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환경보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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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for Estimation of Instream Flow to Improve Natural & Social Environment (자연.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유량 산정방안 연구)

  • Ko, Ick-Hwan;Kim, Gee-Hyoung;Woon, Seok-Young;Kim, Woo-Gu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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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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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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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인식과 개념은 시대와 사회, 경제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어 새로운 물 배분 패러다임에 입각한 하천유지유량이 정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하천유지유량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댐 건설 이후부터이며, 하구의 염수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에서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수량을 정하면서 부터이다. 실제적인 하천유역의 관리에서 댐 건설 이전에는 하천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천유지유량의 설정 자체가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하천유지유량의 주요 기능은 1960년대 이전에는 하천의 주운기능, 1970년대는 하구의 염수침입방지 기능, 1980년대는 수질보전을 위한 희석용수의 기능으로 인식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로 수질과 함께 하천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유지유량과는 별도의 용수개념인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용수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천유지유량에서 고려하는 항목은 갈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하천기능 유지에 필요한 하천생태 및 하천수질 보전을 기본항목으로 하여 고려하도록 하며, 현실적으로 하천유지유량 산정 검토시 부수적인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천경관, 하구막힘 방지, 지하수위 유지, 하천시설물 보호, 염수침입 방지 등의 항목은 필요항목으로 구분하되 하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갈수량의 산정은 반드시 유역 개발과 각종 유수사용, 수공구조물에 의한 유량 조절 효과가 없는 자연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어류생태를 고려한 필요유량 산정 시 대표어종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일어종보다는 생태적 군(Guild, 군(群))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최소유량의 개념보다는 계절별 유량변동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수질보전에 필요한 필요유량 산정 목표는 생태계 서식 및 생육 환경의 보전과 인간의 물 이용 측면에서 요구되는 목표수질을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하천유지유량 이외에 친수공간 확보, 물놀이, 관광, 하천문화행사 등 사회환경 개선을 위해 하천의 일부구간 또는 일부지역에 필요한 수량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혜대상 집단(지자체, 특정 기관 또는 개인 등)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수량이므로 환경개선용수로 분류하여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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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성 대기오염 규제 동향 : 유럽 및 북미 <1>

  • 기준학
    • Environment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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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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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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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1)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규제협약의 배경 - 유럽지역 내 강산성 강수 피해지역의 확대되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산성 강수 피해는 유럽대륙과 영국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것임이 밝혀져 국가간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2) 협약의 목적 및 의의 - 협약의 목적 o (인접국의 환경보전)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따라 지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효과를 줄여 자국뿐 아니라 인접국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있음. - 협약의 의의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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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의 발생원인과 저감대책

  • Park, Hye-Gyeong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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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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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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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 세계의 녹조관련 전문가들은 녹조를 제어하는데 있어 특효약은 없으며, 모든 수역에서 효과를 보이는 보편적인 대책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녹조 저감을 위해서는 해당 수역의 유역환경 및 수환경 특성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를 바탕으로 각 수역의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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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 Returns and Pollution Haven Activities (수확체증 하에서의 오염처리비용회피활동에 관한 연구)

  • Hwang, Seok-Joo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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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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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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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demand for the study about the pollution haven activities under increasing return to scale is increasing since the trade theory under increasing return to scale has been developed. In this paper, based on Davis (1998)'s argument about home market effect, pollution haven activities under increasing return to scale is developed. The result shows that pollution haven effect can be identified with the high trade barriers. When the trade barriers are lowered, both pollution haven effect of heavy polluted industries and migration of low polluted industries are mixed together. Even the behavior under pollution haven hypothesis and that of pollution haven effects are co-existed. Therefore, to keep bo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the local government of the region with high environment preservation value encourages the productivity increase of the environmental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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