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급격한 스마트폰 확산은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조직의 업무 환경을 바꾸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을 누구나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타산업과의 융합이 촉진되는 등 사회의 디지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도 스마트폰 환경에 맞는 대국민서비스 향상과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위협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모바일 전자정부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기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모바일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보호 방안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바일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제시하고자 한다.
포도는 생육기간중 뿐만 아니라 수확후 저장, 수송중에도 많은 종류의 병에 의하여 피해를 받아 수확량이 감소되고 품질이 저하된다. 각종 병에 의한 수확량 감소는 해마다 차이가 있으나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5\%$정도의 수확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기상환경이 적합하여 병이 대발생할 경우에는 수확량이 $20\~80\%$ 감소된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심각한 손실을 일으키는 병들의 병원균은 크게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선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 존재하는 병원균의 종류, 재배품종들의 각종 병에 대한 감수성 정도, 그리고 기상환경에 따라 각 포도원에서 발생되는 병의 종류와 병 발생량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포도병은 18종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곰팡이에 의한 병인 흰가루병, 노균병, 탄저병, 흑두병, 잿빛곰팡이병의 발생생태와 방제법에 관하여 알아본다.
현재 우리사회는 인터넷의 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확산과 무선 인터넷 활성화, 신규 융합서비스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컨버전스가 산업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IT 활용의 중요성을 말해주며,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이 진행될수록 이에 대한 역기능 또한 다양해지고 심화되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불건전 정보의 유통, 중독현상 등 개인과 사회의 피해가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IT 발전과 활용에 따른 인터넷 진흥과 보호의 균형 있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책임 의식과 윤리성 강화,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인터넷 정책 개발과 활성화 기반 마련,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이용환경 조성,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과 선순환 구조 마련, 커뮤니케이션 패키지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 등을 살펴보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탄력성(elasticity), 빠른 적용과 릴리즈, 광대역 네트워크 접속, 다중 접속(multi-tenancy), 활용에 제한이 없는(ubiquity) 유연성 등 클라우드 컴퓨팅의 고유한 속성들은 클라우드를 선택한 기업과 기관에게 획기적인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원천적으로 내재된 보안 위협을 제거해야 하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전략적 연계 모델을 참조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보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보호 프레임워크는 클라우드 위협, 보안통제 활동, 클라우드 이해관계자를 중심 축으로 합목적성, 책임성, 투명한 책임소재의 벽면으로 구성된다. 중심 축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목적인 위협 최소화목표와 이해관계자를 지정하고 그들이 해야 할 정보보호 활동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3개 벽면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원칙이며 중심 축 간의 접점에서 7개 서비스 패키지 도출을 위한 방향을 제공한다.
산업화에 따른 역기능으로 인해 자연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 산업화가 되기 이전부터 인류와 함께 공존해 온 야생생물의 멸종 위기는 곧 인류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자연생태환경보호를 도모하고자 야생생물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한다. 이러한 야생생물 보호는 단지 보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다양성 보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생물의 종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으로 인한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며, 사라진 종들에게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특징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안가 하는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야생동 식물에 대한 개념정리와 생존위협 원인을 분석하여 야생동 식물 보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고, 다음으로는 현행 보호입법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한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법률의 체계적인 정비를 모색해 보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외국의 보호제도를 수렴하여 제도적인 대책까지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의 침수피해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와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높은 강우강도의 집중호우로부터 도시 피복의 불투수화나 부족한 우수유출저감시설로 인한 침투비율의 감소에 따른 유출량의 증대, 짧은 도달시간으로 인한 빠른 하천수위의 상승, 빠른 하천수위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되는 하수도의 만관에 따른 관수로화로 인한 역류 발생, 역류된 홍수류의 도시 내 저지대로의 유입, 최대 조위와 맞물려 발생되는 홍수류 배제의 어려움 등은 도시침수라는 결과를 제공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도시지역에서의 침수대책의 수립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특정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도시침수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한 개별적인 대책수립보다는 도시침수의 발생확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방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환경부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소관 부처를 달리하는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하여 홍수로부터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주로 홍수에 대비하고자 하는 특정 구조물의 설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설계에는 항상 경제성의 개념이 수반되므로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해서도 홍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홍수예보 및 재난대응체계의 운용과 같은 비구조물적인 대책도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개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각종 계획들을 특정공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최적화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하나의 계획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하천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홍수예보와 유사한 도시침수예보와 같은 비구조물적 대책의 기술적 제고와 시행의 확산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의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의 경과와 이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도시지역의 침수피해에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야생동 식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자체 야생동식물 보호 조례의 지정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야생생물보호 관련 조례와 각 조항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고, 각 지자체의 보호야생생물의 지정현황을 파악 후 지침 및 법률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파악하여 보았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관련 조례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일반적으로 선정기준, 보호대책, 행위제한 등의 조항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깃대종, 복원 추진계획에 있는 생물을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거나, 서식지역에 대한 보호 및 복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조항이 상이하였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 지침이 마련된 2006년 이후로 시 도보호 야생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1~2년 이내에 새로 지정한 광역지자체도 존재하였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곳도 있었으며,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도보호 야생생물의 목적에 맞는 종 선정을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방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석탄합리화정책에 따라 많은 가행 광산들이 폐광을 하게 되고 이러한 폐광산들이 오랜 기간동안 방치되면서 폐광주변에는 지반침하, 침출수배출, 경관 훼손등의 환경오염을 수반하게 된다. 정부차원에서 여러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진행중이나 이러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은 대부분 생태보호적인 관점에서 관심의 대상되어 왔고 우리가 이용하는 사회 인프라시설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다. 광산은 대부분 산악에 위치하며 이러한 위치조건상 폐광산 주변 중요 인프라시설로는 터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폐광산의 대표적 오염원인 광산폐수가 주변의 공용중인 터널에 미치는 영향의 종류와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시련기를 맞고 있다. 농가소득의 상대적인 하락(도시근로자의 4분의 3 수준), 농촌 지역의 보건ㆍ의료 기반과 문화시설의 취약, 교육 여건의 미흡 등으로 농업을 포기하고 이농을 하는 젊은 농업 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하개발의제(DDA) 농산물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압력이 되고 있다. 더욱이, 농가의 농업소폭의 전반, 농가소득의 1/4를 차지하는 쌀 농업은 과잉재고, 소비 감소, 개방 압력 등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정부 수매, 쌀값지지 등 정부의 보호정책은 후퇴 내지는 폐지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중략)
선박의 고속화 및 대형화, 통항량의 증가와 더불어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수요와 기능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항로표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일환으로 해상 환경에 맞는 감시장비에 대한 연구와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목적으로, 인력에 의한 관리 한계를 보완하고, 고비용 감시장비에 대한 예산 절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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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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