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산업화와 인구증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는 건설 및 개발 활동에 따라 도심지내 불투수성 면적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유역내 첨두홍수량이 커지며 토양유실이 증가한다. 토양과 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유역 관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유역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만 및 필리핀의 녹색건물인증제도(GBRS)의 물관리 관련 항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G-SEED(한국), BERDE(필리핀), EEWH(대만)의 용수관리 기술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포괄적인 유역평가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량적인 유역평가기준은 미래의 수자원 관련 잠재적 위험도를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댐에 대한 연구는 이 치수 및 전력생산, 환경문제와 같은 댐의 전통적인 기능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댐의 친환경적 활용방안 및 댐에 서식하고 있는 동 식물 및 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댐 상류지역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습지는 댐의 수질개선, 희귀 동 식물의 서식처 확보 등과 같은 생태보존, 위락 경관 생태공원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댐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습지의 보전뿐만 아니라 훼손에 따른 대체습지(인공습지)의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댐을 대상으로 댐이 지니고 있는 습지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수문지형학적 방법인 HGM 방법을 이용하여 댐습지의 기능을 평가하였다. HGM 방법을 이용하여 댐습지의 기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습지와 기준습지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의 대상지역은 댐 유역내 습지지역이 조성되어 있는 보령댐으로 선정하였으며, 기준지역은 보전이 잘 되어 있고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우포늪으로 선정하였다. HGM 방법에서의 기능 평가는 수문학적, 생지화학적, 식물 서식처 그리고 동물 서식처 측면으로 구분하여 대상지역과 기준지역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댐습지가 지니고 있는 습지의 기능이 자연습지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50%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댐습지가 습지로서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100% 수행을 못하고 있지만, 댐이 습지의 기능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수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11월 11일, 외무부 $\cdot$ 통상산업부 $\cdot$ 환경부 $\cdot$ 과학기술처 등 관계 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우리 나라 발전은 현재 전력 수요의 $36\%$를 충당함으로써 석유 화력 발전 대비 연간 1천5백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CO_2$) 감축 효과를 거두어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지적, '정부 당국은 이 기회에 원자력 발전을 온난화 방지에너지 대책 사업의일환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산하 86개 회원사 일동의 이름으로 제출한 이 의견서는 또한 '정부 당국은 현행 원자력 개발 이용 계획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장래의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재천명하고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인 조치를 강구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원자력산업계는 의견서 가운데에서 원자력 발전은 현재 세계 전체 발전량의 17%를 공급, $CO_2$ 배출량을 연간 23억톤 이상 삭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세계 $CO_2$ 배출량의 약 $10\%$에 상당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하수의 공공성, 민간부문의 지하수 개발의 추이와 지하수관리특별구역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공재의 특성과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피구세를 검토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지하수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감축방안을 세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전형적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방법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구세로 보완하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자원인 지하수를 적절히 이용하고 보전하는 방법은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일정비율로 감축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며, 허가권을 반납하는 사용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법은 영세한 지하수이용자가 지하수허가량을 줄이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폐공하는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한다. 대규모 지하수 사용자가 지하수를 더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 가능하다. 과다한 소규모 관정을 폐공시키고 일정 규모이상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게 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보인다.
