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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훈
- Journal of KS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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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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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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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산업의 고도성장으로 물질문명은 발전하고 있으나 원치않는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의 양상도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와 재산사의 피해 등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다.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책임 있는 자에게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의견차로 인하여 분쟁이 빈발하고, 이러한 환경분쟁이 주로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분쟁이 전체 환경분쟁의 63%에 달하고 있어 관련법규를 소개함으로써 분쟁의 발생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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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원
- Environment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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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s.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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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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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는 1991년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일본은 1972년 공해등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나라의 제도는 법률적 체계가 유사하지만 운영해 오면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의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하여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과 관련된 내용은 일본의 공해등조정위원회 `99연차보고서를 주로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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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 Environment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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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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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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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와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환경분쟁 양상도 집단화, 광역화, 대형화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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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ung-Hoon;Lee, Myung-Hoo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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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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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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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asymmetric reimbursement in a delegate model where the lawyers for a citizen and a polluting firm work on a contingent-fee basis. The major findings from the paper are as follows: (i) the asymmetric reimbursement triggers environmental conflicts by increasing the citizens' expected surplus; (ii) it enhances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 by decreasing the magnitude of expected loss less expected surplus; (iii) settlements reduce the total litigation effort levels, thus curtailing the rent dissipation; (iv) The total litigation effort levels increase if the conflicts result in trials rather than 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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