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치수적 목적에 의해 진행하던 하천정비방식이 최근에 친환경적 개념의 정비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하천환경개선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증가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천살리기 운동을 비롯해 하천의 환경기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며 전국적으로 자연형 하천정비 또는 친환경적 하천복원 등의 사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자연형 하천정비 개념의 도입이후 많은 하천에 다양한 자연형 호안공법이 시공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합한 호안공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하천의 환경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상 하천이 지니는 특성에 적합한 호안공법을 선정하는 데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적용 호안이 시공 이후 하천환경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호안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광주천을 대상으로 하여 호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상하천인 광주천은 광주시를 관통하는 도시하천으로, 현재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천의 호안에 대한 평가를 위해 수리적 안정성, 식생의 건전성과 경관/심미성 및 생태성을 포함한 평가방식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법을 광주천에 적용하여 하천공사 전후의 호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호안평가 방법을 확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와 환경관련떱에 의해 시행된는 제도로 구분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평가제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도시계획 환경성검토가 있으며, 환경관련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가 있다.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그 동안 개발지향적인 토지이용정책으로 인해 체계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평가기법도 입목본수도 및 녹지자연도 등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평가기법이 개발되지 알았다. 또한 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대책 및 계획과정과 사후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비오톱지도와 같은 객관적인 도시생태계 평가기법 개발, (2) 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지구 지정 및 훼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3) 도시개발계획과 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의 병행 및 사후평가 시행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운영 전, 운영 중 및 폐쇄 후 단계에서의 부지환경자료의 지속적 수집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전산분석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의하여 부지환경종합관리시스템(SITES: Site Information and Total Environmental Data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부지환경 자료관리 및 안전성 재평가에 활용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으로서 부지환경데이터관리시스템(SECURE), 통합안전성평가시스템(SAINT), 부지환경감시시스템(SUDAL), 그리고 SITES지리정보시스템(SITES-GIS)의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각 모듈은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료의 검색, 저장 및 보고서 작성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부지환경자료를 통합안전성평가시스템에서 직접이용 가능토록 되어 있다. 통합안전성평가시스템은 다수의 평가자가 동시에 이용가능하며, 대상 부지별 안전성평가 결과의 품질보증 체제가 확보되어 있다. 부지환경감시시스템은 평가 예측자료와 환경감시 자료와의 비교분석 및 시각화가 가능하며, 또한 일반인을 위한 주기적 환경감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공개 가능토록 되어 있다. 부지환경종합관리시스템은 현재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 적용되고 있으며, 원자력관계시설 및 기타 유해환경 산업시설에 대한 부지 및 환경 감시기능의 수준을 고도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해로운 환경영향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규제적 성격의 제도이다. 그러나 환경가치는 계량화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제도 운영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실정이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지역의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기 때문에 공간정보의 비중이 높아 환경공간정보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또한 사후환경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환경정보의 시계열적 제공 및 활용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특징을 통해 정보제공체계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기존 환경정보 활용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공신력 있는 환경공간정보 제공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건법" 이 2008년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평가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 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개발사업 중 인체 건강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매립장을 대상으로,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매립가스의 호흡노출로 인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추진될 건강영향평가제도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미국 EPA의 매립장 배출가스 산출 추천모델인 LandGEM v. 3.02(Landfill Air Emissions Estimation Model v. 3.02)를 이용하여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매립가스의 배출량을 산정하였고, 대기확산모델인 K-SCREEN을 수행하여 매립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확산농도를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K-SCREEN 모델을 통해 예측된 유해 오염물질의 확산농도를 토대로 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노출변수들을 적용하여 인체노출량을 산출한 후 발암위해도 평가를 수행하였고 비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위해도지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매립가스의 호흡노출로 인한 인체위해성평가 기법은 향후 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시행시 의사결정자들과 일반대중이 과학적 기반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들은 관련 연구자들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들이 개선된다면 좀 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옥외에서 사용하는 소재의 신뢰성 평가(내후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국내와 일본의 옥외환경시험장에 시험편을 동시에 폭로하여 기상인자 및 주변환경에 따른 시험편의 특성 변화를 상호 비교ㆍ평가하였고 인공 촉진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 옥외내후성과의 상관관계를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지역의 옥외환경시험장 중에서는 인천 옥외환경시험장에 폭로한 시험편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 지역은 가혹한 기상환경을 나타내는 미야고지마 옥외환경시험장에 폭로한 시험편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국내 지역보다는 온도와 습도 등 기상제조건이 더 가혹한 일본 지역의 옥외환경시험장에 폭로한 시험편의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됨을 관찰하였다.
최근 환경적 기능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친환경적으로 하천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천에서 호안은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천을 중심으로 한 생활영역을 가지는 생물에게 육역과 수역의 연결부로서 추이대(ecotone)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에서 조차 호안공법의 선정은 객관적인 자료와 평가기법의 부재로 하천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고 획일적인 공법으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자연친화적 하천공사 시 시공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호안공법의 선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호안평가지표 및 기법을 수정 제안하였다. 제안된 호안평가기법의 평가항목은 안정성, 환경성 그리고 친수 어메니티이다. 금번 연구에서 제안한 호안평가기법의 적용을 위하여 전국의 하천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호안평가의 적용이 용이한 91개 하천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확보한 호안 자료는 호안평가기법을 이용하여 호안의 안정성, 환경성 그리고 친수 어메니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제안된 호안평가기법은 호안 및 하천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향후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하천정비의 방향제시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호안공법 선정을 위한 호안평가기법 개발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 중 오염물질 중에는 발암물질로 판명된 물질이 수 종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선진국에서는 방대한 연구를 통하여 오염수준을 파악하고, 위해성 평가에 근거한 관리대책을 펴가고 있다. 하지만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인체 위해성 평가결과만을 사용하여 환경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그 결과가 반영하는 시야(scope)가 협소함을 느끼고, 다양한 측면(생태, 사회ㆍ경제, 삶의 질 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중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를 경제성 평가와 더불어 화폐가치화 하는 연구는 정책 결정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위해성 평가 결과를 쉽게 인지시키고, 비교를 더욱 편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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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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