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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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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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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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특히 범죄에 있어서는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범죄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다. 그리나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및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마다 이에 대한 대안 및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동들은 주로 학교나 통학로, 주거지를 비롯한 주요 활동범위 내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CPTED)'은 도입 초기에 기대와는 달리 지역사회와의 고립이 초래되고, 일률적인 학교 시설 내에 CPTED가 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아동대상범죄 예방활동 역시도 지역 내 소통부재 및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지역 내 시설의 차별이 생기기도 하며, 제대로 된 범죄 예방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CPTED의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간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기법의 적용방법을 모색하여 학교 내 시설에서의 아동대상범죄를 예방하고, 전 세계적 추세의 통한 아동안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및 기본원칙을 제언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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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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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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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적 측면을 적극 고려하는 범죄예방활동은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과 기법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과학적이고 최첨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 대표적인 범죄예방의 최첨단 전략이 민간경비영역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에 첨단기술이 많아지면서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이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자연적 감시원리, 접근통제, 영역성, 감시강화 활동의 지원, 유지 및 관리의 원리를 강조하는 다각적인 범죄예방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과 관련된 방어공간의 영역설정은 민간경비와 CPTED의 영역과 활동의 영역을 결정지으며, 현실적으로 범죄에 대한 예방과 방어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의 사전적 예방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접근 시각과 방법을 달리하는 민간경비와 CPTED의 이질적인 측면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 동질적인 측면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공간과 환경적인 접근을 통해 예방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와 CPTED는 범죄예방활동과 관련해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간적인 시각과 다각적인 접근을 의미하고, 특정행동에 해당하는 범행과 그 기회를 억제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범죄예방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범죄의 사전적 예방이 강조되고 이와 관련된 전략이 요구되는 가운데 민간경비와 CPTED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범죄예방에 대한 접근 방법과 주체 그리고 규모의 다양성, 둘째, 민간경비와 CPTED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한 영역 설정, 셋째, 상호의존적인 민간경비의 첨단적이고 과학적인 발전과 범죄예방에 대한 CPTED의 방어공간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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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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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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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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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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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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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들 대부분은 어렸을 적 없었던 동화 가운데 “아기돼지 삼형제”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아기돼지 삼형제를 구한 것은 막내 돼지의 벽돌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경호 경비 관련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잘 설계된 물리적 환경이 범죄의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다. 범죄 방지를 위한 지역 경찰의 능력은 치안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국민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지 못하였으며, 급기야는 공권력의 불신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대응체계와 방범체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순식간에 범행을 마치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주하는 경향이 보여 정부의 치안력 한계를 느끼게 하는 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의 도입을 통해 범죄예방의 효율성의 기하는 한편 체계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과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활용하는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 사회 범죄활동에 대해 경호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치안활동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전략으로 경호활동의 참여를 통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책으로 CPTED기법을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업체에 적용하여 유효적절한 모델을 설정하고 지능화되고 흉포화 하는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지표를 삼고자 하는 데에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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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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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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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950년대 이후 범죄에 대한 기존의 예방법에 대한 한계로 인해 기존의 범죄예방과 다른 관점을 가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CPTED는 범죄자의 범죄 특성과 인간의 주변 환경과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CPTED의 요소 일반적으로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의 지원 등이 있다. 이 중 자연적 감시는 CPTED 기법의 요소로서 자연적인 감시활동이 범죄자의 행동을 감시하여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CPTED 연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단독주택지역이라는 CPTED 특성을 바탕으로 확보된 자연적 감시에 의해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주어 범죄 두려움 감소와 함께 범죄에 대한 피해 경험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자연적 감시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고, 실질적인 범죄가 줄어든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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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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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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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도시범죄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전략으로써 사전예방적 범죄 통제전략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범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범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범죄예방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2004년도에 발생한 도시범죄 중 동구의 주거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범죄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현지조사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CPTED의 입장에서 범죄예방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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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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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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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도시의 인구집중 결과로 공동주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과밀화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 여러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의 소멸과 익명성의 증가 및 출입통제의 곤란은 물론 주거동의 배치계획 등에서 방범에 관한 점이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은 등의 결과로 대부분의 공동주택단지가 범죄에 대한 방어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원천적인 범죄예방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단지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CPTED의 개념과 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현 주거단지의 방범상 문제점의 파악과 물리적 기법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대상은 중소도시에 입지한 공동주거단지 중 근래 가장 수요가 많은 30평형대의 규모가 위주인 단지를 선정하였다. 건축과 도시설계의 단계에서 CPTED의 기법을 적용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측면의 물리적 수단을 모색해보는 것은 추후 공동주택단지의 계획에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유지관리의 측면에서는 공동체의 강화가 안전한 주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도 중요한 계획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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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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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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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산업기밀보호센터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산업스파이의 적발 건수는 총 438건이었으며 이러한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은 연평균 5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보안유출로 인한 피해는 기업은 물론 국가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산업보안 유출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기업에서의 산업보안 유출 및 범죄에 대하여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 적용하여 산업유출 방지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산업기술 유출의 최근 사례분석 및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CPTED기법을 적용하여 1) 접근통제의 강화, 2) 감시의 증대, 3) 영역성의 강화, 4) 활동의 지원은 예방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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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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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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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U-City 추진이나 U-City 관련기술의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오랜 역사적 경험과 지속적 연구로 성숙되어진 공간계획기법들과 연계되는 U-City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 최근의 신도시계획에서 나타나는 각종 공간계획지표의 변화특성, 특히 안전이나 방범에 대한 계획지표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안전한 도시공간 형성을 위한 유비쿼터스 기법과 전통적인 안전도시구상을 위한 방어공간이론, 최근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등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각각의 계획적 지표들이 계획단계부터 통합되어지지 않고 추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 연계하려는 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던 범죄예방를 위한 공간계획의 시점에서 보면, 건축적인 접근과 함께 비건축적인 접근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감시 등 비건축적 접근에 치중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CCTV 등의 활용이 시대적 요구라고 할지라도 물리적 공간계획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방향에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배려는 미약한 실정이었다.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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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9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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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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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Safety of residents could be considered and then increased when we plan, design, and operate a city. In Korea,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s currently being applied to new towns. However, it is not systemized and neither efficient, for there are no constraint provisions, and the foreign cases are not specifically customized t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ountry. This means, the introduction of CPTED is an indispensable fact, but there are limits to the budget aids and actual application, for there is no legal base to support it.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find the limits from analyzing related laws and regime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applied cases, and to deduct improvement plans based on examined foreign cases. In this Study, the supporting system of foreign CPTE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as analyzed around the cases of England and U.S.A, and based on that information, the present condition and limits of CPTE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were deduc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re were no constraint provisions to apply the design guidelines to actual planning, and there were limits on backup aid and actual application due to the lacking of analyzing the relevant area. Also, an acceptable framework must be arranged by the revision of laws and ordinances to compel the system, and link it with the CPTED certification system which will revitalize the whol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