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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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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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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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미국(美國) 서북부(西北部) Rocky 산맥(山脈) 부근(附近)의 삼림(森林)에서는 다극성상군락(多極盛相群落)의 이론(理論)에 기초(基礎)를 둔 Forest Habitat Types (H.T.) 분류법(分類法)이 개발(開發)되어 삼림(森林)의 지위판정(地位判定), 토지(土地) 이용구분(利用區分), 식물(植物)의 수직적(垂直的) 분포(分布)의 연구(硏究), 삼림(森林)의 다목적(多目的) 경영(經營)의 객관적(客觀的)인 지침(指針)을 마련하는데 많이 이용(利用)하고 있다. 필자(筆者)는 인공림(人工林)과 식생천이(植生遷移)의 초기단계(初期段階)에 있는 삼림(森林)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境遇) 이 H.T. 분류법(分類法)을 응용(應用)해 볼만한 가치(價値)가 있을 것인지, 응용(應用)하는데 어떠한 이점(難點)이 있을 것인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Montana 대학(大學) 연습림(演習林)을 중심(中心)으로 식생자료(植生資料)의 수집(收集)에서부터 자료(資料)의 분석(分析) 검색표(檢索表)의 작성(作成), H.T. 도(圖)의 작성(作成) 및 분석(分析)된 각(各) H.T.에 대한 임업경영적(林業經營的) 해석(解釋)을 시도(試圖)하였다. 1) H.T. 분류법(分類法)은 삼림(森林)의 지위(地位)를 Climax Series, Habitat Types, Phases와 같은 단계적(段階的) 분류(分類)로 체계화(體系化)할 수 있었다. 2) 식별종(識別種)의 유무(有無)와 다소(多少)를 바탕으로 야외동정(野外同定)을 위한 검색표(檢索表)가 만들어지므로 삼림경영자(森林經營者)로 하여금 객관적(客觀的)이며 성력적(省力的)인 방법(方法)으로 H.T. 분류(分類)와 H.T. 도(圖)를 작성(作成)할 수 있었다. 3) 분류(分類)된 H.T.는 목재생산성(木材生産性), 목초(牧草) 및 야생동물(野生動物)의 먹이 생산성(生産性), 조림구역(造林區域) 및 조림수종(造林樹種)의 결정(決定), 작업종(作業種)의 적용(適用) 등(等) 삼림(森林)의 다목적경영(多目的經營)을 위한 객관적(客觀的)인 지침(指針)을 마련하는 데 이용(利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思料)되었다. 4) 인공림(人工林)과 식생천이(植生遷移)의 초기단계림(初期段階林)이 많은 우리 나라와 같은 경우(境遇) 유적종(遺跡種)과 인접임분(憐接林分)을 이용(利用)한 외삽법으로서 H.T.분류(分類)가 가능(可能)할 것으로 예측(豫測)할 수 있었으며 잠재식생(潜在植生) 및 삼림(森林)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분포(分布) 연구(硏究)하는데도 객관성(客觀性)이 있는 방법(方法)으로 사료(思料)되었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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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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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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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경산시 보호수의 환경분석, 보호관리 및 활용 실태 등의 조사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산시가 지정한 41개소에 보호수 55주가 있고 총 종수는 8종이며, 수종으로는 회화나무 (30.9%)와 느티나무 (23.6%)순으로 가장 많았다. 보호수의 유형으로는 당산목이 4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풍치목이 36.7%를 차지하였다. 200년~300년 사이의 보호수가 21주로 전체 38.2%를 차지하였고, 수고는 15 ~ 20 m 사이의 보호수가 경산시 보호수의 54.6%를 차지하였다. 보호수의 입지 유형을 보면 마을형이 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로변형이 19.5%로 많았다. 식재유형은 독립수가 전체 보호수의 78%를 차지하였다. 보호수의 근원부는 나지상태가 5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쇄석 및 자갈이 19.5%를 차지하였다. 토양경도는 평균 9.64 mm로 나타났고 보호책은 9곳에 설치가 되어있고 석축이 있는 곳은 22개소로 전체 53.7%로 조사되었다. 외과수술을 받은 보호수는 38주로 전체 70.9%를 차지하였고 표지석은 보호수 전체의 80.5%인 33개소에 설치되어 있었다.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13곳으로 전체 31.7%를 차지하였고 시설물은 주로 정자, 의자, 간단한 체육시설, 야외테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 기존쉼터를 정비하거나 보호수 주변을 정비해서 소규모 공원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제시하였다. 향후 농촌지역 공원녹지 공간 확보 및 지역민의 공동체회복을 위한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 가능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사료된다.

