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상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들을 상정한 뒤, 상류 및 하류 산업의 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적에 미달하는 산출수준, 하류부문의 투입물 사용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그리고 상류부문 과점산업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네 가지 비효율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이론 모형으로 정식화하고, 정책당국이 세수중립적인 세제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지 논증한다. 이를 위해서 상류부문이 생산하는 중간재과 하류부문이 생산하는 최종재에 각각 산출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환경오염 자체에 피구세(稅)를 부과하는 경우를 분리 상정하고, 각각의 후생변화를 수식으로 도출한다. 그 결과, 오염에 부과되는 생산요소간 대체를 가능하게하는 피구세(稅)가 생산감축을 통한 환경오염감소를 허용하는 산출세에 비해서 더 효과적으로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논거가 경쟁적 단일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구조하에서도 여전히 타당함을 증명하고, 세수중립적인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을 이용한 조세개혁을 통해 정책당국이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도출한다. 또한 상하류 과점산업들의 한계적 이윤비용구조 및 한계적 환경오염의 상대적 크기가 각 산업에 대한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다.
본 연구는 우선 각 정부부처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동향 및 서비스관련 자격개발에 대한 동향조사 및 노력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녹색성장 및 산업/직업수요 요구에 따른 서비스관련 산업 및 직업에 대해 조명하고, 관련 산업과 직업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미래수요예측은 물론 미래 글로벌 환경 및 FTA환경 하에서 국가기술 자격의 경쟁력에 대해 제고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산업 육성발전 방향에 산업/직업변화에 대해 분석과 서비스 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선정 및 개발 타당성 검토를 통한 미래 노동수요에 대응이라는 두 가지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캔압축기 분야는 자판기산업에 있어 엄연한 유관분야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판기를 통해 캔음료가 유통시 그 최종단계에서는 반드시 빈캔이라는 부산물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를 유기적으로 수거해 환경과 재활용 정책에 일조 할 수 있는 캔압축기는 비록 필수적이지는 않더라도 산업계 필요성이 큰 분야라 할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자판기 옆에서 캔압축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듯 캔압축기 업체들의 사업활동도 미미하기 그지없는 게 현실이다. 그저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한 존재로서 산업의 가느다란 연결고리를 잡고 있는 현실에서 캔압축기 업체들이 느끼는 고충이 적지 않다. 아무리 좋은 성능의 제품을 만들고, 환경산업에 일조 한다는 자부심을 위안 삼는다 해도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성과에 업체들은 언제까지 앞날만을 기약하고 있기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에 있어 캔압축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폐캔회수장비생산자협의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재활용 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캔압축기 산업분야가 고사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이번 건의의 배경이다. 본란에서는 이 같은 한국페캔회수장비생산자협의회의 정부 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의 캔압축기 업체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향후 재활용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작업환경측정방법과 분리하여 각각의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허용농도설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하는 동시에 허용농도 제정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394종(현재 60종)으로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및 평가의 기준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고시 제 86-45호로 제정하고 현행 작업환경측정방법을 고시 제 86-46 호로 개정하였으며 '87.4.1 부터 시행한다.
신형 항공기 개발비 상승,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탄소배출 규제조건, 항공운송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항공우주산업은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사실상 세계 민항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보잉과 에어버스의 아성에 크고 작은 항공기 제작사들의 거센 도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규제는 거대기업 보잉과 에어버스의 생존조차도 위협하고 있다. 생존할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급변하는 21세기 항공우주시장 환경에서도 1위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 보잉과 에어버스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비밀무기, B787과 A350을 비교해 본다.
인터넷 기반 기술에 의한 e비즈니스 환경 하에서 기업들은 기존과는 다른 경쟁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Covisint나 Exostar와 같은 자동차 산업이나 항공기 제조 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전까지는 적대적이었던 경쟁자들과의 상호 협력(collaboration)이 일어나고, 산업 차원의 마켓플레이스도 구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e비즈니스 환경 하에서의 경쟁기업 간 협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시스템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결국 이 논문에서는 경쟁자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최적 투자 의사결정이 존재함을 제시하며, 또한 표준화 정도나 변동성 등의 산업 특성에 따라서 협력의 효과가 달라짐을 보여준다.
국내광업은 ‘90년대 이후 석탄산업합리화조치와 국제금속광물시장 가격안정화로 그 동안 광업을 주도한 석탄산업과 금속광업은 급격히 위축되는 한편, 산업원료의 수요증가 추세에 힘입어 비금속광물 개발은 비교적 활발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국내 광업의 주긴 영역이 석탄광과 금속광에서 비금속광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으나, 현재 가행중인 비금속광은 고품위광체 확보 미흡, 고부가가치 기술낙후 등으로 고가의 주요 산업원료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광업으로서는 비금속광 중심의 단순한 원광식 생산$\cdot$판매체계를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발표문은 이러한 국내광업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광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boxDr$광업동향$\boxUl$$\boxDr$광업의 국내$\cdot$외 환경분석$\boxUl$$\boxDr$광업의 경제활동 현황$\boxUl$$\boxDr$광업의 경제적 위치와 역할$\boxUl$로 분류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국내광업의 중요성과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광업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광업은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종 산업원료의 중간재 공급원으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 소비패턴의 변화,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산 등으로 광업의 역할도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내광업이 21C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각종 첨단산업에서 요구하는 소량 다품종의 원료광물을 적기에 공급 할 수 있는 전문화된 기술력을 하루속히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품위의 원료광물 확보를 위한 탐사 및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가공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등 자원산업 글로벌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현대인의 가치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각종 소비제품의 원료를 제공하는 광업의 본래 목적 이외에도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개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국내광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국내광업 육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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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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