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반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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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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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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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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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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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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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modern society, there is given rise to a lots of environmental controversies. This disputes bring about the social problems. The reason that this kinds of dispute is frequently brought in our society is that our society is democratized and a nation asserts his rights strongly. And also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t enough the legal system which is able to settle such a dispute amicably. Thus this thesis deals with the arbitration systems as the way to solve the dispute of environmental problems. This paper is composed as follows. 1. Introduction 2. The cause of trouble still exists in our society related to environmental controversy 3. A general settlement procedure of environmental disputes 4. Administrative grievance mediation 5. Environmental disputes and arbitration systems 6. Conclusion

• Korean Deer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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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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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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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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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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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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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Sick House Syndrome(SHS) is the environmental health problem which is difficult to clarify a causal relationship and a responsibility. This paper is focused on a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NEDRC)'s judgment on SHS and the process of the change of knowledge and policies related to SHS. In the process of the resolving the SHS dispute, NEDRC functioned as a boundary organization, which helps stabilize the boundary between science and policy, and provides space of mutual collaboration and produces boundary objects. NEDRC had necessary characteristics and resources to make scientific knowledge and policies of SHS. First, it was important for SHS to define a problem clearly and to justify the related information whereupon legal authority was effective. In addition, for the procedure of deciding polities, the rol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ME) was essential. However, due to the condition of ME, the discussion of SHS had been limited to the scope of dispute, excluding scientific discussion.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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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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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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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우리 축산농가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도로 및 우회도로 확장 및 신설, 석산의 채석장, 아파트, 골프장 건설현장 등에서 각종 건설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발파, 절토 및 성토부 다짐 공사 등으로부터 나오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가축피해에 따른 분쟁조정신청과 법원의 소송 건수가 부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도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주위에 이러한 소음 진동 먼지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농가들이 환경분쟁에 따른 관련 지식과 정보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보상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이에 필자는 직접 각종 법원소송 사건, 사실조회서 작성과 중앙과 각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전문가로 위촉을 받아 현지조사를 해 오면서 피해보상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열거해나가면서 동물병원 개설 임상수의사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저 본고를 정리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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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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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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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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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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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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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국내의 각종 공사장부근에서 일어나는 가축에 대한 환경분쟁(소음, 진동, 먼지 등)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피해 농가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데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여간 어려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님에 많은 아쉬움을 가졌다. 각종 공사로 인해 가축 사육 장소인 목장(농장)내 도로개설 및 관통으로 인한 목장의 지속여부, 겨울철 수렵시기에 총성으로 인한 한우 성장지연, 육질 저하 등에 미치는 영향, 태양광 발전소가 축사 인근에 있어 사육 한우가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임상수의사들의 관련 자료나 정보를 입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 축산농가들에 대한 보상에 도움을 줘야 하나, 피해 목장내 사육가축의 진단서나 소견서등 발부요청에 미온적이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을 적잖게 목도를 하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진단서 등의 각 항목의 기재 내용의 누락, 여러 마리를 한 장(1두 1매 원칙)에 작성한다거나 유 사 조산시 정확한 월(일)령의 비기재, 환경분쟁과 관련된 피해사실의 누락이나 전혀 무관한 병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및 수의사법 등에서 승인된 양식을 이탈하여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예를 간혹 보아왔는 터라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임상 수의사들이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은 어디까지 관련 전문가나 법원 등의 감정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되고, 발급에 따른 제 비용은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농가들에게 되돌려주며,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두고 싶다. 따라서 필자는 환경분쟁사건을 현지조사내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직도 우리 임상 수의사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더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수동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하는 사례에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환경분쟁시 가축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새로이 제시된 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소개하여 도움을 주고 싶다.

•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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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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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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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onflict minerals refer to minerals mined in conditions of armed conflict, especially as in the eastern provinces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he common conflict minerals are cassiterite, wolframite, coltan(columbite-tantalite ore), and gold, which are mined and extracted from the Eastern Congo. These minerals are essentially used in the manufacture of a variety of devices, including consumer electronics. To end the violent conflict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and in surrounding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block the supply route of conflict minerals which has been partially financed by the exploitation and trade of conflict minerals.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passed into law in July 2010 and it contains requirements that U.S. companies report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on the origin of conflict minerals and show due diligence of OECD. The goal of the act is to cut direct and indirect funding of armed groups engaged in conflict.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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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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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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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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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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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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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