• 한국육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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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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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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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모로베레칸의 잎도열병 저항성유전자를 탐색하고, 이 저항성유전자와 연관된 분자표지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도열병에 이병성인 일품벼와 도열병에 강한 모로베레칸을 교잡하여 육성된 140개 $BC_3F_3$ 계통을 도열병 균계 반응을 통한 저항성 유전자 탐색에 이용하였다. 1. 40개 도열병 균계를 이용하여 양친을 검정한 결과, 모로베레칸은 모든 균계에 대하여 저항성 반응을 보였고, 일품벼는 35개 균계에 이병성 반응을 보였다. 2. 90-089 등 9개 균계를 선발하여 140개 $BC_3F_3$ 계통에 대한 저항성반응을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88-002, 93-038, 90-089 및 03-018에 대해서는 몇몇 계통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통들이 감수성 쪽으로 다소 치우친 경향을 보였다. 90-002, 86-311, 86-228 및 03-018 균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계통들이 저항성 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였다. 3. QTL 분석 결과, 7개 균계에 대해서 총 17개의 QTL이 탐색되었는데, 모든 저항성 유전자좌에서 모로베레칸의 대립 유전자가 저항성을 증진시켰다. 특히 4번 염색체 RM3276-RM5709 부근에서 도열병 균계 R90-059, 88-002, 93-038 및 90-089에 대한 저항성 QTL이 군집되어 있었다. 4. 연계재배법을 이용하여 탐지된 내구저항성 유전자 Pi45(t) 유전자좌의 위치에 모로베레칸 단편이 이입된 계통과 일품을 교배하여 목표 유전자좌에서 분리하는 $F_2$ 집단을 육성하고 유전자형을 검정하였다. 목표 유전자좌를 포함하는 염색체 지역에서 재조환이 일어난 개체를 이용하여 내구저항성 검정에 이용된 3개 균계를 접종한 결과, Pi45(t) 유전자좌를 포함하는 계통은 2개의 도열병 균계에 대해 저항성을 보였다. 이 결과는 내구저항성 관련 유전자와 균계 특이적 저항성유전자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던지 혹은 저항성에 동일한 유전자가 관여함을 보여준다. 이들 유전자들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유전자의 분리를 통한 특성 규명이 필요하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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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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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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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SO_2$와 $NO_2$ 그리고 산성비 등의 건성 및 습성강하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단지역 주변 산림과 대조지역의 해송림에서 해송림의 쇠퇴도 사이에 상관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해송 잎의 쇠퇴와 엽록소 함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구명하였다. 수관통과우의 pH는 도시공단지역이 봄철 4.65, 가을철 4.72이었고, 대조지역이 봄철 5.32과 가을철 5.34였다. 음이온 성분 중에서 ${NO_3}^-$의 농도는 도시공단지역이 $52.13mg/{\ell}$ 대조지역은 $37.85mg/{\ell}$이었다. ${SO_4}^{2-}$ 함량은 도시공단지역이 $57.89mg/{\ell}$, 대조지역이 $36.21mg/{\ell}$이었다. $Ca^{2+}$의 농도는 도시공단지역이 $27.27mg/{\ell}$, 대조지역이 $9.48mg/{\ell}$ 이었다. 해송 잎의 엽록소 a의 함량은 도시공단지역이 0.2378이었고, 대조지역은 0.4378이었다. 해송의 쇠퇴도는 도시공단지역 2.97, 대조지역 1.20이었다. 해송 임분의 쇠퇴도와 강우의 이온성분, $SO_2$, $NO_2$ 농도와 상관분석 결과에서 강우산도 상호간에는 부의 상관(r=-0.8672)이었고, 대기 중 $SO_2$ 농도는 정의 상관(r=0.8924)이었으며, $NO_2$ 농도도 정의 상관(r=0.8428)이었다. 이러한 산성강하물 상호간의 상관관계는 pH(r=-0.8672), ${NO_3}^-$(r=0.6996), ${SO_4}^{2-}$(r=0.8497), $SO_2$ (r=0.8924), $NO_2$(r=0.8428)는 1% 수준에서 상관이 있었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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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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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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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해수 중에서 클로로필을 포함하는 식물성 플랑크톤 미생물 입자와 그 외 모든 부유입자의 단위 질량 당 광 흡수계수의 크기, 즉 "비흡광계수"는 ocean color 원격탐사 기술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분석방법으로는 spectrophotpmeter을 사용한 "젖은 필터법"과 "Kishino법"을 사용하였다. 황해에서는 직접 광학적 관측으로, 지중해에서는 과거의 databank를 활용하여 클로로필(ph)과 부유침전물(ss)의 "비흡광수계수"($a^{*}_{ph}$ 및 $a^{*}_{ss}$)가 분석되었다. 그리고 필터법에서 측정 중 baseline의 변동에 의하여 발생하기 쉬운 측정오차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흡광 스펙트럼의 기울기를 이용한 것으로, 필터 technique 와 Kishno method에서 간혹 발생하는 baseline의 변경을 완전하게 복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흡수 파장인 440nm에서 분석한 결과, 비흡광계수는 지중해의 빈 영양해에서 큰 값이 얻어졌으며, 서해 및 남해의 부 영양해에서는 아주 낮은 값이 관측되었다. 즉, 관측 값의 범위는 약 0.01 - 0.12 $m^2$/mg 이며, 해수의 영양 등급이 낮을수록 그 값은 증가하는 r서으로 밝혀졌다. 