불투수면의 증가는 물, 대기의 순환 과정 교란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도심의 자연 환경의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Google Earth와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경북대학교 캠퍼스의 불투수율 변화추세를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경북대 캠퍼스 전체 면적에 대한 2003년과 2009년 각각의 불투수면적은 25%에서 42%로 증가하였고, 투수면적은 약 74%에서 57%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과는 캠퍼스 개발과정에 있어 필요한 개선점을 지침화 할 수 있고, 캠퍼스 자연환경의 보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랭지 경사밭에서 동반작물의 토양보전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랭지 배추재배지에 지면패랭이, 긴병꽃풀 등 지피성 동반작물을 배추와 동반정식, 상시피복정식, 배추단독정식 시, 이들에 의한 피복률 변화, 토양 및 양분유실, 잡초억제 정도를 조사하였다. 지면패랭이의 상시피복구는 배추 정식기에서 종료기까지 100%의 피복률을 보였다. 긴병꽃풀은 정식초기 10%의 피복률이 수확기에는 100%에 이르렀으나, 배추와 동시에 정식한 피복구는 약 60%로 배추에 의한 피복률을 크게 상회하지 못하였다. 토양 및 질소유실이 무지피에서는 $20.8ton\;ha^{-1}$, $2.1kg\;NO_3{^-}-N\;ha^{-1}$, 배추단독으로 재배되거나 배추와 동시에 정식된 동반정식처리구에서는 $8.9{\sim}10.5ton\;ha^{-1}$, $1.5{\sim}2.2kg\;NO_3{^-}-N\;ha^{-1}$이었으나 긴병꽃풀이나 지면패랭이 상시피복구에서는 $0.1{\sim}0.2ton\;ha^{-1}$, $0.2{\sim}0.4kg\;NO_3{^-}-N\;ha^{-1}$로 낮아져, 지피작물에 의한 토양 및 비료 유실저감 효과가 매우 높았다. 이들의 피복은 잡초발생을 약 70% 억제하였다. 따라서 지면패랭이의 이용은 잡초발생억제는 물론 토양유실 및 비료유실을 줄일 수 있어 고랭지배추 재배지에서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용지 보존 및 산업 교외화 방지 정책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산업공간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뉴욕시의 Industrial Business Zone, 시카고의 Planned Manufacturing District, 산호세의 순상실 방지(no-net-loss)정책,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시애틀에서 최근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공간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들 정책과 제도의 시행은 도심의 산업용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활동 증진과 도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보다 세분화되고 진화된 형태의 용도지역제의 도입은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산업공간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편 포틀랜드 Willamette Industrial Urban Renewal Area, 애틀랜타 BeltLine, 밀워키 메노모니 밸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제 등을 통한 공간계획적 차원의 정책을 보완·강화할 것. 둘째, 산업용지의 효과적 보전과 재생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용지의 토지이용과 고용주 및 고용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 셋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재생을 위한 용도지역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배려를 위한 주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할 것. 마지막으로 도심 산업용지의 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환경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 전략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지속적 가뭄 발생에 따라 물공급의 사각지대인 유역 상류부 가뭄 대책 마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하천 및 상수도와 연계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하천의 건천화 방지와 적정 하천 유지유량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하천의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등의 이유로 지상 댐의 건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프리카 건조지역에서 많이 활용되는 샌드댐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미계측 유역의 계곡수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한국형 유역수문모형 SWAT-K를 이용하였으며, 모의 유출량을 저수지 추적기법과 연계하여 샌드댐의 저류량을 평가하였다. 기존하상을 이용하는 샌드댐과 준설형 샌드댐의 2가지 경우에 대해 취수시 저류량 변화와 하류 유량의 증감을 분석한 결과 샌드댐은 평시 하류 유량을 증대시키는 효과와 가뭄시의 취수를 통한 물공급 대응이 가능한 시설이라는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학, 행정, 법률 등 여러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 각자가 환경 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갖도록 하는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유년기 즉 초등학생 시절부터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 보전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환경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환경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글쓰기, 그리기, 자연의 소리듣기, 음악 듣기, 보고서 작성, 퀴즈 풀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환경에 관련된 지식, 기능을 습득하고 환경을 지키는 생활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특히 최신의 적절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웹 기반 시스템으로 설계하였고, 구성주의 학습원리를 기반으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함으로써 환경을 지키려는 실천의지를 기르도록 하는 학습 모형을 설계하고 적용하였다. 또한 학습실, 환경 자료실, 환경 퀴즈실, 작품 전시실 등을 통하여 다양한 학습 활동과 동기유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쉽게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환경과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 참여 등의 환경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그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천을 이수, 치수, 하천환경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하천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하천의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천을 평가하기 위해 제방축조율, 수질 등 다양한 하천지표 및 평가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치수 이수 환경 친수 등 하천의 다양한 기능 중 특정 기능들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진단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생태하천조성 등 다양한 하천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그 성과와 필요성을 정량적으로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하천 기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하천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하천의 기능인 이수, 치수, 하천환경 및 친수 요소간의 조화와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 지표 및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보다 건전한 하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수자원 정책 결정 시 정책결정자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통한 분석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한 지표를 통해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천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지표화함으로써 정책결정자는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최적의 대안 도출이 가능해진다(건설교통부, 2006).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수자원을 다양한 목적과 제약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 하천의 다양한 정보의 연계, 공유를 통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하고자 하천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수의 대리변수를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된 대리변수들 중 하천의 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리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잠재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잠재지표를 이용하여 하천의 각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하천종합관리지표를 개발하여 국내 국가하천에 적용함으로써 하천 특성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개발된 지표를 통해 국내 하천관련 사업에 대한 B&A 분석을 수행하여 사업 성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는 하천관련 사업의 전, 후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하천관련 사업의 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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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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