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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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통권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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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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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는 1991년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일본은 1972년 공해등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나라의 제도는 법률적 체계가 유사하지만 운영해 오면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의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하여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과 관련된 내용은 일본의 공해등조정위원회 `99연차보고서를 주로 참고 하였다.

• 지반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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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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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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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지반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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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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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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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지반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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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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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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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월간한국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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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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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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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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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통권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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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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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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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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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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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새집증후군은 환경보건 문제로서 인과관계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본 논문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 사례를 소재로, 이를 전후로 새집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분석한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계조직으로 기능하면서 과학과 정책의 경계를 안정화 하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경계물을 생산해냈다. 경계조직으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특성은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지식과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우선, 새집증후군과 같이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문제의 경우 문제를 분명히 정의하고 관련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법적인 권위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부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새집증후군 논쟁이 과학적 판단을 배제하는 형태로 축소되기도 하였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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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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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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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지난 '91년부터 2000년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사례 가운데 소음ㆍ진동분야가 78％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2000년도에는 85％에 달하여 소음ㆍ진동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소음ㆍ진동규제법은 '90. 8. 1 환경보전법에서 분리되어 개별법으로 정비되었으며, 소음ㆍ진동 발생원별로 합리적인 관리와 규제를 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려는 취지아래 제정되었다. (중략)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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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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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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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Recently people have come to demand more pleasant environments as the quality and right of life have been improved. Along with industrial development, the tendency is causing a growing number of disputes concerning environmental damages. Of many kind of environmental damages, noise and vibration pollution rising at construction fields are particularly the most common subjects of public grievance. Thus the government launched the Environments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1991, purposing to utilize fully the promptness and expertise of administrative institutes and to resolve environmental damage disputes promptly and fairly by interfering in them actively. With the prompt and fair dispute mediations of the committee, people came to be able to get fair and prompt remedies for damages in their health and fortune by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fore, by analyzing dispute mediation cases on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damages, we will suggests basic material on which efficient actions can be takes for public grievances happening in the future.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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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통권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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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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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에서 7만수 규모로 10년간 육계업을 경영하고 있는 김봉득(봉봉농장, 본회 경북지부 회원)사장이 지난해 10월 25일경부터 일주일간에 걸쳐 25,000수에 달하는 닭들이 집단폐사하고 정원 연못에서 담수어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상주시청을 상대로 4개월간 배상문제를 놓고 끈질긴 투쟁을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0일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상태로 보상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