클로로필 농도와 440nm의 비흡광수계수 관계를 희귀 분석한 결과 이들 관계는 지수 함수적으로 표현되며 ($a^{*}_{ph}=0.039 ^{-0.369}$), Bricaud(1995)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유침전물의 비흡광계수는 클로로필 입자와는 다르게 그 자신의 농도와는 별다른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서해 연안해수의 부유침전물의 흡광 스펙트럼의 특징은 Ahn(1990)이 측정한 유상 토양입자의 흡광 스펙트럼과 아주 유사한 거승로 나타났으며 그 값의 범위는 0.005 - 0.08$m^2$/g였다. 그리고 클로로필 입자 보다 훨씬 다양한 침전 부유입자의 광특성은 유기입자와 광물질의 혼합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해수 중에서 생물입자 size 분포 보다 더 광범위한 분포와 다양한 환경(입자의 비중, 해상의 바람, 저질상태, 수심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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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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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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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 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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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6년도 제10차 학술대회연제 순서 및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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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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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기도 및 식도이물은 이비인후과 임상에서 적지않게 발견되는 병환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환자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예기치 않게 발생됨을 볼 수 있고 이물의 개재위치나 형태, 이물의 크기등에 따라서 기도나 식도의 생리적인 구조상 그 치료면에 있어서도 응급을 운하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기도 및 식도이물은 대개 연령, 성별, 민족의 제한이 없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물의 종류, 빈도나 성격 등은 그 지방, 주민의 생활방식, 습관, 생활환경, 문화수준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그 양상을 달리할 수 있으며 과거,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발표된 보고에서도 이 같은 양상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들 이물들은 대부분의 경우 내시경적 방법으로서 완전제거가 가능하나 이물의 종류, 개재부위나 상태등에 따라서 수술적 방법을 요구하는 수도 있다. 본 국립의료원 이비인후과에서 1966년부터 1975년까지 약 10년동안 내시경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물을 적출한 바 있는 기도이물 47례, 식도이물 181례, 총 228례를 대상으로 종류별, 연령별, 성별, 부위별, 빈도 및 잔류기간을 과거의 여러 보고 예들과 비교하여 문헌적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결과 (1) 식도 및 기도이물 총 228례중 181례가 식도이물치었고 47례가 기도이물이었으며 그 比는 총 3.7 : 1이었다. (2) 식도이물의 빈도는 동전, 육편 및 식괴, 골편의 순이었고 기도이물에서는 땅콩 및 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속류, 어골편의 순이었다. (3) 연령별 빈도는 식도에서 65.4%, 기도에서 67.6%로서 5세미만에서 가장 높았고 대부분이 10세미만에 편재된 발생빈도를 보였다. 특히 주화의 경우에는 92.9%가 5세 미만이었다. (4) 성별비는 전체적으로 1.3 1로서 남자에서 약간 우세한 빈도를 보였고 식도이물에서는 1.19 : 1, 기도이에서는 2.1 : 1의 비를 보였다. (5) 개재부위별로는 식도이물의 경우, 제일협착부에서 83.8%로서 가장 많았고 기도이물에서는 기관지이물이 81.1%로서 가장 높았으며 우측기관지에서 좌측에 비하여 약 3.7배의 높은 빈도를 보였다. (6) 이물의 잔류기간은 식도이물의 경우에 56.0%가 24시간 이내였으며 대부분이 늦어도 일주이내에 내원하였고 일주를 경과한 례는 6.6%에 불과한 반면에 기도이물에서는 32.4%만이 24시간이내 내원하였으며 일주이상 경과한 예는 29.7%로서 식도이물에 비해 높은 빈도를 보였다. (7) 합병증으로는 식도이물의 경우, 오랜 이물의 개재로 육아조직이 증식된 예가 5례 있었고 기도이물에서는 4례에서 합병증 병발 및 기관지경으로서 제거가 불가능하여 수술적 처치를 요하였으며 이들중 2례에선 합병증으로 인하여 수술경과 중 사망하였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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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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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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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자연유역에서의 유역 분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유역에서의 유역 분할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져있지 않다. 