치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연안토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종합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전략 환경평가를 통한 이들 정책 및 계획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사업환경평가를 통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는 과정이 구축되어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 /
• pp.121-121
• /
• 2015

DR. 콩고는 국제원조사업으로 이디오파 지역 내 "안전한 식수 공급 사업"을 요청하였다. 이에 2013년 KOICA에서는 당해 지역내 국제원조사업 실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자, ODA 사업 추진 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사전 평가하였다. 본 논고는 KOICA의 DR. 콩고 이디오파지역내 "삶의 질" 평가 결과이다. "삶의 질" 분석을 위한 평가기준으로는 1. 현지 지역주민의 물이용 현황, 위생 및 환경 현황, 취수활동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취수활동이 가정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2. 식수공급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이 바라는 식수개발사업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한 자료 조사 방법으로는 설문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설문은 물 이용 현황, 질병 및 위생 관리 현황, 취수활동이 교육 및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식수사업의 방향 및 이유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유형은 현황 관련 계량적 수치를 답하는 질문(계량적 평가)과 함께 지역주민이 현황에 관하여 인식하는 정도를 답하는 질문(비-계량적 평가, 리커트 5점 척도 이용)을 함께 구성하였다. 조사범위는 식수개발사업 범위에 있는 DRC 이디오파 28개 마을, 511 가구, 514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25권1호
• /
• pp.41-50
• /
• 2016

우리나라는 약 30년 간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및 평가 항목 등에 대한 다양한 개정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토양 관련 평가 항목은 토양 환경의 일부분에 국한하여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분석하여 토양 관련 평가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해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토양 관련 평가항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토양 환경 평가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의 수질, 토양, 지형 지질, 수리 수문 평가 항목에서 토양과 관련된 인자를 분석하고 있다. 그 대상은 토양 오염도, 비옥토, 우수유출량, 비점오염원 등 주로 오염과 관련한 인자이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토양 압밀, 토양 밀폐, 토양 염류화 등 토양의 기능 및 질과 연관된 항목을 분석 중에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양 관련 평가 인자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23권6호
• /
• pp.445-452
• /
• 2014

토양내 탄소저장량 산정을 위한 세 가지 산정방법을 실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적용하여 비교한 후 환경영향평가 적용에 가장 타당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토양내 탄소저장량 산정을 위한 세가지 산정방법을 비교한 결과 정진현 등(1998) 방법이 가장 불확실하며, 국립산림과학원(2006)은 개발사업지내 다양한 토양특성과 토지유형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이고 지자체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등에 사용되는 한국환경공단(2010)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4년도 학술발표회
• /
• pp.1350-1355
• /
• 2004

주택건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골재부족이 심화되면서 하천정비공사에서 골재채취가 주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골재채취는 하천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된다. 본 연구는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할 때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골재채취를 중지하고 휴식년제를 취할 때의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비교${\cdot}$분석함으로서 하천골재 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수리학적 분석, 수질분석, 생태학적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영산강의 일부구간으로 현재 이 구간은 골재채취공사가 진행중인 지역이다. 하상변동을 수치해석으로 모의한 결과 하상은 골재채취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골재채취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고 단지 부유사(SS)가 약간 증가하였다. 생태학적 조사 결과 어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와 조류는 공사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골재채취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에 활용될 수 있고, 하천공사와 수공구조물의 설계 및 유지관리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기술인
• /
• 통권4호
• /
• pp.19-24
• /
• 1986

환경청이 7월29일 입법예고한 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전국에 있는 환경관리인 여러분을 위하여 게재합니다. 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 78년 제정이후 3번째 마련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적용대상을 국가기관 사업에서 민간사업까지 확대하고 불이행시는 제재하기로 한 점으로, 80년 첫 개정때 당시 발족된 예정이던 환경청의 오염규제권과 타 부처간 협의내용을 주로 반영했고 82년의 두 번째 개정때는 새로 발족된 환경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지시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