도시유역간의 경계 구분에 있어서 두 개의 유역 사이에 어떤 자연적 경계 또는 행정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아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 각기 다른 유출구를 갖는 우수관망에 의한 도시유역간의 경계는 오직 우수관거시스템의 설계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UWDM(Urban Watershed Division Model)은 각 유역의 유출구에서의 첨두유출량을 동시에 감소시키기 위한 유역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UWDM은 복수의 관거 연결 방향을 갖는 맨홀간 연결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우수관거 유출구에서의 첨두 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우수관망을 결정한다. UWDM을 통한 우수관망의 변경은 관거 내 유출 수문곡선의 중첩효과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최적화된 우수관망에서의 수문곡선은 그 중첩효과가 감소된 만큼 유출구에서의 첨두 유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UWDM은 유역 경계상에서의 맨홀간 관거의 연결 방향을 유전자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결정함으로써 인접한 도시유역간의 경계를 최적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은 서울의 50.3 ha의 각기 다른 유출구를 갖는 인접한 두 개의 도시유역에 적용되었으며, 이 모형의 유역 구분에 의하여 두 개의 우수관망 유출구에서의 첨두유출량은 약 22%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자연유역에서의 유역 분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유역에서의 유역 분할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져있지 않다. 도시유역간의 경계 구분에 있어서 두 개의 유역 사이에 어떤 자연적 경계 또는 행정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아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 각기 다른 유출구를 갖는 우수관망에 의한 도시유역간의 경계는 오직 우수관거시스템의 설계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UWDM(Urban Watershed Division Model)은 각 유역의 유출구에서의 첨두유출량을 동시에 감소시키기 위한 유역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UWDM은 복수의 관거 연결 방향을 갖는 맨홀간 연결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우수관거 유출구에서의 첨두 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우수관망을 결정한다. UWDM을 통한 우수관망의 변경은 관거 내 유출 수문곡선의 중첩효과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최적화된 우수관망에서의 수문곡선은 그 중첩효과가 감소된 만큼 유출구에서의 첨두 유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UWDM은 유역 경계상에서의 맨홀간 관거의 연결 방향을 유전자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결정함으로써 인접한 도시유역간의 경계를 최적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은 서울의 50.3 ha의 각기 다른 유출구를 갖는 인접한 두 개의 도시유역에 적용되었으며, 이 모형의 유역 구분에 의하여 두 개의 우수관망 유출구에서의 첨두유출량은 약 22%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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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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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9-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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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다중분광카메라의 기술 개발로 인해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생화학적, 생리적 특성을 가지는 식생지수를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스트레스를 받은 노지작물을 대상으로 지상 초분광계 및 무인기 영상 기반 구조적, 생화학적, 생리적 계열의 식생지수 반응을 평가하였다. 마늘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생육시기에 고농도의 제초제를 살포하여 약해 처리하였으며, 정상 생육에 비해 지상부 건물중이 46.9~84.5% 감소하는 등 큰 피해가 나타났다. 제초제를 살포한 처리구에서 근적외선 분광반사도 값은 꾸준하게 감소하였으며, 구조적 식생지수에서 작물의 약해 피해가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생화학적 식생지수의 경우 일부 지수를 제외하고는 작물의 피해 상태를 표현하였으나 생리적 식생지수는 잎이 고사하고 드러나는 멀칭비닐의 영향으로 약해 피해를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초제 살포 후 서로 다른 공간 규모에서 관측된 식생지수의 감소율 차이는 구조적 식생지수의 경우 평균적으로 2.3%로 나타났으며, 정규화 식생지수의 경우 1.3~4.1%의 분포를 보였다. 비록 생리적 식생지수가 작물 스트레스에 민감하다고 알려졌지만, 노지작물의 경우 작물 스트레스 종류와 재배 환경에 따라 적합한 식생지수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 공간 규모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규화 식생지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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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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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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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